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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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03-03 07:50: 55

【 앵커멘트 】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천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액수가 3차때 보다 늘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경지 기자, 먼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 5천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모두 690만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에 6조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 현장음 】홍남기/경제부총리
“먼저, 기존의 버팀목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의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은 3차때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앵커멘트 】
피해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은 3차 때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 기자 】
피해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은 현행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3차때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달 초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완화된 업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연매출 10억원 이하)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연장 업종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최고 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금지 조치가 완화돼 운영이 재개됐던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업, 피시방과 같은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일반업종 가운데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100만원을 줍니다.

특히, 이번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복수 사업체를 모두 지원합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최대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줍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 현장음 】홍남기/경제부총리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천600억원을 투입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득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원하고…"

【 앵커멘트 】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지원 대상도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 현장음 】홍남기/경제부총리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 원을 지급하고… 한편, 학부모의 실직이라든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긴급 고용대책도 추가됐는데 총 2조8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에 타격을 받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천억원을 투입합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자 】
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이번달 18일쯤 통과될 경우 오는 29일쯤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달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 현장음 】문재인/대통령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추경 편성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라 불가피한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빚내서 마련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 기자 】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페이스북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미 생긴 빚은 국민이 결국 다 갚아야 하는 만큼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강경지 기자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19 #지급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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