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 정세현 “北에 식량 지원할 수 없다는 통일부 이해 안 가... 대북제재 무관하게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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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 정세현 “北에 식량 지원할 수 없다는 통일부 이해 안 가... 대북제재 무관하게 조치 취해야”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7-16 20:43: 19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7. 16. (금)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北에 식량 지원할 수 없다는 통일부 이해 안 가... 대북제재 무관하게 조치 취해야”

- 이준석 '통일부 폐지론', 독일 통일 때 너무 어려 뭐가 뭔지 모르는 듯

-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통일부·외교부 통합, 택도 없어... 이준석 대표 공부 좀 해야

- 北, 식량 부족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을 정도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

- 北, 95년도 폭우로 농사 망쳐... 韓, 日보다 먼저 식량 지원해 ‘햇볕정책’ 밑바탕 만들어

- 美국무부 장관 방한하면 주도적으로 문제제기해야 남북·북미 대화 일궈나갈 수 있어

- 한미연합훈련 그대로 한다면 북미 대화 가능성 없어 남북 대화 재개도 어려워져

- 이재명 캠프 합류 아냐, 축사 해줬는데 기사화... 헌법기구 소속이라 특정 후보 지지 못해

▶ 이승원 : 북한이 식량과 의료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에 공식 보고했죠. 북한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호소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여러 얘기 좀 나누기 전에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최근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외교 업무와 통일 업무 분리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직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 정세현 : 그냥 웃음이 나오는 일인데,

▶ 이승원 : 웃으셨군요.

▷ 정세현 :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입니다. 독일도 분단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은 분단된 지 45년 만에 통일됐죠, 90년에. 독일에는 외무성이 있었어요. 별도로 통일문제를 다루는 내독관계성이 또 있었습니다. 내독관계성은 동서독 간의 관계를 긴밀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고, 외무성은 뭐 독일이 독일의 경우에, 독일의 경우에 외무성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여러 가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라든지 통상문제, 안보문제 다 외교부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정세현 : 그러나 통일문제만큼은 별도로 이건 양자 간에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야만 되는 문제기 때문에 마음을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꾸준히 내독관계성이 노력을 한 결과 결국 90년에 통일이 됐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는 독일 통일이 되고 이럴 때는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분단국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에는 통일이 될 때까지는 통일부가 있어야 됩니다. 외무부에다 합치는 것은 그건 택도 없는 일이고 중국도, 중국도 지금 중국 외교부가 따로 있지만 외교부가 있지만 대만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무원 안에 또 별도로 대만판공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 정세현 : 대만도 외교부가 있고 별도로 대륙위원회라는 소위 통일문제죠, 일종의.

▶ 이승원 : 네, 그렇죠.

▷ 정세현 :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해야죠.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북한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북한이 식량 그리고 의료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북한 식량문제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 정세현 : 아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을 정도면 대단히 지금 심각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WFP가 이제 대개 그런 걸 추정을 하는데 WFP는 뭐 늘상 북한이 식량 부족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고를 하고 대북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금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13일입니까, 그게?

▶ 이승원 : 네.

▷ 정세현 : 유엔에 보고한 게?

▶ 이승원 : 네.

▷ 정세현 : 그게 95년 일이 생각이 났었어요.

▶ 이승원 : 95년, 네.

▷ 정세현 : 95년에, 김일성이 죽은 다음 해죠. 95년에 북한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해서 농사가 망쳤습니다. 북한에서 국제사회에다 대고 식량 부족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아직 움직이기 전이었고 일본이 식량 50만 톤을 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언론에다 흘렸었어요.

▶ 이승원 : 일본이요.

▷ 정세현 : 일본이.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이었느냐. 만약 식량이 저렇게 부족하다고 노골적으로 호소를 하고 나서는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보트피플(선박을 이용하여 해로로 탈출하는 난민)’로 나온다. 그때 95년에 한국이 먼저 일본보다 먼저 식량 지원한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는 당국 차원의 접촉과 대화는 없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 북한의 대남 적대심이, 식량을 주니까 적대심이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게 이제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하면서 햇볕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일종의 밑바탕을 이제 이루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통일부에서 뭐 알고 있지만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오길래 이게 왜 이러나. 지금 미국하고 협의를 하기 전에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인가 걱정은 했는데 뭐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온다니까, 웬디 셔먼. 21일날 와서 23일날 우리 외교부 차관을 만난다든가 그러는데 통일부도 만나야죠.

▶ 이승원 : 그렇겠네요.

▷ 정세현 :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럴 때 도와줘야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니까 도와줘야 미국도 체면이 서는 거고 우리도 체면이 서고 이렇게 해서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일궈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식으로 정책을 좀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장관님, 보통 이제 북한이 자존심이 워낙 세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의 기구를 통해서 받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 정세현 : 아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국제기구가 주는 것도 지금 안 받겠다고 그러죠.

▶ 이승원 : 지금 국제요원 입국 거부해서 안 받고 있죠.

▷ 정세현 : 그러기 때문에 식량이나 또는 다른 영농자재 같은 것, 의료자재, 이런 것도 보낸다고 하더라도 선뜻 받을 수 있을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뭐 방법은 있을 거예요.

▶ 이승원 : 방법은 있을 것이다.

▷ 정세현 : 네.

▶ 이승원 : 네. 어쨌든 이번에 유엔에서 유엔 측에 이런 어려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건 어쨌든 도움을 요청한다, 괄호 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정세현 : 그렇죠.

▶ 이승원 : 그렇죠.

▷ 정세현 : 그거 아니면 왜,

▶ 이승원 : 굳이.

