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 농성…"상임위 처리 목표" VS "하지 말자는 것"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1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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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정의당과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초 안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의당은 법 제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 사고로 아들 김용균 씨를 잃은 김미숙 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달라고 오늘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평생 밥을 굶어본 적이 없는데 자신을 갉아먹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 현장음 】김미숙 / 산재 희생자 故 김용균 씨 어머니
    "나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174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 현장음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10일이나 늦게 발의된 공정거래법은 절차 논의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안 거는 건지 엄중히 따져 묻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 안에 상임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오는 1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한 마디로 시간을 끌겠다는 지연전술이라며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상임위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처벌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4건의 중대재해기업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 #김용균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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