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 박원곤 “北김여정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 한미 간 불협화음 만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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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 박원곤 “北김여정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 한미 간 불협화음 만들려는 것”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8-03 22:39: 12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8. 2. (월)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北김여정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 한미 간 불협화음 만들려는 것”

-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사실상 취소.... 훈련 규모·내용 바꾸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 美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 적대세력에 양보하지 않는 것... 北에 유화책 쓰는 것 어려워

- 韓 국방부‧외교부‧통일부 입장 달라... 정부가 입장 결정 후 일관된 메시지 보내는 게 중요

- 北 의도 파악 매우 중요, 연합훈련 취소 추진하며 남북관계 확실한 우위 점하려 할 수도

- 3월 김여정 담화에 비하면 훨씬 절제된 모습... 낮은 수준 비판 후 관계 개선 나설 수도

- 문 정부 임기 내 관계 개선은 북한에 달려 있어... 핵심 변수는 코로나 상황

▶ 이승원 :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대남 담화문을 내놓은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화문에 담긴 북한의 속내 무엇인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화여자대학교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지난 7월 27일이었죠. 이 통신선 복원이 됐습니다. 일단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 박원곤 : 7월 27일 통신선 복원은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2020년 6월 달에 북한이 봉쇄를 시작하면서 통신선을 단절을 했고, 그리고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 이승원 : 네.

▷ 박원곤 : 그 이후에 어떤 의미 있는 남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7일 발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통신선 복원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 이건 북측의 발표 내용이거든요.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딛는 데 합의했다라고까지 뭐 한국도 이제 비슷한 발표를 했고요.

▶ 이승원 : 네.

▷ 박원곤 : 그래서 상당부분 이제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서 남북관계가 다시 재개되는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죠.

▶ 이승원 : 미국 측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북측에 계속 대화를 하자라고 연락을 취했고 그런데 묵묵부답이었죠. 사실 우리 정부도 항상 남북 간에 대화를 원하는데 계속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이 시기에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한국에서 발표도 그렇고 북한 발표도 그렇고 통신선 복원과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 정도 수준만 있었거든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었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 뭐 남북 간에 정상회담까지 가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일단 통신선 복원으로만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것은 앞으로 북측과 논의를 하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한 상태죠.

▶ 이승원 :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유엔을 통해서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상 인정을 했고, 또 코로나로 사실상 국가 전체를 봉쇄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원곤 : 네.

▶ 이승원 :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었을까요?

▷ 박원곤 :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판단하기에 앞서서 8월 1일 날 어저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박원곤 : 이미 7월 27일 날 발표가 됐을 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또 우려사안은 8월 달에 예정된 연합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박원곤 : 그 연합훈련은 북한이 늘 대북적대시정책에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사안이었죠.

▶ 이승원 : 네.

▷ 박원곤 : 그 부분이 좀 얘기가 되어야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동기,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남북 관계에 개선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북한에 식량난이 있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것도 해석이 어려웠던 게 1월 달에 김정은이 8차 당대회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군중집회와 여러 가지 북한에서 회의를 하면서 강조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력갱생이었거든요.

▶ 이승원 : 네.

▷ 박원곤 :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북한 내에 있는 이제 사상투쟁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렵다 하더라도 과연 한국한테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있었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사실 이제 교수님과 연결한 이유는 김여정 대남 담화문 때문이었습니다.

▷ 박원곤 : 네.

▶ 이승원 :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버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려놓는가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또 일종의 엄포를 놨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교수님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혹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보십니까?

▷ 박원곤 :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8월 10일부터 사전훈련이 시작되도록 이미 다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박원곤 : 이 상황에서 제 판단에 한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연합훈련 연기나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죠. 연합훈련 그런데 연기라는 것은 사실상 연합훈련을 이번엔 취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 60여 개국이 있고 많은 국가들이랑 연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 이승원 : 그렇죠.

▷ 박원곤 : 짧게는 1년 아니면 길게는 2년 간의 연합훈련의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그건 취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고, 또 하나는 10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요원들도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와서 뭔가 훈련의 규모나 내용을 바꾸는 건 글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둘 중의 선택에 있는 것은 훈련을 안 하는, 하지 않으냐, 맞느냐, 그 정도의 선택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승원 :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이런 상황이군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 박원곤 : 네.

