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법사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尹 불러 해명 들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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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법사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尹 불러 해명 들어봐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08 22:37: 21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9. 8.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법사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尹 불러 해명 들어봐야”>

- 김웅, 본인 기준 아니라 당과 대의명분 기준으로 빨리 기억 재생시키길

- 김웅 착한 마음 충분히 이해...착한 인간관계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의명분 앞에 진실 밝혀야

- ‘윤석열 개입’ 기정사실화해 끌어들이는 민주당 공세, 尹 ‘참전’ 말고 ‘결백함’ 가지고 맞받아쳐야
- 윤 캠프, 손준성-김웅의 스무고개 놀음에 빠져 있어...친여권의 윤석열 죽이기 대응 전략 짜야

-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아니고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정치인의 차분한 입장 가져야

- 반윤 정서 강한 특정 제보자와 특정 인터넷 매체 사이의 합작...민주당이 거들고 정치적 공세

- 채널A 사건처럼 이번 고발 사주 의혹도 작성자-전달자 사이의 개인 과잉 일탈행위라고 봐

- 여권이 개인 일탈행위 과대포장 해 야당 후보 죽이기 나서는 건 尹 입장에서 화날 일

▶ 신장식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키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후 4시 30분에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갔던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근식 :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기자회견이 2개나 있어서 각각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웅 의원이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핵심내용 정리해보면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수사를 해서 밝히자.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들으셨는지요?

▷ 김근식 :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한 게. 지난주에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다음에 김웅 의원에 관련된 언론의 기사들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뭔가 정리된 입장이 나오기를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 더 선명하게 기억을 좀 재생을 해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1년 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는 건 쉽게 납득은 되지 않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근식 : 그래서 기억을 지금이라도 좀 확실하게 재생을 해서 대의명분과 또 당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 기준이 아니라 저는 당과 대의명분을 기준으로 빨리 기억을 재생시키기를 바랍니다.

▶ 신장식 : 뭔가 아직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다 본인이 뭐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밝히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 김근식 : 답답한 거죠.

▶ 신장식 : 답답하다.

▷ 김근식 : 답답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보자를 특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김근식 : 아직 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럼 제보자가 누군가로 짐작이 된다고 하면 보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김근식 : 그럼 이미 보낸 거고 전제가 돼서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밝힌 대로 김웅 의원 본인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근식 : 그럼 받아서 보낸 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김근식 : 그래서 저는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고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인터넷 매체에서 고발장 작성자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그게 뭐 가짜뉴스든 공작이든 날조든 그건 나중에 추후에 밝히더라도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 기억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일단 납득이 될 만한 정도의 어떤 설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김웅 의원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만,

▶ 김어준 : 네. 같은 또 송파시기도 하고.

▷ 김근식 :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본인의 어떤 법적 처벌 여부를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야권의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기억을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될지, 재생을 해야 될지 제가 볼 때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걸로 넘어가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너무 궁금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또 김웅 의원이 또 제가 알기로 워낙 착한 성격이라 손준성 검사도 자기가 안 보냈다고 하니까 손 검사가 안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받았다고 하면 손 검사한테 미안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받았다고 하면 또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내가 받아서 보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또 그것도 자기가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착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은 착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의와 명분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 신장식 : 네. 본인의 처벌 가능성이라든지 본인의 이익이란 관점이 아니라 당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 김근식 : 진실이 제일 우선이죠.

▶ 신장식 : 진실이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소위 고발 사주 문건과 관련해서는 요지가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출처와 작성자가 분명치 않은 것은 그런 문서는 괴문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증거를 대라. 말을 하자면. 그런 취지이셨고, 손준성 검사가 문건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보고 받은 바 없다. 나한텐 보고된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근식 : 오후에 윤 총장의 이제 기자회견은 제가 볼 때 이제 윤 총장 개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마 굉장히 격앙된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 김근식 : 굉장히 이제 굉장히 무고한 사람에게 그런 일종의 야당 후보 죽이기 공작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나서 격앙된 입장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나는 계속 나오는 고발 사주라고 하는 그 의혹의 문건의 진실게임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근식 : 이게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고 하는 게 이제 언론의 주장이고,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게 언론의 주장인데 작성자와 전달자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런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게임이 거의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계속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춤추기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윤석열 총장의 그게 가짜문서다, 그게 괴문서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공작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예단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게 또 맞다고 전제하기도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고발장 작성과 전달이라고 하는 그 진실게임에는 윤석열 총장 측이 직접 개입하거나 참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 신장식 : 그런데 오늘 완전히 참전하셨던데요.

▷ 김근식 : 거기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분하게 사실 규명을 촉구한다. 그래서 손 검사를 감찰하든 손 검사를 수사를 하든 빨리 사실규명을 해 주길 바라고 김웅 의원도 당무감사를 하든 김웅 의원이 빨리 기억을 되찾든 해서 빨리 사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 나도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사실 규명 여부를 차분하게 진흙탕 싸움은 관전을 하면 되고요.

▶ 신장식 : 자, 이렇게 하나는 구분하고. 그다음에.

