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집행위, AI 규정 제안…안전위협·고위험 시스템 규제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4-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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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계에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AI의 세계적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규정과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사람들의 안전, 생계, 권리에 분명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은 금지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고 정부에 의한 사회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AI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거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적절한 위험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서, 교통과 시험 평가, 채용, 대출 시 신용 평가, 법 집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연간 전 세계 수입의 6%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과 미국이 장악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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