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이웅혁 “한강 실종 대학생 미스테리, CCTV가 더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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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이웅혁 “한강 실종 대학생 미스테리, CCTV가 더 있었더라면...”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5-03 21:25: 15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5. 3. (월)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웅혁 “음주 상태에서 몸 가누지 못하면 수심 관계없이 익사하기도”

- 새벽 3시 30분~5시까지 사망 경위 이르게 된 진실 밝히는 게 수사 키포인트

- 아침에 나와서 귀가할 동안 100회 이상 CCTV 찍히지만 정작 한강에는 CCTV 부족

- 한강공원 CCTV 4~500개 불과, 승강기·나들목·선착장에 집중... 공원 비추는 건 150개 남짓

- 강변 CCTV 설치 위해 통신선, 전기선 끌어와야.. 비용 많이 들고 물리적 한계 있어

- CCTV 늘릴 필요 분명히 있어, 사생활 침해와 안전에 대한 보장 비교형량 필요

- 모니터 요원·행동위기관리팀도 함께 있어야.. 예방 인프라 구축해야

▶ 이승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지점에 CCTV가 있었다면 당시 정황을 확인할 단서 확보가 가능했을 텐데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큰 상황이죠.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네. 먼저 이 사건, 교수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이웅혁 : 네.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 발생한 거죠. 20대 청년이 이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모님의 입장이 상당히 마음이 정말 아프신 것으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핵심은 그 단순 실족사냐, 아니면 혹시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니냐.

▶ 이승원 : 그렇죠.

▷ 이웅혁 : 이것을 어쨌든 수사기관과 또는 혹시 이 상황을 목격했었던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셔서 이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 이승원 : 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사냐, 범죄인 것인가 굉장히 양극단의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조금 더 전문가들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 이웅혁 : 글쎄요. 그걸 지금 섣불리 얘기하긴 상당히,

▶ 이승원 : 조심스럽죠.

▷ 이웅혁 : 어려운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아버지의 입장은 이 단순 실족사보다는 무엇인가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 즉 타살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유족들 입장에서는요, 네.

▷ 이웅혁 : 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몇 가지 사항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지금 함께 음주를 했다고 알려진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즉 새벽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이 손 모 씨가 굴러 떨어져서 신음소리도 내고 이런 것이 있었고 따라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들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친구 측 가족들에게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신발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친구의 가족께서 그것은 흙 또는 여러 가지 더러워져서 바로 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과연 왜 그렇게 바로 버렸는 것인지 혹시 뭐 다른 사항은 관계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믿고 계시는 것 같고요.

▶ 이승원 : 네.

▷ 이웅혁 :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 단순 실족하곤 다른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휴대폰이 바뀐 사실이 물론 이제 음주 상태에서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왜 이 손 모 씨의 휴대폰이 친구에게 가 있고, 정작 친구의 휴대폰은 현재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점들 그리고 또 친구가 이를테면 빈소에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았던 점이라든가 변호사를 바로 선임했다, 이런 점들이 물론 아버지의 입장은 상당히 지금 상당히 마음이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또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등에 근거해서 단순 실족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 이승원 : 네.

▷ 이웅혁 : 수사도 결국은 이 사안이 단순 실족인지 아니면 범죄에 연루된 건지 결국은 당일 날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반, 5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고가 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즉 왜냐하면 새벽 3시 반에 이 친구가 친구의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전화를 통해서 지금 이 친구가 자고 있는 듯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3시 30분에는 어쨌든 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고, 또 이 손 모 씨, 사망한 이분도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4시 30분에 이 친구가 혼자 나들목 그 부근에서 나오는 모습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새벽 3시 반부터 이 4시 반 사이에 또는 3시 반을 전후해서 과연 어떠한 경위로 종국적으로 물에 들어가게 됐느냐, 이 사안을 어떻게 이제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지, 그 부분이 이 사망 경위에 이르게 된 실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 이승원 : 네. 그 친구의 입장 혹은 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1시간 뒤에 4시 반경 다시 일어났더니 친구는 없었다. 먼저 갔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챙겨서 이제 왔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CCTV도 그 친구만 찍혀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CCTV에서는 어쨌든 1명만 나오는 것으로.

