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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정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논의 중 "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5-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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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 내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예산당국에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 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손실보상제의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차분히 논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며 "현행 법제로도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장관은 `차분히 논의한다`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국회가 입법한다면 행정부는 집행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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