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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금융제약 풀어야"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5-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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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 등 실수요 가구의 금융제약을 점진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24일)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보고서에서
    "주택 구입과 관련한 차입 제약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서 가장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제약이 총부채상환비율 DTI 제약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에따라 "사회진입 계층과 생애최초 가구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40대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생초주거안정보증'이나 임차가구 대상으로 `자가전환생초보증`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등록임대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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