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 동맹 자체, 중국 견제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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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 동맹 자체, 중국 견제 목적 아냐"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19 19:53: 111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3. 19. (금)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 동맹 자체, 중국 견제 목적 아냐"

- ‘한미 2+2 공동성명’, 원칙적 내용 담겼지만 기자회견에서는 美 강경한 발언들 나와

- 美 ‘북한의 비핵화’, 한미 동맹 강화하고 중국 견제까지 같이 운영하기 원하는 것

- 쿼드, 군사안보동맹체라기 보단 이슈별로 따로 협력 진행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 중

- 바이든 행정부, 동맹국들과 연대감 바탕으로 중국 때리겠다는 것

- 北, 미국이 시간끌기용으로 접촉해봤자 일절 대응 안 한다는 입장 보인 것

- 미중회담, 중국과 타협하기 보단 미국 이익에 맞게 설득‧굴복시키는 쪽으로 나갈 것

▶ 이승원 : 어제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른바 2+2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동맹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립연구원 김현욱 교수 연결해서요. 공동성명의 주요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현욱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2016년 10월 이후 5년만이라고 하죠, 이 2+2 회의가 진행된 게. 이번에 전반적인 총평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현욱 : 전반적인 총평은 글쎄요. 뭐 공동성명에는 상당히 원칙적인 내용들이 담겼는데 실제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고 그러면서 기자 질문의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모두발언을 한 것에 있어서 상당히 미국이 예상치 않았던 좀 강경한 그런 입장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 쿼드 정상회의 때라든지 한국 방문 전에 미국, 일본 간에 2+2 회의 거기서 나왔던 어떤 대북정책의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정부의 입장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 보이고.

▶ 이승원 : 네.

▷ 김현욱 :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중국 견제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입장을 보류하는 상황인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중국의 어떤 위협, 이런 것을 상당히 부각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승원 : 네. 공동성명 문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미일 공동성명과 여러 가지 비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건 보통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냥 비핵화 이런 단어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를 우선 관심사로 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두고 기존과 좀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쿼드 정상회담이나 미일 2+2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때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의 입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거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측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군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대북 정책 폐지라든지 아니면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현하는 걸 중단한다든지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같이 가해져야 된다는 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일본에서도 기고 쿼드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이승원 : 네.

▷ 김현욱 :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북한만 비핵화 하라.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군축 조치를 같이 해 줄 용의가 없다.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는 제재 완화 정도다. 지금까지 나온 건 한 요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승원 : 네. 북한 표현으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항상 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쓰는데 정의용 장관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미 한국은 핵무기를 포기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북한도 우리와 같이 비핵화하자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더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했어요. 서로 개념을 조금 다르게 맥락을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김현욱 : 뭐 정의용 장관님 말씀도 뭐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엄격히 말하면 북한밖에 없죠.

▶ 이승원 : 그렇죠.

▷ 김현욱 : 한반도, 한국 땅에는 뭐 핵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김현욱 : 그런데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그 6가지 즉 배비, 사용,

▶ 이승원 : 네, 저장.

▷ 김현욱 : 뭐 등등 해서, 네. 해서 한반도에 핵이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을 저장, 사용하고 운반하고, 또 투하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까지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소위 미국이 중요시하는 한국에 대한 어떤 확장억지력까지도 중단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한미 동맹 강화해야 되고, 그걸 지역 차원의 중국 견제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기를 원하는 바이든 정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원 : 네. 어쨌든 북한이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핵우산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아예 탁 찝어서 북한의 비핵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 김현욱 : 네.

▶ 이승원 : 네. 그리고 과거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를 언급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이제 좋은 의미 말고 나쁜 의미에서. 예를 들어 이제 미일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5번이나 거론했는데 우리나라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부 보수언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 그런데 저희가 한미 동맹을 한국전쟁 끝나고 계속 운영해왔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그 핵심은 결국은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김현욱 : 물론 2008년도에 포괄적 전략동맹화 하면서 동맹의 범위를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으로 넓혔지만 그 이후에도 지역 차원의 동맹 운영을 얘기할 때 중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중관계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과는 달리 이제 일본은 이미 지역동맹화, 글로벌동맹화하면서 중국 견제라는 것이 뭐 당연히 이제 미국과 하나의 전략적 목표로 공통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문제를 꺼낸다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봐요. 물론 뭐 미국은 당연히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동맹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전략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쿼드에 전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지역 차원으로 협력 이슈들이 상당히 세부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맹, 즉 군사적인 부분에서 쿼드를 협력을 하고 가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외의 이슈에 있어서는 한국의 어떤 쿼드 협력 같은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군사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지금까지 한미동맹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은 아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해서 한미동맹 중국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하면 가능한 거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합의한 적은 없다 말씀드립니다.

▶ 이승원 : 네. 저도 그동안 이제 이 한미 공동성명을 매년 쭉 봐왔던 상황인데 이렇게 중국을 특정해서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뭔가 좀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쿼드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쿼드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보통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면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의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제 블링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 간의 비공식적 informal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비공식적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약간 성격 규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쿼드 성격 규정을 어디까지 하십니까? 안보에 천착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 화웨이, 이런 어떤 기술, 무역,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려서요.

