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 사주’ 아니라 명백한 ‘선거 공작’... 정치 검찰의 쿠데타 모의 입증 과정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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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 사주’ 아니라 명백한 ‘선거 공작’... 정치 검찰의 쿠데타 모의 입증 과정이라 생각"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06 22:11

<최강욱, ‘고발 사주’ 아니라 명백한 ‘선거 공작’... 정치 검찰의 쿠데타 모의 입증 과정이라 생각>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9. 6. (월)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 법사위 회의를 파행하려는 모습으로 느껴져...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리 벗어나

- 이해관계 따진 권성동 의원, 본인은 강원랜드 사건 수사받으며 법사위원장 직무 수행해

- 사안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보는 게 정답

- 손 검사와 김웅 당시 후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고발장 오갔을 개연성 있어

- 감찰의 핵심은 실명 판결문... 형사 사법 시스템 전산망에서 다운받았을 가능성

- 기획하고 사주하고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할 일

- 오답을 똑같이 베낀 문서들... 각각의 고발장 대조해보면 의미있는 결과 나올 것

▶ 신장식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소 사주 의혹 연일 뜨겁습니다. 4.15 총선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 그 한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진행 중에 퇴장? 어떻게 회피? 이석?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리를 스스로 떠나셨어요. 현재 법사위 상황, 그다음에 왜 자리를 떠나게 되셨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 최강욱 : 현재는 주 질의를 마치고 8시까지 정회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 회의 결과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회의 개의시간이 됐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계시다가 검찰총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 이것부터 문제를 삼으시고 법무부 장관이 뭘 알겠느냐,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려서 당사자가 왜 없느냐, 내가 당사자고 국민의힘이 당사자 아니냐, 들어와서 말씀하시라,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최강욱 : 정식 개의가 된 이후에는 이제 의사진행발언으로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허황된 얘기, 말도 안 되는 보도,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게 현안 질의를 할 사안이냐 그러면서 다른 사안하고 자꾸 연계해서 이 방향을 이렇게 흩트리시려는 모습, 그다음에 뭐라도 꼬투리를 잡으면 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이걸 파행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제가 진행되는 중간에 양당 간사님들께 제 문제를 가지고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으니 양 간사 간에 다시 합의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견을 내지 않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속개가 됐는데 여전히 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는 식으로 말씀들 하셔서 사실 오늘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최강욱 :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제가 그분들이 회의를 파행시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해관계 충돌 어쩌고 하시길래 이해관계로 따지면 그 문제를 제기한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 시절에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직무를 하신 분입니다.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당사자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해관계라고 하자면 거기에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이해관계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지만 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빠져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 신장식 : 네. 참 논란의 한가운데에 계셨네요. 본인이 어쨌든 자리를 이석함으로 인해서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 최강욱 :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 최강욱 : 그분들은 지금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 신장식 :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뭐 9월 1일자 인터뷰만 인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의 9월 1일자 이야기만 인용을 하신다든지 9월 1일자, 2일자가 다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인용을 해서 질의를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던데요.

▷ 최강욱 :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뭐라고 해명을 하기가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떼 가지고 말을 만드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지금 윤석열 국민 캠프 입장이 조금 아까 나왔고요.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각각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입장에서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정면으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작이다, 아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윤석열 캠프도, 손준성 검사도, 김웅 의원도 그 부분은 정면 해명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최강욱 : 아니.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 신장식 : 네. 오컴의.

▷ 최강욱 : 오컴의 면도날. 뭔가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보는 게 정답이다.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김웅 텔레그램 계정이 함께 공개가 됐고, 그것이 텔레그램의 로직하고 맞아떨어지고, 내용을 보거나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충분히 둘 사이에 그것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고, 그러면 손준성이라는 실제 당사자가 손준성 검사가 전직 검사인 김웅 후보, 당시 후보한테 보낸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이지, 그걸 손준성이라는 이름도 일부러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김웅이라는 이름도 일부러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그걸 일부러 국민의힘에 텔 방에다가 올려 가지고 일부러 이게 드러나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의 해명이.

▶ 신장식 : 네.

▷ 최강욱 : 그게 말이 되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 신장식 : 네. 굉장히 국민들은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굉장히 어렵다.

▷ 최강욱 : 그렇죠.

