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이 국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지 여부가 오늘(15일) 논의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앱 결제 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전체 회의에 회부되며,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