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오건호 “민주당 부동산 대책 속터져... 집값 올랐다고 보유세 개편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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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오건호 “민주당 부동산 대책 속터져... 집값 올랐다고 보유세 개편은 어불성설”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6-10 20:46: 9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6. 10. (목)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건호 “민주당 부동산 대책 속터져... 집값 올랐다고 보유세 개편은 어불성설”

- 조세정의 원칙, 소득 있으면 세금 낸다는 형평성·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더 낸다는 누진성

-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실효세율’이 세금의 강도 보여주는 것

- 우리나라 소득세는 세율보다 공제의 문제지만 개혁·정비하는 게 새로운 과제

- 상위계층에 적용되는 공제 타깃으로 금융상품들 구조조정 필요

- 盧 정부, 종부세 상위 1%만 매긴다한 적 없어... 보유세·실효세율 1%로 상향하겠다는 것

- 국민 모두에게 주는 ‘이재명표 기본 소득’ 도입은 아직 우리 사회에 맞지 않아

▶ 이승원 : TBS 개국 31주년을 맞아서 연속기획으로 이번 주 내내 특집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늘은 조세정의, 그리고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팬데믹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 오건호 : 네, 무사히 잘 지낸 편입니다.

▶ 이승원 : 무사히 잘. 칼럼도 쓰시고요? 제가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 오건호 : 고맙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자산 불평등만 해도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이걸 봤더니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예전보다는 복지 혜택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라 국력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잦아드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이 뭘까요?

▷ 오건호 : 분기별로 통계청이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나 정부도 민감하게 분기별 수치에 반응을 하시는데, 사실 좀 길게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불평등이 심하고, 정부가 여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격차가 거의 고착화됐다고 보고 있고, 특히 작년에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그전에도 불평등이 심각했는데, 훨씬 더 확대 재생산되는.

▶ 이승원 : 더 심각해지는.

▷ 오건호 : 아직은 이게 다 통계로 잡히진 않습니다만 작년하고 지금 진행되는 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확대,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죠.

▶ 이승원 : 이게 조세 문제, 또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다 함수관계로 연결돼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는 일단 좀 많이 내고, 많이 번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내고, 또 누진적으로 내고, 또 적게 번 사람들은 조금 낸다거나 아니면 안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세라는 게 원활하게 움직여서 뭔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조세정의라는 건 어떤 건가요?

▷ 오건호 :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세정의는 소득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낸다.

▶ 이승원 : 당연히 낸다.

▷ 오건호 : 이게 일종의 조세형평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소득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세금을 낸다. 이건 누진성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누진성.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조세정의의 주요한 원칙으로 볼 것 같아요.

▶ 이승원 :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누진적이고 형평성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금을 오히려, 최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수치로는 나와 있는데 실제 내는 걸 따져봤더니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실효세율은 또 낮아졌다, 최근 4년간 보면. 이건 왜 이런 건가요?

▷ 오건호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세금에서 세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법에 있는 세율, 예를 들면 누구는 25%, 최고세율 45% 이건 법정세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건 실효세율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세율은 5개 구간, 7개 구간 딱 정해져 있는데, 실효세율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분모는 자신의 원천소득이고, 그리고 분자는 자신의 세금인데, 자신의 세금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실효세율이에요. 이 세금의 강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정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애초 소득에서 과세 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공제입니다. 공제감면이 많아버리면 아무리 높은 법정세율이 정해지더라도 실효세율은, 실제 내는 세금은, 즉 분자가 줄어드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8, 9년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세나 법인세의 법정세율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소득세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세율이 45%니까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가 또 붙어요. 그러면 49.5면 우리가 가입해 있는 OECD 국가 평균을 훌쩍 넘어요.

▶ 이승원 : 그 수치만 본다면?

▷ 오건호 :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세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천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슈퍼부자 분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0.1%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연히 법정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또 최고세율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분들이 실제 내는 세금의 수준도 높아질 것 같은데,

▶ 이승원 : 누진적으로 될 것 같은데.

▷ 오건호 : 지금 보면 조금 그대로이거나 혹은 떨어져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슈퍼부자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제를 찾아서 지금 챙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금융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상위 0.1%의 실효세율이 하향한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 이승원 : 0.1%?

▷ 오건호 : 국세청에서 2012년부터 이 수치를 공개한 이후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슈퍼리치들에게 그들이 찾아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금융 영역에서의 공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공제영역이 꽤 지금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반증한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 이승원 :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식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제도 많고, 저렇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잖아요, 자산을. 그래서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실효세율을 낮추게 만드는 그런 효과.

▷ 오건호 :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전문적인 세무상담사들을 두고 하니까. 그래서 세율에 대한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컸는데, 최고세율은 꽤 높아졌어요. 오히려 틈틈이 있는 이런 공제 틈새,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게 또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겁니다.

