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 자영업자 비대위 “정부, 업종별 확진률 통계 전혀 없어... 英처럼 방역수칙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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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 자영업자 비대위 “정부, 업종별 확진률 통계 전혀 없어... 英처럼 방역수칙 세워야”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8-04 21:54: 2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8. 4.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인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자영업자 비대위 “정부, 업종별 확진률 통계 전혀 없어... 英처럼 방역수칙 세워야”

- 코인노래방, 4단계 적용 이후 6월 매출액 대비 40% 빠져... 8월 접어들어 60% 빠진 수치

- 4단계, 자영업자만 규제하는 방역수칙... 확진자 80%는 요양시설 교회 등에서 발생해

- 변이 바이러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치명률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 나눠야

- 정부, 코로나 1년 6개월 지났지만 업종별 코로나19 확진률 통계 전혀 없어

- 국민 10명 중 8명 거리두기 연장 찬성? 타당성 찾기 위한 정부의 언론 플레이

- 거리두기 단계 연장되면 전국 차량 시위 나설 것... 법 테두리 벗어나지 않는 최후의 보루

-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없고 교통체증 우려도 없어... 생존권 위한 몸부림 이해해주시기를

▶ 이승원 :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 4주째 접어들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전국 차량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이재인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인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원 : 네. 대변인께서는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 이재인 : 네. 저는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코인노래연습장이요.

▷ 이재인 : 네.

▶ 이승원 :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지 이제 한 달째입니다. 그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죠.

▷ 이재인 : 네. 정확하게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7월 12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결과 6월 대비해서 7월에 매출액은 6월 매출액 대비 대략 한 4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접어들어서는 현재 60%, 그러니까 6월 대비해서 60% 빠진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그 수치가 지금 종사하고 계신 노래연습장 그쪽만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가 기준인가요? 40%라는 건.

▷ 이재인 : 네. 그 부분은 저희 코인노래연습장 협회 사장님들의 매출액을 지금 어느 정도 공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향후 손실보상 청구에 기초가 되는 금액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선정을 했었고요. 대략 그 정도의 평균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6월에 비교해서 한 40%가 하락했다.

▷ 이재인 : 7월이고요.

▶ 이승원 : 7월에는.

▷ 이재인 : 현재 8월은 이제 60% 정도 빠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이게 매출 굉장히 심각하네요, 상황이. 전국자영업자 비대위에서요.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두관 의원 함께 만났군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확진자가 여전히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 이재인 : 네.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1,5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에는 주 내용이 결국에는 자영업자만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다면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자영업자만 사실상 규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치 자체가 한 달이 됐지만 4주째 접어들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그 효용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이재인 : 네, 맞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략 80%가 병원, 요양시설, 교회, 직장 그리고 지인 간에 접촉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보건복지부 등 정부나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100%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발표가 나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 이재인 : 하지만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거리두기 수칙은 자영업자를 그렇게 강화함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원 : 네. 비대위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업종에 맞게 그리고 치명률을 기준으로 새롭게 방역수칙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이재인 :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미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지금 전부 다 퍼져 있고요.

▶ 이승원 : 그렇죠.

▷ 이재인 : 델타에 이어서 이제 계속 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19의 치명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작년에는 한때 3%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7월에는 0.24%까지 줄었고요. 독감의 치명률이 0.1%가 좀 넘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작년 3월에 세웠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기반한 거리두기 수칙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계속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는 천 명대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리두기 수칙은 기존의 거리두기 수칙은 작년 3월에 세운 거거든요. 더 이상 이 부분은 의미 없고 치명률 기반해서 거리두기에 1, 2, 3, 4단계를 나눠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승원 : 네. 치명률 기준은 이해했고요. 작년만 해도 한 3%대였는데 지금은 7월 기준 0.24% 말씀하셨고,

▷ 이재인 : 네. 7월에 0.24%까지 떨어졌습니다.

▶ 이승원 : 그 업종에 맞게 새롭게 방역수칙을 세우자라는 의견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에 맞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재인 : 자, 그 부분은 일찍에 이제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중대본에 요구자료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요구자료를 요청하셨냐면 업종별로 코로나19 확진률에 대한 통계를 달라고 했습니다.

▶ 이승원 : 네.

▷ 이재인 :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A 업종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통계를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분명히 빅데이터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을 정부에서 그 통계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죠. 일례로 영국의 경우에는 25개의 업종으로 나눠서 각 업종별로 확진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고, 그 통계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방역수칙을 정립을 했거든요.

▶ 이승원 : 네.

▷ 이재인 :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초가 되는 확진률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 이승원 : 그래서 이게 식당에서 뭐 많이 감염이 됐는지 카페인지, 노래방인지, 극장인지,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이 한 마디로 자영업자만 계속 뭔가 압박하는 그런 수칙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군요.

▷ 이재인 :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거리두기는 작년 3월에 처음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리두기 수칙에서 단순하게 숫자를 고치거나 단순하게 그 면적당 인원을 고치거나 이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아마 보셨을 텐데 저희도 이제 어제 소개를 잠시 해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4단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재인 :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8월 6일 이제 금요일에 그다음 주 8월 6일까지가, 8월 이제 금요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이 다시 한 번 발표가 되는데요. 그 거리두기 수칙을 이제 수도권의 경우 4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3단계 또는 4단계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타당성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왠지 그 부분은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 이재인 : 타당성을 찾기 위함이죠.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6일에 발표가 될 텐데요. 방역 당국은 아시겠지만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아마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비대위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전국 차량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강행을 하시는 겁니까?

▷ 이재인 : 네. 일단 8월 6일에 결과를 보고요. 저희 자영업자비대위에서는 또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전국 차량 시위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 이승원 :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차량 시위에 나선다면 글쎄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인 : 저희는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보장, 저희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편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당장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장하는 권리이니만큼 그리고 저희는 차량 시위를 하면서도 기존에 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허용 범위, 허용 테두리를 저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고안해낸 최후의 보루가 바로 차량 시위였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코로나19의 전파의 가능성도 없앴고, 또한 교통 체증의 우려도 밤 12시에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의 우려도 없앴습니다. 저희는 그런 고려까지 하면서 차량 시위를 했던 거니만큼 자영업자들의 이런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인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이재인 대변인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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