▶ 신장식 :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희들이 지금 한 50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 광고나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혹시 7시 때에서 한 5분 정도 더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까요? 7시부터.

▷ 최강욱 : 저녁시간이 제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 신장식 : 네. 어려우세요?

▷ 최강욱 : 지금 당장 끊으셔야 되나요?

▶ 신장식 : 네. 지금 한 20, 30초. 한 30초 정도 뒤에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시부터,

▷ 최강욱 : 네, 하시죠.

▶ 신장식 : 네. 5분 정도 더 한 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감찰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과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 등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한 번 7시에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강욱 : 알겠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최강욱 의원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강욱 : 네, 고생하시네요.

▶ 신장식 : 네. 그 감찰 통해서 지금 대검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감찰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로 수사를 전환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수사 감찰 내지 수사의 핵심이 어디다라고 보시는가요?

▷ 최강욱 : 감찰은 아무래도 이제 이 손준성 검사가 직무수행을 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료를 빼돌린 것 같은 의혹이 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 최강욱 : 특히 이제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은 이프로스를 통한 킥스의 접속,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산망에서 다운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일단 확인하는 게 감찰의 핵심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오늘 공개된 전면이 공개된 그 고발장의 내용들, 이것이 어디서 작성되었는지 흔적이 발견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해당 검사가 외부인하고 연락하면서 내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감찰 사항일 거고요.

▶ 신장식 : 네.

▷ 최강욱 :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경위나 배경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왜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단순 감찰로만은 좀 본인들이 쉽게 얘기하지, 털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죠.

▷ 최강욱 :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사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다지 보면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는 그럼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사주하고 조작한 흔적이 없는 것인지, 그것까지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사로 해야 될 일이겠죠.

▶ 신장식 : 네. 조금 아까 보니까 뉴스버스가 또 고발장 전문을 공개를 했어요.

▷ 최강욱 : 네.

▶ 신장식 : 보니까 최강욱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680324,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밝혔네요. 6803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3월 24일생이 아니시라면서요?

▷ 최강욱 : 그게 아니고 잘못 그게 처음에 착오가 생기시는 바람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쓴 거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제 생일은 3월 24일이 맞아요.

▶ 신장식 : 아, 그런데.

▷ 최강욱 :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6805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를 보고 제 실제 생년월일이 써 있는 걸 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일 거라고 추정해서 베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답을 똑같이 베낀 문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유독 국민의힘에 건네졌을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만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고발 당한 고발장에서만.

▶ 신장식 : 그래서 실제 최 의원님은 소위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발장을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재판 중이시니까.

▷ 최강욱 : 네.

▶ 신장식 : 그것과 오늘 뉴스버스에서 고발된,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고발장이라고 해서 공개한 이 문서에 한 번 비교를 해보시면 뭐 유사성이나 뭐 이런 게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던데 한 번 비교는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 최강욱 : 당연히 뭐 그럴 거고요. 지금 외견상 봐서는 그 소위 유령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의 양식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표로 그려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 검사가 김 의원한테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표를 그려 가지고 인적사항을 쓴 거죠.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똑같고요.

▶ 신장식 : 이게 검찰청 양식이죠. 권장하는.

▷ 최강욱 : 네. 변호사님은 고소 고발 대리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변호사 시절에 그렇게 안 썼거든요.

▶ 신장식 : 저도 이렇게 안 씁니다, 사실은.

▷ 최강욱 :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8월에, 작년 8월에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고발장을 보면 거기는 또 표가 빠져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틀린 번호를 똑같이 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 다들 느끼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시민단체가 그동안에 쭉 고발, 고소 고발을 남발해왔는데 그 관련된 고소고발장을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건에서 그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기소된 사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고발장은 사건기록을 복사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줬어요. 수사기록 복사할 때 왜 그렇게 하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최강욱 : 그래서 거기서는 확인이 안 돼서 원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대조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 신장식 : 네. 그거 꼭 한 번 대조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앞으로 이 문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한 30초 정도로 짧게 한 번 정리 좀 해 주시죠.

▷ 최강욱 : 고발 사주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고요. 크게 봐서는 윤석열 검찰을 수괴로 한 정치 검찰이 쿠데타를 모의했던 상황들이 입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세한 것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궁한지를 보시게 되면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 신장식 : 곧 드러날 거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의원님이셨습니다.

▷ 최강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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