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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혁신조달 30% 의무' 공공조달 개혁법 공약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9-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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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스타트업 등이 정부의 공공 조달을 쉽게 받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지사는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공공조달 시장은 철저히 기득권화됐다"며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 비율을 각각 20%와 30%로 늘리도록 규정한 `공공조달기본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해 소상공인, 벤처기업, 중소기업은 생존과 혁신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고 조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혁신 조달` 계약 실적은 293억원으로 같은 해 공공조달 계약 176조원 대비 0.017% 수준이라며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공 조달에 참여한 누적 기간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을 신생기업에 넘기도록 하는 `공공조달 졸업제`도 공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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