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표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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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표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6-15 16:33: 1

【 앵커멘트 】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7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인데요. 사람에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오늘(15일) 국회에서는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혜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의 해묵은 숙제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무한 경쟁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과 같은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법 등 몇몇 개별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적 경제 전체를 규정하는 근거 법률은 아직 없는 상탭니다.

【 현장음 】김재구 교수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3만여 개에 이르도록 실체는 있지만 주민등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통일성이 없는 데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처도 제각각입니다.

【 현장음 】하재찬 상임 이사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여러 정책들이 통합되지 않아 생기는 행정적인 효율성에 대한 어려움들…."

전문가들은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데는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현장음 】이수천 교수 / 건국대학교
"과연 국가의 재정 투입이 타당한가, 이 부분이 굉장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거든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3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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