▷ 이웅혁 : 그렇죠.

▶ 이승원 :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숨진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하죠, 경찰은요.

▷ 이웅혁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손정민 씨의 휴대폰에 어떠한 정보와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물론 손정민 씨의 모친하고 통화한 그 시간이 새벽 1시 50분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 또는 어떠한 메시지 등등 또는 그 전후해서 이런 것들에 관한 포렌식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지금 수심이 얕아서, 실종 지점이 수심이 얕아서 실족사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심야에는 이게 시야가 굉장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 이웅혁 : 그렇죠.

▶ 이승원 : 네. 그래서 수심이 얕아도 사망하는 경우는 있는 거죠?

▷ 이웅혁 : 네. 사실은 이제 수심의 깊이와 사실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음주한 상태에서 걸려서 넘어진 상태에 예를 들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결국은 익사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즉 수심의 높이,

▶ 이승원 : 높낮이는, 네.

▷ 이웅혁 : 높낮이와 사실은 이제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인의 입장에서 20㎝, 30㎝ 정도라고 한다면 설령 넘어졌다고 해도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분명히 온전한 쪽으로 행동을 분명히 옮겼을 법도 한 것인데 과연 20㎝, 30㎝에 그 무엇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이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익사인지 아니면 혹시 익사가 아닌 다른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 이것의 정밀 부검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이 부검 결과는 적어도 지금 몸에 이렇게 얼굴 부위, 귀 부위에서 밝혀진 발견된 자상 2개는 사망에 직접 원인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 이승원 : 깊게 베인 상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죠.

▷ 이웅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열흘 정도 이후에 정밀부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예를 들면 익사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망원인이 된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일단 온전한, 즉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완전히 사망한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한강에 CCTV가 많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한강공원에 설치된 CCTV가 많진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봤을 때 공원 진입 나들목과 승강기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웅혁 :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CCTV 역설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집에 나와서 밤에 귀가할 동안 무려 100회 이상의 CCTV에 나의 영상이 찍힌다고 하지만 정작 이런 곳에는 지금 CCTV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치 쪽으로 보게 되면 서울에 일단 한 만 개 이상의 CCTV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있는데 지금 이 한강사업본부 등의 통계에 의하면 이 한강공원에 사실 한 400개에서 500개의 CCTV가 설치된 것에 불과한 것 같고요.

▶ 이승원 : 한강공원 전체에요.

▷ 이웅혁 :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처럼 승강기나 나들목, 또는 선착장, 그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공원 전체를 비추는 그런 CCTV는 뭐 한 100개 남짓, 150개 남짓에 불과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의 문제가 노정이 된 건데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이러한 강변에 가까운 곳에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통신선도 끌어와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또 별도의 전기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승원 : 비용이 한 마디로 많이 드는 상황이군요.

▷ 이웅혁 : 네.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과거에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끔찍한 살해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공원 안에 아예 산 안에 다 CCTV를 설치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물 가까운 쪽, 이런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노정된 것이죠.

▶ 이승원 : 특히 이제 요즘은 한강공원이 날씨가 좋아지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서 놀이하시는 분, 음주하시는 분 등 새벽까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CCTV를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 네. 그 CCTV를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그러한 이익과 또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이익, 이것을 비교형량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 이승원 : 항상 충돌하죠.

▷ 이웅혁 : 네. 또 중요한 것은 CCTV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치하거나 달아놓아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CCTV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이웅혁 : 그렇다고 본다면 CCTV에 나타난 여러 가지 수상스러운 또는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 요원도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모니터 요원이 이 위기상황에 바로 연락을 해서 개입할 수 있는 이른바 행동위기관리팀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끔찍한 결과가 생기지 않고 사전에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요약하게 되면 CCTV의 물리적 설치 이외에 실제로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예방 인프라도 함께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서울 한강공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국에 걸쳐서 이와 유사한 그런 물리적 구조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이웅혁 :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지자체가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치안 안전 대책을 지금 사실 경찰도 지방자치경찰제도로 7월부터 곧 시행된다 하니까 이런 것에 미리미리 맞춤형 안전 대비를 CCTV의 설치, 또 예방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웅혁 : 네.

▶ 이승원 :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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