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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공매도 개편' 입법 봇물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0-08-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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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당국이 고심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고, 현재 12개인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빈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익을 보는 세력이 판을 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글을 올리며 입법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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