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8. 25.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희숙 사퇴? 사퇴서 제출해도 의장 캐비닛 나오기 쉽지 않아>

-野, 언론중재법 개정 대안 없이 비판‧반대만 해와
-언론재갈법? 언론, 사실상 권력...일반 개인‧소상공인 구제 방법 별로 없어
-법안 상정‧처리 과정에서 언론단체들이 우려하는 것 최대한 반영
-윤희숙, ‘전형적 내로남불’ 화살 돌리기 위해 ‘사퇴 쇼’ 한 것
-우리는 적어도 국민의힘처럼 스스로 셀프 면죄부 주진 않아
-민주당 경선 ‘네거티브’? 국민의힘 주자에 비하면 원팀 정신 깨지지 않도록 노력


▶ 신장식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으로 오늘 국회가 시끌시끌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게 되면서 당장 오늘 처리하려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일단 멈춤 상태지만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여전히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 소집된다, 여야 합의했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정리될지 국민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신장식 :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포함해서 여야 주요 쟁점 법안들이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됐었는데 일단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 김성환 : 국회법상 본회의 당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안들이 그동안은 대개 여야 합의로 협의해서 상정된 사례가 많았는데 오늘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연기 요청을 했고요. 국회의장이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 신장식 : 30일 날 여야가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건 지금 합의사항이 맞습니까?


▷ 김성환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그 30일까지 그냥 잠시 쿨링오프, 숨 고르기 상황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결과적으로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인데요. 그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김성환 :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당은 문체위에서 여러 차례 언론 단체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야당은 대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야당이 대안을 만들지 않고 비판과 반대만 해 왔었죠. 여전히 아직 우리 국민들이 이 법률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셔서 저희가 주말을 경과하는 도중에 더 많이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죠.


▶ 신장식 : 엊그제 저희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일정을 정하고, 말하자면 문체위 상임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조만간 넘어가고 하니, 법사위원장 자리도 넘어가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일정을 정하고 대안을 내놓아서 대안을 함께 합의안을 좀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건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가 기본이고 대안은 지금 당장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타협점이 안 나오나 싶었는데. 원내수석부대표시니까 이런 협상의 실무를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대안 마련 가능할까요?


▷ 김성환 : 이 법안의 취지가 제목의 풀 네임을 보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언론재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해에 언론중재위에 접수되는 가짜 뉴스나 허위 보도 때문에 접수되는 게 1년에 한 4천 건쯤 되는데 평균을 내면 하루에 10건 이상되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성환 :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잘 조정이 안 돼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꽤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소송의 결과 500만 원 이하의 배상을 받는 판결이 전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중간에 변호사 비용도 내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변호사 비용도 채 안 되는 건데,


▶ 신장식 : 잘 안 나옵니다, 그거.


▷ 김성환 : 피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정치인이나 혹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형태를 통해서 반론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만 그야말로 힘없는 일반 개인이나 혹은 작은 중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나중에 명예가 조금 보완되더라도.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 자체를 ‘언론재갈법’이라고 하고 야당이 그동안 비판과 반대만 해 왔던 건데 야당을 포함해서,


▶ 신장식 : 그런데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정무직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 즉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 임명받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전직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전직 법무부 장관인 조국,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시행된다고 하니 소위 전직 대통령이 될 문재인 대통령, 이 둘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냐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성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명한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한테 반론을 청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통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정말 언론도 일종의 큰 조직이고 사실상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그런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당해 보면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수의 기득권 언론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만 일반 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올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올 초에는 거의 70~80%가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물론 50%를 넘거나 60% 가까이 되는 그런 추이들,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여전히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을 하지만 연초에 비하면 한 30% 정도 지지가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이 혹시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특히 기사 삭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 조항이 지나치게 너무 빨리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인들이나 전문가들의 비판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우려는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김성환 : 대체로 주요한 정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체로 정당의 지지 성향을 많이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고 그야말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하고 최근에는 정치권이 깊이 개입해서 찬반이 여야가 확연하게 갈리게 되면 평소 자신이 지지했던 정당 성향에 수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줄어드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 단체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센 정치권이라든가 혹은 대기업의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소위 보완 장치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 구제에 대한 소명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오히려 언론 단체 등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해 왔죠.


▶ 신장식 : 보완해 왔다. 알겠습니다.