▶ 이승원 :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 4년간 전체 세율은 높아졌는데, 실제 고소득자 세부담은 늘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말 최상위 계층, 한 0.1% 그 정도는 오히려 실효세율은 낮아졌다. 예전보다 덜 내더라, 세금을.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공제 제도를 가장 먼저 손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건호 : 공제 제도, 사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제는 세율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제예요.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 공제가 너무 많아 버리면 실제로 걷는 세금, 내는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공제를 개혁하기가 어려운 게 슈퍼리치들도 공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소득자들이 다 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상당한 공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를 손보는 순간 아마 언론은 서민 증세를 한다라고 바로 또 그렇게 타이틀을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회 정치권도 그렇고, 제가 쭉 한 1, 20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공제를 손보자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일반 서민들한테 해당되는 공제들도 있거든요. 굳이 그걸 손보라는 건 아니에요. 상위 계층들에게 적용되는 공제들이 있어요. 특히 금융상품들의 공제들이 있습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이제 세법에서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일정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런 금융상품들의 구조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 하면 부동산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요즘 종부세, 재산세 굉장히 복잡합니다. 민주당도 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종부세, 재산세, 재산세는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논의 과정?

▷ 오건호 : 그러니까 내일 11일입니다. 내일 11일 오전 10시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대요, 당론을. 저도 사회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속이 터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목적이 명시돼 있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부동산 과세에서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한다.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예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 1년 동안 폭등에 폭등을 했고, 특히 고가주택에서의 그 상승폭은 더 크거든요.

▶ 이승원 : 심하죠.

▷ 오건호 :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기존의 보유세 체계를 개편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세금을 안 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불성설이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불평등, 불평등의 또 가장 근원적인 게 자산에서의 불평등인데, 이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들한테 아니, 자산 가격 상승은 그대로 다 인정하고, 이것도 불로소득과 특혜거든요. 인정하고,

▶ 이승원 : 불로소득이죠, 전형적인.

▷ 오건호 :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불평을 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인 경우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종부세 대상이 전체 주택의 3.7% 정도 되거든요.

▶ 이승원 : 그게 주택 수를 봤을 때 3.7%인 거죠?

▷ 오건호 : 네, 주택 수의 3.7%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일 논의할 안건은 2%만, 주택의 2%만 종부세를 매기자는 거니까 거의 절반을 빼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 4% 주택을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저렇게 힘을 쏟을 때인가 저는 답답하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진표 부동산,

▶ 이승원 : 특위위원장.

▷ 오건호 :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상위 2%만 종부세를 매기겠다. 왜냐? 이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거래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는데, 그때 상위 1%만 매기는 걸 목적으로 했었다. 그런데 이미 지금 3.7%까지 갈 예정이니 2% 정도로 하겠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요 저도 그때 종부세 도입을 둘러싸고, 제가 그때 국회에서도 보좌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또 민주당의, 혹은 그전에 노무현 정부에 관여했던 분들한테도 제가 다 수소문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1%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한 1%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상향하겠다는 것이지 주택의 1%만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에도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께서 저는 이거 참 곤란하다고 봐요. 그래서 상위 2%를 정당화하시는데, 이거는 내용도 적절친 않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 저는 그런 면에서 분통이 터져요.

▶ 이승원 : 당시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하셨던 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 오건호 : 이정우 실장.

▶ 이승원 : 그 교수님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2% 이야기하고 하니까, 1%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1%를 겨냥한 적 없다. 다만 조세정의가 당시에 워낙 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늘려가자는 취지였지 1%를 처음부터 목표로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진표 위원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어떻게 된 건가, 같은 정부에 계셨던 분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 주택 수로 말씀하시면 3.7%지만 그걸 내는 사람 수로 따지면 1.3% 대 아닙니까, 주택 수?

▷ 오건호 : 그런데 그 1.3%는 5천만 명 기준으로 1.3%니까 사실은 아이들까지 이미 다 집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주택수 종부세 비율하고 인원 비중이 가구수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한 3 내지 4% 정도가 종부세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 수치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와 다른 대선주자들 간의 공방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오건호 : 저요?

▶ 이승원 : 네. 위원장님은.

▷ 오건호 : 저도 그렇고요, 또 주위 분들이 기본소득의 매력을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 사회안전망이 있는데, 계속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기본소득.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본소득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 이승원 : 개념이 말씀하신 분들마다 굉장히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 오건호 : 그래서 제가 최근 논란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내걸지 않았느냐 했더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강정책 1조에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기본소득은 그거하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건 부분 기본소득, 혹은 소액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5천만 국민 모두한테 주는 기본소득입니다. 저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을 통해서 불평등 해소라든지 이런 정책적 목표를 도모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소요 필요한 재정을 많이 들거든요. 그 대신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그리고 지역이나 집에서 자녀나 부모를 돌보지만 지금 아무런 보상을 못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돌봄기본소득. 또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참여소득 이런 거. 이런 게 복지계에서는 사회수당이라고 부르고, 기본소득에서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런 영역부터 확대해가면 서로 손을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대표나 결을 달리 해가지고 서로 반박이 오가고 있는데, 합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예 그냥 다른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논의가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오건호 : 범주형, 혹은 사회수당형,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같은 이런 유형의 기본소득을 추구하면 이낙연 전 대표님이나 이 지사나 그렇게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복지계하고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5천만 국민에게 모두 주자 이게 보편적 기본소득이죠. 그러면 아마 합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이승원 :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오건호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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