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교수 "日, 지금 당장 보복조치 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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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채 교수 "日, 지금 당장 보복조치 하긴 어려워"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1-08 20:08: 8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1. 08. (금)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이영채 교수 "日, 지금 당장 보복조치 하긴 어려워"

- 日 긴급사태 조치, 도쿄도과 세 개 현 압력에 의해 추진

- 국민들 느끼는 공포와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위기의식 차이 커

- 스가 정권, 경제적 상황 때문에 올림픽 개최 못하게 되는지 위기의식 느껴

- 연말연시 지나 뒤늦은 조치, 스가 정권에 치명적 타격 줄 수 있어

- 스가 지지율,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떨어져 급격한 레임덕 현상

- 3월 예산편성 끝나면 스가 정권 퇴진설 더 나올 것

- 일본 올림픽 개최 불발되면 자민당 정권·경제 붕괴 의미

- 위안부 손해배상, 일본 정부 대상으로 한 공식적 판결 의미

- 日 정부 도덕적인 치명상 입어... 충격 매우 커

- 일본 우익들, 혐한 정책으로 코로나19문제 본질 숨길 수 있어

▶ 이승원 : 이어서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요 일본 긴급사태 선언, 그리고 오늘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습니다. 교수님은 건강하시죠?

▷ 이영채 : 네. 저도 어떻게든지 지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어떻게든지.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네요. 긴급사태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언론 보니까 지난해 4월에 긴급사태 발동했을 때에 비해서 20배 이상 늘었다 확진자들이.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차와 비교했을 때 방역 대책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 이영채 : 긴급사태를 하게 되면 일단은 학교에다가 휴교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받도록 개조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재택근무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학교에 휴업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 이승원 : 그러네요.

▷ 이영채 : 그리고 또한 지금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서 8시까지 음식점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원인이 된 것은 가을부터 진행된 고투트래블 전국 여행을 실시했던 것이 전국 확산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강제성이 없는 이 특별법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 2천 명 이상이 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이 법을 개정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가 정권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고, 그런데 이것도 주체적으로 긴급사태법을 추진한 게 아니고 도쿄도와 주변 세 개 현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위기의식의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가끔 보도를 봅니다만 스가 총리 주변인들과 회식하고 식사하고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사망하고 있고, 확진자들이 속출한 상황에서 왜 스가 총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 이영채 : 결국에는 경제와 코로나19 두 개를 잡겠다고 계속 해온 거죠. 스가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정권이 1년짜리 단기정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첫 출발부터 위기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올림픽이 7월부터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번 올림픽을 생각하게 되면 이번 지금 시기에 긴급사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만 올림픽에는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특히 일본이 작년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여기서 긴급사태를 하게 되면 대규모 부도 사태가 터질 수 있고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보다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올림픽을 못 하게 된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사실은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어차피 올림픽을 못 하는 상황이 될 텐데, 선후 관계에 있어서 판단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앞에 우리 교민분과 연결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조치도 역시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이영채 : 지금 도쿄가 2천 명이 넘어서 7천 명 대 정국이지만 아마 1만 명 대로 넘어갈 것 같고요. 긴급사태를 하려고 했으면 12월에 해서 1월 10일까지 일본은 연말연시에 대규모 행사들이 많죠. 신정을 쇠기 때문에요. 이때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연시에 이동을 했던 것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건데 늦었던 거죠.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훨씬 빠르고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것에는 지금 영국변종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코로나19 PCR 검사를 늘리지도 않았고 체계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강제성이 별로 없는, 그리고 문제가 다시 음식점에 한정하고 있는 것 속에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것을 극복하기엔 어렵다라고 봐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해도 2월 말까지 해야만 신의 한 수를 두었을 때 이게 줄어든단 소리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제 이것이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뒤늦은 리더십, 그리고 문제의 안이한 대책이 잘못하면 스가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줘서 6개월 버티기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지난해 9월에 아베를 대체해서 스가 총리가 총리직에 올랐을 때 역대 3위 지지율,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기퇴진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 이영채 : 그렇죠. 코투트래블로 경제를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 확산되고 있을 때 국민들은 70% 이상이 중지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뒤늦게 중지를 했죠. 이번에 긴급사태 선언도 결국에는 도쿄도에 밀려서 하게 되는 거고, 수상이 보여주는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급격하게 지금 레임덕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베 수상이라든지 극우보수 세력에서는 지금 현재 ‘스가 흔들기’를 시작을 했고, 오는 4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홋카이도와 나가노 지역에서 2개의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민당에게 불리한 보궐선거 지역인데, 여기서 지게 되면 올해 총선거까지 지게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스가 정권에게는 3월 예산편성이 끝나면 아마 스가 정권의 퇴진설은 더 급격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일정을 보니까 4월에는 지금 말씀하신 보궐선거가 있고 9월이 총리 임기가 끝나는 거고 10월에 중의원 원래 예상이 돼 있는 거죠? 중의원선거.