▷ 김성환 : 네, 심지어는 너무 누더기가 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 신장식 : 법률가로서 보면 법안 내용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야?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너무 과도하게 가면 이것 만들어도 굉장히 힘없는 게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입증 책임을 저쪽으로, 피고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조금 법률가로서는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대안을 함께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내수석부대표님이시니까 다른 이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당 지도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도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고요. 여당에서는 어제는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다, 사퇴 쇼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가 됐을 때 회기 중이니까 본회의 과반 의결이 필요하잖아요. 안건 올라오면 민주당 찬성하십니까?


▷ 김성환 : 우선 국회의장이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성환 :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한테 제출을 하더라도 의장이 캐비닛이 넣고 그걸 본회의에 올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 신장식 : 예, 전에 강용석 전 의원도 그렇고 본회의에 다 안 올라갔습니다, 사실.


▷ 김성환 :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사퇴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본회의에 올라왔다고 하면 그때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아마 국회의장의 캐비닛에서 나오기가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 본인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어차피 국회의장의 캐비닛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을 뻔히 알고.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윤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민주당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발? 이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성환 :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조금 국민들한테 알려진 게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본인이 그 발언을 하기 전에 집이 두 채였고, 그 두 채는 다른 데 있었고, 본인이 지금 출마하려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건데.


▶ 신장식 : 서초동으로 가셨죠.


▷ 김성환 : 그렇죠. 사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인이 유명해졌는데 정작 본인과 그 부친의 굉장히 큰 부동산 토지 소유권으로 본인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사실상 내로남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화살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퇴 쇼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내로남불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내로남불 사퇴 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권익위 발표 이후에 2명 비례대표 의원 셀프 제명을 한 것은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10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지만 사실 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김성환 : 아니, 탈당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금 국민의힘 쪽을 절반 셀프 면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에 뒤가 켕기는 게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성환 : 저희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부에서 사퇴 권고를 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경우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냐는 것 때문에 우선 전원 탈당 권유를 하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서 소위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구제해 주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혐의 여부를 우리가 스스로 재단하지 말자. 국민의힘처럼 6명을 셀프 면죄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전원 출당 요구를 했는데, 만약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제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가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는 제명 처리를 하게 됐던 거고요. 나머지 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동의를 하신 분이 절반이었고, 본인으로서는 동의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가 다 탈당을 안 하셨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고 지금,


▶ 신장식 : 탈당을 언론에서는 10명 전체가 사실은 나는 탈당 못 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탈당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 김성환 : 아닙니다. 절반이 탈당을 하셨습니다.


▶ 신장식 : 탈당을 하셨다.


▷ 김성환 : 네, 탈당을 하셨고 탈당을 거부하신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있었던 거죠. 전체가 안 한 건 아닙니다.


▶ 신장식 :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민주당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환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예. 이준석 대표가 윤희숙 의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벌써 두 번째 눈물을 흘리는 반면 또 최근에는 송영길 대표님은 언론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좀 설화가 있으셨잖아요, 취임 초기에. 그래서 송 대표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 주세요. 요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 김성환 : 최근에 송 대표님이 언론사 대표님을 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대해서,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요. 또 우리 당의 대선 후보님들 여섯 분을 차례로 만나시면서 일종의 후보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작업들,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17개 시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쭉 전체를 주관하면서 전국이 다 골고루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듣고 그것이 최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 신장식 : 그래서 한 가지만 여기서 여쭈면, 이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데. 여섯 후보를 다 만나셨잖아요. 지금 소위 원팀 협약식 이런 것을 했어도 대선 후보들 간에 검증, 내가 하면 검증 다른 사람이 하면 네거티브,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올라가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됩니다. 원팀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걱정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당의 지도부로서?


▷ 김성환 : 저희가 보기에는 후보들 간에 본인의 명예도 걸려 있고 당의 미래도 걸려 있고 그리고 전 국민들의 방향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건 어느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민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에 비하면 충분히,


▶ 신장식 : 선을 지키고 있다?


▷ 김성환 : 원팀 정신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여러 의원들이 그 범위 내에서 그 원팀 정신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는 얼마든지 경선 후에 화합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신장식 : 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님께도 큰 책임이,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님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환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전하는 말씀 듣고 신장개업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