▶ 이승원 : 그 오늘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이 이제 김여정 담화 이후에 기자들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게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섞여 있거든요. 지금 국방부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곤 :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훈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글쎄, 뭐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박원곤 : 몇 가지,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건 연합훈련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뭐 폴 라카메라 신임 주한미 사령관이 7월 2일 날 공식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첫 연합훈련이 되는 거죠. 취임 직후 첫 훈련부터 취소에 동의할 가능성 커 보이지 않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매우 다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순간적으로 뭐,

▶ 이승원 : 충동적인.

▷ 박원곤 : 중단할 수 있지만, 네.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사령관의 견해를 존중하겠다라고 원래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 이승원 : 네.

▷ 박원곤 : 두 번째는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는 적대세력에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서 적대세력이죠. 미 국내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이란 핵합의가 여전히 지금 공전 상태입니다.

▶ 이승원 : 네.

▷ 박원곤 :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때 대선 공약을 했거든요. 핵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폐기했는데 자기가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그걸 다시 복귀하겠다 하는데 여전히 이란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경한 입장을 미국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 박원곤 :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책을 쓴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화책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죠. 미 국내 또 공화당의 반발이 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미국의 입장에서의 고민거리는 연합훈련을 취소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핵협상 장에 복귀할 것인가. 김여정의 담화도 그렇고, 7월 27일 날 발표도 그렇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 이승원 : 네.

▷ 박원곤 : 이런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뭐 말씀드린 사실상 취소한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이승원 : 그래서 지금 뭐 순방 중이라고 하는데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 서욱 장관한테 전화까지 걸었다고, 지난 7월 30일 날. 그 얘기는 그만큼 압박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 박원곤 : 글쎄요. 뭐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지금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소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지속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그런데 우리 통일부는 며칠 전 고위공직자가 고위당국자가 사실상 연기에 무게를 두는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인가요? 오늘도 통일부 대변인 워딩을 보면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읽혔거든요. 정부 안에서도 이게 참 부처마다 고민이 있어 보여요.

▷ 박원곤 :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고요. 이 연합훈련은 이 3개 부처가 다 연계가 되어 있죠.

▶ 이승원 : 그렇죠.

▷ 박원곤 : 뭐 그것이 주 부처는 사실 국방이고 그렇지만 이게 미국과의 관계기 때문에 외교고, 또 이건 김여정과 북한이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통일부가 다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 안타까운 게 정부 부처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처가 서로 문제가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가 있고 외교안보실이 있고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고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만약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뭐 기간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 조정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훈련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참 궁금한데요.

▷ 박원곤 : 가장 핵심인데요. 북한의 의도 파악이 매우 중요하죠. 저는 크게 양쪽 방향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악의적인 의도를 북한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에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운, 현재 사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박원곤 : 이걸 통해서 북한은 한국을 압박하고 연합훈련 취소를 추진하고 혹시 안 되더라도 향후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연합훈련을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이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한미 간에 뭔가 불협화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악의적인 의도가 만약에 더 강화된다면 대남 공세 재개를 위한 북한의 명분 쌓기일 가능성도 있죠. 그게 이제 한 파트고요. 또 하나 선의의 측면에게 좀 읽는다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달에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관계 복원을 위한 2대 조건을, 2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훈련이거든요.

▶ 이승원 : 네.

▷ 박원곤 : 지난 3월 달에 김여정의 비판도 그건 북한 내부에 다 달려졌습니다만 북한 주민도 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평양 당국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지난 3월 달 담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뭐랄까요, 절제한 모습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 이승원 : 네.

▷ 박원곤 : 그렇다면 북한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비판을 한 후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를 다 놓고 우리가 과연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한미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7월 27일 날 과연 통신선을 복원했겠느냐, 이런 정도 소통이 있지 않았겠느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관측도 있던데 교수님은 아직 유보적인,

▷ 박원곤 : 네. 그 부분은 그때 청와대에 박수현 수석인가요, 그 대답을 했었죠. 연합훈련이랑은 상관이 없다.

▶ 이승원 : 무관하다. 별개의 문제다.

▷ 박원곤 : 네. 무관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일단 악의적인 경우 혹은 선의로 봤을 경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원곤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어떤 커다란 개선, 진전, 이걸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 박원곤 : 이 부분은 상당부분 북한한테 달려 있죠. 뭐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일관되게 북한에 계속 관여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6월부터 북한이 사실상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갖고 공세를 해왔고 지금도 이제 비슷한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결국 북한한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또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코로나 상황이죠. 북한도 굉장히 위기상황에 있고 작년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이상 사실상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승원 : 네.

▷ 박원곤 : 그런 코로나 상황과 연계돼서 북한의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북한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도 대북정책을 이끌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곤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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