▷ 이영채 : 그렇죠. 그렇다면 스가 정권 입장에서는 7월 올림픽을 하고, 올림픽을 규모를 축소를 해서라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 총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민당에서 다시 총재가 되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자민당 내부에서 봤을 때는 스가 간판으로 총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4월 전에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거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긴급사태 이 기간에 효과를 보지 못 하면 스가 퇴진설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네요.

▶ 이승원 :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영채 :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고요, 그렇지만 올림픽에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의 붕괴만이 아니고 경제붕괴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경제와 올림픽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망자들이 고령자에 한정돼 있었고, 결국에는 사망자 비율이 별로 높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온 거고 결국은 일본도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계속 올림픽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교수님. 굉장히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에 판결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영채 : 2018년에 있었던 강제징용배상은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었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배상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은 뭐랄까요, 일본 국가의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그리고 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하게 되었던 이 문제들이 다시 근본적으로 백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 본인들에게도 중요한 판결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국가의 주권까지 침해하면서 도덕적인 치명상을 만든 이러한 판결은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주권을 이야기하셔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남관표 주일대사를 즉각 일본 정부에서 초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장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오늘 오후 총리관저에서. 지금 일본 정부가 주권 면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이영채 : 실제 타국이 다른 국가를 피고로 이렇게 세울 순 없다는 거죠.

▶ 이승원 : 국가 자체를?

▷ 이영채 : 네. 국가 자체를.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은 기업이 대상이 된 것은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 국제조약에서도, 국제법에서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그런 면제 효과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면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탈리아하고 독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독일이 결국 인정을 받지 않았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어쨌든 한국 재판 쪽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배상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마 일본 정부는 현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가토 관방장관이 공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라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이승원 : 어쨌든 판결은 나왔고 이제 정치적인 스펙트럼에서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판결도 그렇고 2018년 강제징용도 계속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일본이 워낙 반발을 하고 있고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일단은 이 위안부 판결은 일본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게 아베 정권일 때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에 합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재단 해체가 백지화가 된 거고 다시 한국에서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일본 아베 정권이나 이걸 계승한 스가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남관표 대사를 초치를 한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일본이 당장 경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미 백색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이동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보복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일본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못 하지만,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간의 감정은 좀 더 악화될 수 있고, 그렇지만 대사들이 서로, 한국과 일본 대사들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기를 관리하는 형태로 정치권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다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좀 치명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공교롭게도 오늘 외교부가 주일본대사에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했고요, 일본 정부도 새 주한대사, 이제 서로 발령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어찌됐든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취할 이른바 보복카드를 이미 다 소진한 상황이다. 더 이상 보복조치를 하기에는 본인들이 일단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영채 : 그렇죠. 지금 당장 일본 정부도 보복조치는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긴급사태 조치가 되어 있고, 일본이 지금 스가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한 속에서 우익들은 한국 위안부 판결을, 또한 혐한 정책으로 어떤 이슈를 전환할 수 있는 일본의 코로나19의 문제의 본질을 숨길 수 있는 이러한 소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이승원 :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게이센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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