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강력한 재정분권'입니다.

지방의 곳간을 채워 중앙과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정부가 지방소비세 등을 늘려 매년 5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분권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2년동안 단계적으로 4.3%포인트 올려, 매년 4조1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 현장음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부가가치세 중 국가의 몫을 줄이고 지방의 몫을 늘리는 것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인구와 면적, 지역소멸도 등을 따져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천억원 가량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산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연간 5조3천 억원 규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다소 개선되지만, 정부가 공약했던 '7대 3 재정분권' 달성은 어렵게 됐습니다.

【 현장음 】김순은 위원장 / 자치분권위원회
"이번 2단계 재정분권에서 문재인 정부가 속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3에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운용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9월 중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BS 강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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