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 박주민 “김재원, 다른 당 경선 조롱하고 이준석은 박수친 꼴... 업무방해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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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 박주민 “김재원, 다른 당 경선 조롱하고 이준석은 박수친 꼴... 업무방해죄 구성 가능”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7-13 20:43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7. 13. (화)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김재원, 다른 당 경선 조롱하고 이준석은 박수친 꼴... 업무방해죄 구성 가능”

- 이준석 ‘전 국민 지원’ 합의 번복, 나경원-황교안 체제 생각나... 국민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 전달의 실수였다고 넘어가려는 건 안 맞아... 해프닝 취급하는 순간 다 가벼워져

- 이준석 취임 한 달, 등장은 굉장히 신선... 당 이끄는 실력은 박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

- 홍남기, 관료로 재정 안정성 주안점 둘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파장도 종합적 고려해야

- 野, ‘전 국민 지원’ 전면 번복은 아냐... 타협‧설득 여지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 與 지도부, 경선 연기 재논의 하지는 않아... 코로나19 상황 대비해 준비돼 있어

- 법무부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 별도 법안 준비해 따로 발의할 예정

▶ 이승원 :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먼저 이 이야기가 가장 핫해요.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전 국민 지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100분 만에 “오해였어” 이렇게 번복을 했잖아요. 의원님께서 SNS에 “나경원, 황교안 투톱체제가 떠오른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 박주민 : 20대 국회 말미에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 체제였어요, 국민의힘 쪽이. 그때도 보면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루면 나중에 당대표가 나서든 또는 당의 다른 의원들이 나서든 합의가 번복되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 이승원 : 의총에서 뒤집어지고 이런 거?

▷ 박주민 :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 간의 협의나 합의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또 합의를 전제로 여러 가지 의사일정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막 꼬이고, 그래서 국회 운영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혹시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의나 합의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기껏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준비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 이승원 : 어긋날 수 있고, 또.

▷ 박주민 :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국민 분들 입장에서도 좀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 이승원 : 그런 게 좀 있죠.

▷ 박주민 : 당대표가 A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막 시끄럽더니 A가 아니었어 이렇게 자꾸 돼버리면 그런 측면을 거론한 겁니다.

▶ 이승원 :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대변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달해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주민 : 굉장히 중요한 합의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그동안 당이 가졌던 입장과 다른 그런 어떤 합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달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언론보도가 나왔었고,

▶ 이승원 : 그랬었죠. 쏟아졌죠.

▷ 박주민 : 저희 당 의원들 텔레그램방에도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막 엄청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순간 정치가 굉장히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벼워진 거죠.

▶ 이승원 : 사실 이준석 대표가 오늘로 대략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에 한 달.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는 허니문이 끝났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동안 박주민 의원께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셨습니까, 지난 한 달?

▷ 박주민 : 등장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죠. 가지고 있는 의미도 컸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 분들이 계속 원하셨던 세대 교체, 또 새로운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큰 일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실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밝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내의 어떤 의사소통 구조를 잘 이끌어서 분란이 없도록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실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만족스러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최근에 부처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의원들이 바로 반박하고 나서고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당을 이끄는 실력 이런 측면에서는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몇 시간 전이죠. 오후 4시 반부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전국민지원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100% 지원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느끼시기에?

▷ 박주민 : 우선 의총을 저희가 거쳤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박주민 : 의총에서도 사실은 분위기가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의총 전에도 의원들이 여러 경로로 의사를 모아서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수 많은 의원들은 전 국민에 이번에는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는 좀 전 국민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사가 좀 강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정치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신경전처럼. 부총리의 입장은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부총리가 관료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료 중에서도 국가 재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주로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정성만 따질 수는 없거든요. 특히 지금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분위기, 또 이후에 미칠 정치적인 파장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관료로서, 또 곳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꼭 정확한 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사실은 국제경제 관련 기구 IMF나 미국 재무부조차도 한국은 재정을 조금 더 쓸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완고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당이 부총리를 어떻게든, 정확히는 기재부를 어떻게든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당대표 말을 번복할 만큼 야당이 강력하게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살짝 해 주시면?

