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양향자 “이재용 사면, 국민적 여론 뒷받침되면 文대통령도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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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양향자 “이재용 사면, 국민적 여론 뒷받침되면 文대통령도 고민할 것”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4-26 20:54: 10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4. 26. (월)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이재용 사면, 국민적 여론 뒷받침되면 文대통령도 고민할 것”

- 부동산 세제 완화 검토 중단? 당분간 무주택자·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힘 싣겠다는 것

- 부동산 정책, 설명 부족해 사실과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 많아... 조만간 소상히 설명할 것

- 의원 중 30년간 반도체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 반도체 특위 위원장 맡아

- 8월 말까지 반도체특별법 제정해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 ‘초파격적 지원책’, 세제 지원·규제 완화·반도체 인재 확보

- ‘대기업 밀어주기’? 반도체 산업에 경제 생태계 달려... 기업의 일 아닌 국가의 일로 봐야

- ‘세계대전’ 반도체 패권 전쟁, 국가 위기에는 대통령도 결단 내릴 수 있어

- 사면 논란으로 반도체 중요성 사라질까 걱정... 우리가 패권국가 되는 게 중요

▶ 이승원 :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양향자 : 네, 나와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안녕하세요. 5월 2일,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양향자 : 매우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후보들 간에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살피고 또 치열하게 붙고 있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주요 후보 3명인데요, 1강 2중도 있고 그냥 3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 아시다시피 제 발언 하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고요, 선거는 또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5년 전에 저도 최고위원 선거 나갔을 때 마지막까지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까지 정말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내에서 선거 참패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책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논의를 중단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양향자 : 방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하고 왔고요, 논의를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부세가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을 정부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다만, 국민들께서 첨예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론과 정부 방향성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강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들께서 메시지를 쭉 내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과열되고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정부 기조는 무주택자, 또 생애첫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이분들께 힘을 싣겠다는 의지고요, 그래서 LTV, DTI 쪽으로 많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그쪽으로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나 봅니다.

▷ 양향자 : 네, 첫 주택 구입자들은 정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 이승원 : 이번 선거 실패, 참패의 원인,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아마 부동산 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세제 문제도 있고, 방금 종부세 이야기했지만, 가격의 문제도 있고, 공급량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그런 태도의 문제도 있고.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어떤 부분 실패라고 보십니까?

▷ 양향자 : 실패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종부세에 관한 것, 또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 주택에 관한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의견을 내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만간에 아마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갈래가, 같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더라도 의원들마다 초점이 다르잖아요. 종부세는 너무 잘했는데 공급 부분에서 문제였다, 아니다 가격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어느 지점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신지 그런 맥락에서 여쭤 본 겁니다.

▷ 양향자 :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도 부족했고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선거를 해보니까 다르게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이시고요, 또 고령자시고, 또 장기간 거주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까지도 다 “세금 폭탄 정부” 이래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료로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사실하고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이승원 : 일부 언론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례를 굉장히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양향자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반도체기술패권전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양향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첫 회의가 있었죠?

▷ 양향자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주로 어떤 논의를 하셨나요?

▷ 양향자 :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아마도 30년 반도체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저 혼자인 것 같고요, 제가 그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 기억하시겠지만, 당의 일본경제침략특위가 있었습니다.

▶ 이승원 : 네, 맞습니다.

▷ 양향자 : 그때 소부장특위를 사례로 삼아서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했고, 또 자문위원님들로 모신 분들께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우선은 이 반도체전쟁이 일본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3차 세계대전이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대 방향을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특위의 방향을 국민들께 소상히 또 이 특위에 대해서도 알리고요, 또 반도체가 무엇인가도 깊이 있게 아셔야 되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특위, 그리고 우리가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특위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계의 분들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법과 제도로 어떤 부분들을 뒷받침해드리면 되는지, 그래서 제도를 완성하는 특위 이렇게 세 방향으로 설정해서 8월 말까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하자 이런 구체적인 논의까지도 했습니다.

▶ 이승원 : 반도체특별법의 이른바 그냥 파격적 지원책도 아니고, “초파격적인 지원책”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던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양향자 : 파격보다 더 파격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세제 지원 같은 경우도 미국 수준이 새로운 첨단산업에 투자할 경우에 40%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화평법, 화감법 반도체 특성상 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물질을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환경에 담보된 부분들은 규제도 충분히 완화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법들을 투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 트랙은 규제 완화, 또 한편으로는 세제 지원이나 제정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할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재입니다, 인재.

▶ 이승원 : 인재.

▷ 양향자 : 시스템반도체를 조기 성장시키고 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 정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재 관련해서도 해외에서는 굉장의 파격적으로 또 대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그보다 더 초파격적으로 지원을 업체들에게 해 줘야 인재들도 몰려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재싸움입니다.

▶ 이승원 : 지금 말씀하신 세제 부분, 그리고 안전 부분, 규제 완화 부분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회사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많이 나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 감면 조처는 과대하게 이른바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반도체를 어떤 한 기업의 산업으로 보는 그러한 낮은 시각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국가적인 안보의 무기고, 국방력이고, 외교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패권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주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기업 밀어주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 벤처, 중소, 중견기업의 생태계가 달린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경제 영역 전체를 살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국가적으로 봐야지 어떤 한 기업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봐야 된다?

▷ 양향자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특정한 대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 정책이 분산되고 우리 대표 기업은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은 한겨레와 전화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언급하셨어요. 어떤 맥락인가요?

▷ 양향자 : 제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역할이 있을 것이고,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이 된다면 대통령께서도 고민하실 거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도체 중요성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냥 사면으로 언론이 뒤덮여 버릴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오너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어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오너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상, 지금과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듣고 있고요, 그 속에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과 통상 전체 전력을 끌고 갈 사령탑 또한 보이지 않는다. 부처와 기관별로 전략과 대응이 분절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홍남기 부총리께 “이 전쟁을 이끄는 수장이 누구입니까?” 이런 부분도 정부도 기술부총리 제도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도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업에서도 대표선수로 뛰는 어떤 기업들에게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지금 여론이 또 올라오는 것도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 이승원 :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거에, 꽤 오래됐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나 회장이나 사장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 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항상 사면, 감면 등등 여러 가지 특혜 등이 있었던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과거에 그런 맥락과 많이 다른가요?

▷ 양향자 : 지금은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는 누구라도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실 수는 있다고 보여지나 이 사면이 논란이 되고 반도체의 중요성이 어디로 사라질까 봐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 이승원 : 어쨌든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 양향자 : 네. 이제 사면권은 대통령께 오로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 외교, 안보, 기술, 산업, 경제, 금융 다각적인 관점에서 맞서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우리가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향자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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