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에 32만 가구 대규모 주택공급…'시장 안정화 나서'

임현철 기자

hc1101@seoul.go.kr

2021-0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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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적으로 83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 공급 신호를 줘,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제도 큰 폭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을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물량은 32만 가구.

    분당 신도시 3배, 강남 3구의 총 아파트 가구 수와 맞먹는 규몹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모두 83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 IN 】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주택 공급은 서울 등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서울 역세권의 경우 최대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토지주나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제안하면, 공공이 주도해 복합 개발하게 됩니다.

    【 IN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대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토지주에게 기존 개별사업 때보다 10 ~ 30%p 높은 초과 수익이 돌아가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30~40대 내집 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물량의 70~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특히 일부 물량에는 추첨제를 확대해 신혼부부 등 청약 가점이 낮은 세대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오늘 발표 내용 중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18만가구 공급 물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구제적인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오늘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TBS 임현철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고밀개발 #신규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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