▷ 김근식 : 그렇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윤 총장 개입 의혹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일 경우에 윤 총장 당시 현직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 후보자에게 건넨 게 사실이라고 된다면 그걸 윤 총장이 지시하거나 개입하거나 묵인하거나 인지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김근식 : 그건 진짜 그야말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문제제기를 벗어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장을 작성했느니 전달했느냐는 그 진흙탕 싸움은 벗어나고 나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그 입장을 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의 어떤 여권과 이쪽에서의 윤석열 총장 죽이기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맞받아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2개로 나눠서 한쪽은 수사 규명, 또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선에서 참전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결백함을 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해서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공세에 저는 맞받아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그런데 그런 취지를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먼저 페이스북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셨는데 아까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괴문서, 증거를 대라, 선동하지 마라,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첫 번째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 이 문서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 완전히 몸을 담그셨어요.

▷ 김근식 : 글쎄요. 그런데 몸을 담갔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이나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러저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의 신빙성에 의혹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다고 보는데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뒷부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 신장식 : 네,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죠.

▷ 김근식 : 그러니까 그 문서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내가 개입한 의혹이 있거나 그렇다면 나를 국회에 불러서 언제든지 내가 해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 윤 총장 본인이나 윤 총장 캠프 쪽에서도 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이른바 내가 볼 때는 거의 스무고개 놀음에 지금 빠져있는 건데 그쪽에서 빠져 나와서 전혀 이 고발장 사주 의혹에는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전제로 해서 오히려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무기로 해서 친여권의 윤석열 죽이기에 대응하는 그런 좀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자, 요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과거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의 오늘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견문도 없이 회견을 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본인의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대통령 후보의 굉장히 중요한, 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핵가방을, 저런 자기 감정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핵가방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근식 : 저도 이제 그런 일종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일 때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작년에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의 하루 종일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일,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했던 것.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의 추윤 갈등에서 당당하게 검찰총장으로서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현직 검찰총장 때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고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를 달리고 있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근식 : 그러면 정치인의 어법과 정치인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작년에 국정감사 조사에서 국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던 그 당당한 모습이나 추미애 장관과의 맞서 싸웠던 그런 저항했던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정치인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정치인의 훨씬 더 좀 태연한 입장, 좀 차분한 입장들을 가지시는 게 앞으로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 신장식 : 그리고 어제 저희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윤희석 대변인이 오셔서는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 간에 별로 이렇게 친윤이 아니다. 별로 그 양반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과 윤석열 사이를 개입 여부라든지 지시 방조 여부, 이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셨었거든요.

▷ 김근식 : 네.

▶ 신장식 : 그런데 오늘 후보님은 캠프에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건 전체를 정치공작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근식 : 그것도 이제 정치공작이라고 큰 틀에서 보면 또 그것도 말이 맞는 게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채널A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채널A 사건도 본래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라고 하는 검찰과 특정 언론, 채널A라고 하는 검찰과 언론의 야합에 의해서 여권의 유력 정치인을 범죄혐의로 끄집어내려고 했던 기획사건으로 처음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은 채널A 기자의 과잉 취재 의욕에서 비롯된 강요 미수 혐의였고 그것도 1심엔 무죄로 나왔고요. 한동훈 검사장과는 직접 연관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 기소가 불기소 처분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언유착이라는 공작으로 들어왔지만 모든 사건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친여 방송과 친문 정치인 사이에 제보자 사이에 권언유착에 의한 공작이라는 프레임이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문건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진흙탕 싸움에 빠져드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전체 지금의 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김웅 의원이 뭐 특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반윤 정서가 강한 특정 제보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근식 : 그 반윤 성향의 제보자와 특정 인터넷 매체 사이의 합작에 의해서 민주당이 거들고 정치적 공세라면서 결국 야당 후보 죽이기라고 하는 공작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큰 틀의 문제제기는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다만 거기서 전자 부분인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이라고 하는 사실 여부는 너무 깊이 참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조언입니다.

▶ 신장식 : 일단 참전을 했는데 후퇴하시라라는 조언을 하셨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정치공작이라고 할 때는 친여 쪽에서 이 언론의 보도부터 이후에 사건을 키우는 것까지가 하나의 기획 안에 있어야 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 기회를 크게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것까지를 정치공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어떤가요?

▷ 김근식 : 그렇죠. 그건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세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근식 :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하면 개인적인 진짜 사견입니다만 채널A 사건도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은 채널A 기자의 과잉 취재 의욕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고발 사주 의혹도 그 작성자와 전달자 사이에 저는 과잉 일탈 행위였다고 봐요. 개인적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 신장식 : 알겠습니다.

▷ 김근식 : 가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일탈행위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일탈행위를 또 과대포장해서 민주당과 친여권에서 야당 후보 죽이기에 공세로 나서는 건 지금 분명하게 그건 야당 후보 유력 후보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 신장식 : 네, 마지막으로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후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는 부분는 데요. 윤석열 후보는 국회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

▷ 김근식 : 글쎄요. 그게 국회에서 부를 수 있는 절차와 이 정당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법사위에서 법사위도 엊그저께 열었기 때문에 어제도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오늘 당당하게 불러 달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여야도 민주당도 할 이야기가 있고 야당도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 하에 법사위에 저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해명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윤석열 캠프에서 우리 김근식 교수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근식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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