▷ 정세현 : 아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 이승원 : 그러니까요.

▷ 정세현 : 얼마나 다급했으면 슬그머니 그렇게 보고를 하겠어요. 그전에는 그런 보고도 안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 이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정세현 :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위 의도라 그럴까 배경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인도주의 문제니까 유엔 대북제재와는 무관하게 조치를 치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번에 미국 국무부장관이 오는 걸 계기로 해서 한미 정부가 조율을 입장을 조율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뭐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내든 또 한국이 먼저 보내고 미국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 이승원 : 어떤 방식이든 간에.

▷ 정세현 : 한국이 먼저 액션을 취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양새가 좋죠.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코백스가 북한 측에 코로나 백신 199만 회분을 배정했는데 북한이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세현 : 그 인도 요원, 인도해 주는 유엔의 요원이 들어오는 것도 겁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야말로 봉쇄 조치를 강하게 취하고 있느냐면 금년 초에 주중대사가 바뀌었어요.

▶ 이승원 : 네, 주중대사.

▷ 정세현 : 북한에서 주중대사 새로 된 사람은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청정국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그 코로나가 많이 창궐했던 중국에 근무했던 전임 지금 북한대사는 못 들어오도록 있습니다, 지금.

▶ 이승원 : 못 들어갔군요. 코로나 때문에.

▷ 정세현 : 코로나 균 묻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그것도 좀 답답한 노릇이에요.

▶ 이승원 : 좀 답답하네요. 실제 의료시설 부족이라는 게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걸 텐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한미 연합훈련 관련 얘기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죠. 통일신보가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남측 인사들의 주장을 소개했는데 그 가운데 정 부의장님, 장관님의 의견도 담겼습니다. 그럴 때,

▷ 정세현 : 대표적으로 거론했던 모양입디다.

▶ 이승원 : 그런 것 같아요. 잘 활용을 하죠, 북한 인사들이. 그 중단해야 되는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 정세현 : 중단해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뭐 금년 하반기 훈련은 도상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도상훈련은. 봄에 하는 FTX, Field Training Exercise. 그러니까 기동훈련은 겁나는 거지만 그건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가을에 하는 것은 지휘소 훈련 CPX인데 또 북한한테 그렇게 자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쨌건 북한을 적으로 전제하고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대북적대시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화에 일체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뭐 여러 번 했습니다. 김여정부터 시작해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까지 나서 가지고 심심하면 그런 얘기를 해왔던 터라 한미 훈련을 그냥 그대로 특별히 북한한테 자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강행하면 미북 대화 가능성은 좀 적어도 금년은 없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식량이라든지 의료품 지원, 의료자재 같은 걸 지원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나 또는 북미관계가 열릴 수도 있지만 어쨌건 당국 차원의 북핵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당국 차원의 대화는 열리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지금 북핵문제가 북핵문제 협상이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 이승원 :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셔먼 부장관이 이제 국내에 21일 날 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 정세현 : 글쎄요. 그런데 이제 웬디 셔먼 부장관의 원래 성향이 대북 강성입니다.

▶ 이승원 : 네. 좀 매파 성향이죠.

▷ 정세현 : 좀 매파죠. 그래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국가정책이라는 게 뭐 부장관이나 장관의 성향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 이승원 : 그렇죠.

▷ 정세현 :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최고 지도부의 국제정치 전략이 이번에는 적절하게 식량문제나 의료자재 지원문제 같은 걸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대화의 물꼬를 일단 트는 것이 앞으로 대중 압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바꿔 얘기해서 계속 이렇게 막아두면 북중관계가 너무 밀착해질 거고, 밀착될 거고, 또 러시아까지도 거기에 북중 밀착관계에 러시아까지 끼어들어서 북중러 3각 동맹이 강화되면 미국의 대중 압박전략 전개에 도움이 안 되니까,

▶ 이승원 : 안 되니까, 네.

▷ 정세현 : 차라리 좀 북중관계를 좀 느슨하게 만들고 북러관계도 긴밀해지기 전에 손을 쓰자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면 만약 웬디 셔먼이 헨리 키신저 같은 판단을 한다면 정책 변환을 할 수 있죠.

▶ 이승원 : 네.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관님, 짧게요.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 합류하셨어요.

▷ 정세현 : 아니. 그거 신문에 자꾸 그게 나더라고.

▶ 이승원 : 네. 합류하신 게 아닙니까?

▷ 정세현 :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2, 3일 전에 보도자료 냈어요. 내가 그쪽 캠프에서는 행사에 가서 축사는 해줬다.

▶ 이승원 : 축사, 네.

▷ 정세현 :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재명 캠프에서 하는 행사도 축사를 해줬는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것을 언론에 뿌리지를 않았고, 이재명 캠프에선 사진까지 내놓으면서 캠프에 합류한 것처럼 자꾸 기사화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도자료로 내서 뭐 보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축사.

▷ 정세현 : 아니. 내가 지금 민주 평통 수석부의장인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헌법기구입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정세현 : 헌법기구의 지금 부책임자인데, 대통령이 지금 의장이시고.

▶ 이승원 : 그래서 더.

▷ 정세현 : 그런 사람이 지금 어느 뭐 같은 지금 민주당 쪽이라고 하지만 어느 한쪽에 줄을 설 수가 없죠.

▶ 이승원 : 네.

▷ 정세현 : 원리상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 이승원 : 네. 잘못된 보도였군요.

▷ 정세현 : 내가 민간단체의 장이라면 뭐 마음에 드는 사람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 이승원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세현 : 네.

▶ 이승원 :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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