▷ 김현욱 : 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쿼드 하면 나토를 연상시켜요.

▶ 이승원 : 네. 뭐 아시아판 나토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어서.

▷ 김현욱 :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쿼드 정상회담 끝나고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한 것 보면 나토가 아니다. 군사안보동맹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쿼드 정상회담에서 끝나고 공동성명 나온 걸 봐도 물론 뭐 인도를 의식을 해서 그랬겠지만 군사협력은 한 마디도 안 들어가 있고,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크놀로지라든지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에 대한 협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워킹그룹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쿼드가 구성되는 걸 보면 상당히 엄격하고 그렇게 딱딱한 구조체가 아니라 상당히 느슨한 구성체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각 이슈별로 따로따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으로서도 물론 이제 이번에 공동성명에도 기후변화, 코로나 대응하겠다, 글로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 즉 중국이 꺼려하는 군사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는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미 쿼드 플러스 국가들과 한국은 코로나 협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리고 이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에 협력 강화도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승원 : 네.

▷ 김현욱 :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뭐 쿼드에 대해서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협력 가능한 부분, 중국이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까지 협력을 안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이승원 : 그러니까 쿼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가, 마는가,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막 하드한 나토를 연상시키는 어떤 일종의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을 닫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김현욱 : 그렇죠. 이슈별로 협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을 겨냥하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은 외교장관 수준에서만 쿼드 회의가 쭉 진행이 됐었고 지난 12일에 이 쿼드 네 나라가 정상회담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공고하게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공동성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실은 외교장관 시작하기 전에 장관 회담 시작 전에 모두발언에서 블링컨 장관이 작심한 듯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욱 :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이에요. 그 미국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감을 강하게 공고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때리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블링컨 장관이 와서 중국의 인권사항, 신장 위구르 얘기를 하면서,

▶ 이승원 : 네, 언급했죠.

▷ 김현욱 : 네. 북한의 인권까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인권이라는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 끝나고 대북정책이 시작이 될 때 아마 북한 인권문제를 대화를 어젠다로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승원 : 네.

▷ 김현욱 : 물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인권문제가 물론 중요하게 대두는 했지만 미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어젠다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진 않았거든요. 더 중요한 비핵화라는 이슈에 더 중점을 둬야만 했으니까.

▶ 이승원 : 네.

▷ 김현욱 :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나와서 블링컨 장관 얘기한 걸 보면 북미회담에서 인권문제를 하나의 어젠다로 비핵화와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하나의 허들이 더 생긴 모양새긴 합니다,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오기 직전에 김여정이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남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남겼고, 어제는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 간 대화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 북한의 속내, 북한이 원하는 건 뭘까요?

▷ 김현욱 : 북한이 이제 하노이회담이 성사가 안 되고 나서 북미회담의 틀을 바꿨잖아요. 제재 완화 가지고 안 된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지를 해야, 철폐를 해야 북미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 뭐 쿼드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도 보고, 미일 2+2에서 나온 결과물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자꾸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적대시정책 폐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김현욱 : 북한이 비핵화하면 제재 완화 카드 가지고 하겠다, 이게 이란식 해법을 일종 사용하는 건데 이란 핵합의도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동결시키고 감축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줬던 것이 제재 완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하겠다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으면 한국에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이 방문하기 전에 이 문제를 꺼낸 거예요, 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안 그러면 3년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김여정이 얘기를 하고,

▶ 이승원 : 그렇죠.

▷ 김현욱 :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미국에서 북한과 사전에 접촉을 한 적이 있다. 북한이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 왜 했냐? 북한이 사고칠까 봐. 긴장이 점점 더 고조화될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접촉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 이승원 : 관리 차원에서.

▷ 김현욱 : 네. 그러니까 북한은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미국이 진지하게 좀 접촉을 해와서 대화에 좀 진지한 모습 보이나 했더니 상황관리용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또 최선희가 적대정책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게 시간끌기용으로 접촉해봤자 우리는 일절 대응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또 이런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엔 북미 간에 일단 대화는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외교를 계속 강조를 하니까, 바이든이. 그래서 대북 정책 리뷰가 끝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북미 간에 대화의 어젠다를 가지고 일종의 기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블링컨 장관 알레스카까지 가서 중국과 2+2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살벌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간단하게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 좀 전망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현욱 : 글쎄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를 위한 대화, 오바마식의 대화를 중국에게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의 핵심이익을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아마 물론 이제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초반에만 이렇지, 결국은 또 오바마 때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 이슈는 아주 최우선적인 시급한 어전트한 이슈입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김현욱 : 네. 바이든이 중국의 부상을 막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꺼냈던 이슈들 뭐 인권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슈를 꺼냈고, 국제 체제를 중국이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마 미국이 이렇게 꺼낸 이슈들 관련해서 중국과 타협하는 것보단 미국의 이익에 맞게 중국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는 쪽으로 강하게 앞으로 계속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욱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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