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한 우리나라, 법대로 하면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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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한 우리나라, 법대로 하면 문제 없을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8-25 21:11: 84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8. 25.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한 우리나라, 법대로 하면 문제 없을 것>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시민들이 우려하는 난민과는 달라
-정부가 직접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처음
-탈레반, 샤리아법에 따른 교조적인 해석으로 이슬람 정당성 인정받지 못해
-아프간 난민 신청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 가해자로 보는 건 잘못된 생각
-사회 관용도가 낮은 건 개발도상국에 나타나는 현상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한 우리나라,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가려낼 수 있어

▶ 신장식 :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장지향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지금 앞서 송기섭 군수님 말씀 들으셨죠?

▷ 장지향 : 네.

▶ 신장식 : 네. 정부는 일단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난민이 아니다. 조력자 내지는 특별공로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굳이 난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별공로자, 조력자, 이렇게 정부가 호칭을 한 이유가 뭘까요?

▷ 장지향 : 글쎄요. 사실 이 난민이라는 말에도 이제 정치적 망명 신청자,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즉 이 어떤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을 경우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서 다른 더 큰 힘을 가진 뭐 정부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이제 난민, 정치적 망명 신청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이 기준에만 의해서도 지금 이제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우리를 도왔던 현지 동료분들도 적용이 되거든요.

▶ 신장식 : 네.

▷ 장지향 :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 난민, 심지어는 정치적 망명 신청자라는 개념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여론들이 크기 때문에 굳이 저는 사실 특별공로자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만 굳이 이런 특별공로자라는 신분으로 우선 사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난민과는 다르다. 즉 우리가 재건사업을 할 때 굉장히 도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갑작스럽게 탈레반이라는 급진조직이 이 카불과 아프간을 재집권하면서 이분들의 위험에, 이분들의 생명에, 안위에 큰 위협이 생겼다. 순전 우리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한테 이런 특별한 뭐 직위, 호칭을 붙인 것 같고요.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뭐 조력자라고 부르든 특별공로자라고 부르든 사실은 뭐 법적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6주에서 8주 정도 있은 후에 어디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싶은가를 본인의 의사를 존중을 하겠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다라고 아까 그 송기섭 진천군수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중앙정부랑 그 정도 이야기가 됐나 보다 싶은데 그러면 6주나 8주 정도 뒤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하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이제 의사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또 한국에 남겠다라고 하면 이 난민 지위와 관련되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 장지향 :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많은 수가 한꺼번에 그것도 이제 정부가 직접 이렇게 제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데리고 오는 경우는 처음인데. 보통 이 난민 신청 같은 경우는 이 주변,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쏠림 현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들의 결정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 신장식 : 네.

▷ 장지향 : 저희가 추청키로는 아무래도 이 무슬림 공동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유럽이나 서구에 갈 이런 가능성, 서구로 가겠다고 할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뭐 어쨌든 우리 정부와 같이 우리 병원에서 우리 직원훈련원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분들이니까 뭐 새롭게 한국에 남겠다라고 할 분도 계시고요.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내일 한국에 오면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탈출을 해서 이 자리에 온 분들을 먼저 좀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좀 쉴 수 있게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한숨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슬람 하면 이런저런 말하자면 선입관이라고 하면 선입관이고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보다는 TV에서 많이 본 것들이나 미디어에서 접한 것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 탈레반 이게 원래 뜻은 이슬람교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다라는 뜻이죠?

▷ 장지향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학생들이 한 20년, 30년 막 투쟁을 하더니 정권을 잡았어요. 학생들 정권이 되는 건데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 원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또 지금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민족반역자 내지는 뭐 종교반역자,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탈레반과 일반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 좀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장지향 : 굉장히 크죠. 사실 이 탈레반들이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개 참수, 처형부터 시작해서 정말 폭압 전제 공포정치를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들이 집권을 했을 때 벌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건 쿠란 내지는 뭐 이슬람의 샤리아법에 기반한 해석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는 그냥 보통 이슬람 세계에서 정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무슨 이슬람 혐오 감정으로 이들을 이렇게 난민 신청자들을 재단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잘못 퍼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슬람 세계라고 했을 때 이 중동, 아프간, 이렇게 많이 떠올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무슬림 국가는 인도네시아고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인도네이사,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이죠.

