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양향자 “‘이준석 돌풍’, 與의원들 사이에서 민주당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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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양향자 “‘이준석 돌풍’, 與의원들 사이에서 민주당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 나와”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5-25 21:16: 7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5. 25. (화)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이준석 돌풍’, 與의원들 사이에서 민주당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 나와”

- 한미정상회담, 과거와 미래 담아낸 ‘종합선물세트’... 민주당·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날 것

- 후속대책, 28일 금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구체적 내용 발표될 것

- 백신 특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건의

-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 내년 대선 어려워...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가동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되면 민주당도 뼈를 깎는 혁신 요구될 것... 방향 논의하게 돼

-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발표, 정책 입안·조정 실권은 여당에 있어... 주도권 쟁취는 무리

- 부동산, 복합적 정책이라 수준 높은 합의안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논의 중... 곧 발표

▶ 이승원 :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향자 :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 이승원 : 먼저 기분 좋으실 것 같은 이슈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민주당에선 하고 있던데 의원님께선 어떠셨습니까?

▷ 양향자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도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민주당과 또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담은 가치 동맹이다.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동맹 그리고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동맹으로 진화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 담아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언론에 ‘종합선물세트’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이 기술 혈맹으로 거듭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또 차세대 배터리, 또 수소에너지, 또 인공지능, 5G, 6G, 양자, 바이오, 이제 모든 기술 미래기술에 있어서 혁신을 양국이 함께 주도하기로 다짐한 회담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 이승원 : 네.

▷ 양향자 : 중요한 것은 또 포스트 코로나 또 4차 산업혁명 이때 글로벌 패권 장악 전환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국회 역할도 중요합니다.

▶ 이승원 : 네.

▷ 양향자 : 이번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한 미래기술 협력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낼 생각입니다.

▶ 이승원 :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정상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누셨습니까?

▷ 양향자 : 우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8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고위 당정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우선 백신, 또 경제, 안보 등 각 차원의 지원책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를 들면 반도체와 배터리 경우에는 국내외 중소, 중견 협력사의 수출과 동반 진출 기회가 이제 확대되는 기회가 커지고, 또 미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간에 어떤 R&D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 기술의 고도화 기회로도 활용하려면 이제 국회에서는 세제 등의 입법과 같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갈무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 이승원 : 네. 어쨌든 국회에서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건데요. 제정이든 개정이든 입법활동인데 그렇다면 28일 고위 당정청 이후에 뭔가 후속 입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건가요? 그날 발표가 되는 건가요?

▷ 양향자 : 네. 이제 28일 이후 고위 당정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오늘 저는 벌써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분들하고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분들과 함께 벌써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바로 이제 5월 중으로 취합하기로 했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을 다 취합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다음에 저희가 또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또 정부와 또 디테일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 백신특위에서 백신접종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내용들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센티브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이디어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주로 하셨습니까?

▷ 양향자 : 우리 당의 백신특위 차원에서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이제 집단면역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단면역력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적극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백신접종자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하자는 제안과 또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니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에게는 연령제한을 풀자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승원 : 네.

▷ 양향자 :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또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도 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좀 하자, 이런 내용도 건의를, 논의가 되었습니다.

▶ 이승원 : 사실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10시 이후에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데 가게나 식당 등등.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저 오늘 그거 안 가지고 왔어요, 뭐 이렇게 발뺌한다든가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 양향자 : 지금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러는데 어떤 방식이든 증명할 수 있는 걸 마련을 해야 되겠죠.

▶ 이승원 :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

▷ 양향자 : 네. 이제 나올 겁니다.

▶ 이승원 : 언제쯤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이것도 28일 날 나오나요, 혹시?

▷ 양향자 : 이제 다 포함해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정 협의회에서 1차적인 것들은 백신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제, 안보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리고 이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민주당에서 이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름이 확정된 겁니까?

▷ 양향자 : 네.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가 맞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국민 신임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승원 : 지금 이 상황에서.

▷ 양향자 : 네.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는 내년 대선은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함께 담았고요. 또 변화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작되고 부족함을 인정하려면 또 주변의 말씀들을 적극 경청해야 된다. 또 정당이 들어야 할 주변의 말은 국민의 말씀이고, 또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현장 속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동을 공식적으로 공식 가동을 했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이 이름을 좀 바꾸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이름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촌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밀고 가시는 겁니까?

▷ 양향자 : 제가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승원 : 네.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2030세대 마음을 잡는 뭐 그것도 민주당 과제 중 하나죠. 지난 재보궐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반성도 있었고, 또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은 지금 이제 대선이 조금 어렵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당에서 부는 어떤 바람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준석 돌풍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 양향자 :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 당에 대해서 뭐 평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젊은 청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은 굉장히 저는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는 여러 의견들을 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도 역동성을 부여해야 되고 국민들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능함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이제 반추해서 민주당의 어떤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게 되는 어떤 이준석 돌풍인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가정법입니다만,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있다는...

▷ 양향자 : 아무래도 새로움과 또 도전과 혁신에 많은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고심과 고심을 하는 사이에 지금 장고 중이죠, 사실은. 어제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인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향자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런 반도체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갑자기 R&D 투자 때 50% 세제를 감면해 주는 특별법을 막 이렇게 내시고 그랬어요.

▶ 이승원 : 네.

▷ 양향자 : 그런데 이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으나 실제 의회와 행정부에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실권이 현재 여당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도권 쟁취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야당이 발표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또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은 여당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 이를테면 LTV, DTI, DSR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논의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주도권 싸움보다는 정말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신뢰 받는 그런 정책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네. 뭐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사실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특위까지 만들어서 꽤 이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주에 뭐 발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고 발표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눈치싸움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당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대략 좀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게 세제 부분, 대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좀 너무 늘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결론을 못 내고.

▷ 양향자 :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 자르듯이 한 번에 정리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요.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조정이 있을 것이고, 또 공급대책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금융정책까지 유관 정책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 양향자 : 그래서 수준 높은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열한 논의도 필요한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당정 간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물밑에서 정말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길게 걸리진 않을 겁니다. 워낙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승원 : 네.

▷ 양향자 : 지금은 이제 의견 하나로 모으는 과정인데요. 이게 언제 발표하겠다, 이걸 아직 부동산특위에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과정을 지금 갖고 계시구나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향자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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