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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선별지원…내년 예산 2조원 순증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11-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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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 협의회
고위당정청 협의회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은 어제(29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습니다.

    증액분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원가량 삭감하고 2조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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