▷ 박주민 : 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국민의힘이 전면 번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원 : 약간 여지를 뒀다?

▷ 박주민 :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여력이 있다면 80%에서부터 100%까지 사이를 고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타협과 설득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당 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야당과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좀 해 봐야죠. 경선 연기 안 하기로 해서 일정을 쭉 갔고, 컷오프해서 후보까지 6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정대로 하자고 했던 추미애 후보, 박용진 후보도 최근에 경선 연기하자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경선 연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주민 : 많은 논란 끝에 경선 연기 없이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잖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경선 연기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 이승원 : 네, 아직은.

▷ 박주민 : 다만, 송영길 대표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상황을 보자.

▶ 이승원 : 네, 그랬죠.

▷ 박주민 : 진짜 경선을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오는지 이 정도의 여지를 둔 상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물리적으로 아무래도 어제 정부에서 밝혔다시피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8월 중순에는 2,300명까지 확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추계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 박주민 : 사실 작년에 있었던 당대표 경선, 그리고 올해 있었던 당대표 경선도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치르는데 상당수 당원들이나, 또는 경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적응이 됐다?

▷ 박주민 : 네, 적응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준비가 또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만 놓고 당연히 연기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가는 양자대결에서,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을 이낙연 전 대표가 제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 경선에서 가장 수혜를 본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객관적인 수치까지 제가 부정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낙연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 지지세가 좀 모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속될 건지, 또는 상승세가 오히려 더 커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살펴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지지세가 좀 모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이벤트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등장하셨어요. 짠 등장해서 여러 가지, 역선택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건지 뭔지 그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약간 반농담으로 화이트해커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도가 있잖아요, 정치 도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사실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과 행동은 다른 당의 경선을 조롱한 거죠. 이것은 다른 당의 경선을 축복해 준다거나 또 거기에 본인의 의사를 보태려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명백히 조롱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운영할 때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실제로 일부는 참여한다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활용했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상도의를 지킬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상식 있는 사람들은 지킬 것이다라고 본 거죠.

▶ 이승원 :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 박주민 :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경선)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을 져버리는 동시에 상대당의 경선에 대해서 조롱을 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런 조롱에 박수를 쳐준 꼴이 됐어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화도 나고 이건 말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 이승원 :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일부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 박주민 : 제가 변호사 출신이었죠.

▶ 이승원 : 지금 직업을 바꿨지만, 어떻게, 업무방해죄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일부,

▷ 박주민 : 사실 업무방해죄라는 건 업무방해 결과가 꼭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위험범이라고 해서요 업무방해에 위험이 창출되면 성립을 할 수 있는 범죄라서 구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꼭 사법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겠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법무부에서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취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지금 형사피의자에 대한 변호를 국선변호인들을 통해서 받고는 있는데, 제대로 된 조력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단계, 이런 단계부터 좀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제가 옛날부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피의자 단계에서의 국선하고 법원에 기소돼서 재판 받을 때 그때의 국선변호사가 또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계속 존재해요.

▶ 이승원 : 달라지게끔 돼 있습니까?

▷ 박주민 :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은 또 법원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달라지게 돼요. 통상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A단계에서는 이 사람한테 조력을 받고 B단계에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조력을 받고 이러면 굉장히 혼잡스럽고 번잡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법원하고 이야기해서 피고인 국선변호가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내놔라. 그러면 아예 피의자 단계의 국선변호하고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법원을 상당 부분 설득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 반영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출발 좀 하겠다라고 법무부가 입장을 낸 거라서 저는 법원 단계에서의 형사피고인 국선변호까지 합친 그런 별도 법안을 지금 준비를 다 끝냈고 따로 좀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 이승원 :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법무부가 이렇게 급하게 출발을 했을까요?

▷ 박주민 :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한꺼번에 큰 규모로 출범을 했을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따로따로 또 출발했다가 나중에 또 합치고 이러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이승원 : 네, 피의자 단계와 피고인 단계 변호인 조력이 이원화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이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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