▷ 장지향 : 네.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이고, 이 또 우리 뭐 시민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중동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뭐 두바이, 뭐 이런, 그다음에 터키. 터키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98% 무슬림인데 가면,

▶ 신장식 : 그렇죠. 터키.

▷ 장지향 : 민소매에 그냥 엄마는 이 히잡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딸은 민소매에 선글라스 끼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라도 무슬림 국가고 쿠란을 믿는 나라거든요.

▶ 신장식 : 네.

▷ 장지향 : 지금, 네. 이 탈레반이 얘기하는 이슬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학문적인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이슬람 학자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조적인 해석에 근거한 이런 무슨 샤리아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 신장식 :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이슬람은 교리 자체가 한 손에는 책,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을 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교리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것 아니냐, 첫 번째.

▷ 장지향 : 네.

▶ 신장식 : 네. 그런가요? 이슬람 교리 자체가 그런 건가요?

▷ 장지향 :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 쿠란이라는 게 7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 신장식 : 네.

▷ 장지향 : 굉장히 상징적인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 신장식 : 그렇다.

▷ 장지향 :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 신장식 : 자, 그럼 쿠란은 해석의 문제이지 그렇게 명시적으로 폭력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일단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은 다문화주의, 즉 문화를 서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한 사회에 공존을 하려면 하나의 문화로 일색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문화에 지나치게 배타적이다, 이슬람 문화는.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로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 장지향 : 이슬람이 이런 다원주의에 취약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장지향 : 이슬람이 다원주의에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알라를,

▶ 신장식 : 유일신으로 한다는 거죠.

▷ 장지향 :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동에 좀 개방적인 무슬림 국가들을 가 보면 거기 있는 그냥 무슬림들도 그렇고, 거기 이슬람 학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이 기독교와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누고 있는 같은 형제 같은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종교가 없는데 제가 중동 출장을 가서 이제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다라는 말을 정말 친한 친구한테만 조심스럽게 말하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 기독교라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신장식 : 그래요? 자, 그러면 뭐 다문화주의,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고 교류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그게 미디어의 영향이든 뭐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음에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이슬람의 근본적인 것 아니냐? 여성 최근에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서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면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인권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슬람교 자체가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부차화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 장지향 : 네. 상대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여성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제가 볼 때는 종교가 이유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나 사회 내에서 이런 관용 정도가 낮은 대부분 개도국이나 잘 못 사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제가 그게 이슬람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일반화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 신장식 : 종교보다는 교육과 문화의 문제다.

▷ 장지향 : 그렇죠. 그리고 종교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몰고 갔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출장을 가면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유일한 유대국가인데 거기에 그냥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세속적이 모습을 많이 살지만,

▶ 신장식 : 그렇죠.

▷ 장지향 : 거기 보면 이제 울트라 유대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히잡은 당연히 아니지만 머리를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 머리를 다 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정말 극단으로 좀 치닫는 경우는 이제 특히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 신장식 : 네.

▷ 장지향 : 뭐 머리카락이 유혹의 대상이니 다 없애라.

▶ 신장식 : 결국 이건 극단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보기에 그런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한 국가의 정권을 장악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다수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쪽이 극단으로 가면 전체 사회가 그 방향으로 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혹시 일반 이슬람인들이나 이번에 아프간 사람들도 그런 극단에 조금 끌려가서 그쪽으로 좀 많이 끌려가 있는 것 아닐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생각은 그쪽으로 끌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 장지향 : 네.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것, 그런 이제 집단적인 극단화가 겁이 나서 그 위협을 피해서 이제 우리나라행 비행기를 타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미국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뭐 재건사업에 쓰고 아프간 재건사업에 썼는데 지금 이 지경이 났다. 결국 이거 패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냐면 미국,

▶ 신장식 : 센터장님, 좀 짧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장지향 :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20년 동안 이 탈레반을 축출한 후에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뭔지를 아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더 오히려 위험에 처해서 피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난민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법대로 적용을 하면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으니까,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장지향 : 어쨌든, 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에서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우리 난민법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프간에서도요. BTS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한테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가보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지향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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