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논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또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