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관리감독…가상자산 내년 소득부터 과세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금융위, 코인 관리감독…가상자산 내년 소득부터 과세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5-28 16:56: 4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불법 다단계와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