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이 대학에 갖고 있는 신뢰보다 유력한 정치 권력자 지키기 우선...정치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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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이 대학에 갖고 있는 신뢰보다 유력한 정치 권력자 지키기 우선...정치적인 행동”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13 21:09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이 대학에 갖고 있는 신뢰보다 유력한 정치 권력자 지키기 우선...정치적인 행동”>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9. 13. (월)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씨 논문? 표절도 문제, 논문 자체도 함량 미달

-박사 논문 과정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것처럼 쓴 것 자체도 윤리적 문제...총체적 난국

-국민대, 연구윤리 확보 위한 지침에 ‘검증시효’ 원래 있어...‘적절하지 않다’ 판단해 2011년 훈령 삭제

-2012년 자체 연구윤리 규정 일부 개정...“원칙적으로 시효 없다” 꼼수 조항 만들어

-국민대 단서조항, 교육부 훈령과 맞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그 과정 들여다봐야

-대부분 많은 대학들, 논문 연구윤리 관해서는 시효 다 없애

-국민대 전 대학원장 “모든 약력에서 국민대 삭제”...연구윤리 상식에서 얼마나 벗어나는 일인지 보여준 것

-2012년 문대성 표절 의혹 때는 속전속결 조사...부칙조항 선택적 작용 아닌가 의구심

-국민대, 75년 역사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결정 내린 것

▶ 신장식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대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7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2개월이 흐른 뒤 검증 시효가 경과되어서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민정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자, 좀 결론이 이렇게 나서 우리 의원님 좀, 웃음만 나오시는 결론인가요? 결론 보고 어떠셨습니까?

▷ 강민정 :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국민대는 아주 바로 조사를 할 것처럼 거기다가 이때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끝내면 자격 그 조건으로 학술지나 학술대회 3개 논문을 또 냈어야 됐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사전조건이 있었죠.

▷ 강민정 : 네. 4개의 논문을 다 조사할 것처럼 국민대가 그렇게 입장을 밝혔었어요. 지금에 와서 이걸 자기네 내부 규정에 부칙에 부칙에 그 한 줄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황당하고 막 배신감 같은 것까지 막 느껴져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처럼 그렇게 표명하지 않았다면 또 모르는데.

▶ 신장식 : 네. 그 많이들 그때는 관심이 있었지만 조금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박사 학위 논문에서.

▷ 강민정 : 아니. 이 논문은요. 일단 표절도 문제고,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표절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강민정 : 표절도 문제고 논문 자체가 함량 미달인 논문이에요, 사실은.

▶ 신장식 : 함량 미달이다.

▷ 강민정 : 네.

▶ 신장식 : 박사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 강민정 : 네. 여기서 이제 아바타를 활용한 그런 어떤 운세에 관련된 이런 걸 마치 개발하는 것처럼 그 개발 과정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아바타를 이용한 것이 특허가 이미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런데 특허가 나 있는, 이미 나 있는 걸 마치 이 박사 논문 과정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논문을 쓴 것 자체도 좀 윤리적으로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표절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논문의 어떤 수준의 함량 미달,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된 총체적인 난국인 그런 논문이었어요.

▶ 신장식 : 총체적 난국이었다, 네. 제가 교육부 훈령에 보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연구 부정행위를 보자면 그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냐, 표절이 있었냐, 그다음에 그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냐,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그 학계에 퍼져 있는 행위냐 등등 해서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이 굉장히 촘촘하기도 하고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데 검증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걸로 검증을 아예 본 조사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 강민정 : 그렇죠. 안 들어가겠다는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시효를 규정한 자기네 그 내부 지침이죠. 내부 규정에 부칙을 이제 내걸은 거죠.

▶ 신장식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면 검증시효, 이런 규정은 없던데.

▷ 강민정 : 원래 있었다가 2011년도에 이 연구와 관련된 건 시효를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그 훈령에서 그걸 삭제했어요. 2011년도에.

▶ 신장식 : 그러면,

▷ 강민정 : 시효와 관계없이 이 연구 논문과 관련된 언제든지 검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사실상 공식화한 거죠.

▶ 신장식 : 연구 검증시효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시효가 있었는데 2011년에 시효를 없애면서 연구 논문에 대한 검증시효는 없어진 거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 강민정 :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훈령에서 없어지고 나서 국민대는 그다음 해인 2012년도에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또 이제 개정을 했어요. 일부 개정을 하면서 이 훈령에 맞춰 가지고 자기네도 시효를 없애는, 시효는 원칙적으로 없다, 이런 걸 넣어놨죠. 넣어놨는데 마지막 부분에 왜 부칙 있잖아요. 법령상 보면.

▶ 신장식 : 네. 부칙 단서조항이 있던데요.

▷ 강민정 : 네. 그 부칙에 이제 단서조항을 달아서 사실상 이 본 조항에서 원칙으로 명시한 걸 살짝 뒤틀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꼼수 조항을 하나 만들어놓은 거죠.

▶ 신장식 : 그러면 이 단서조항이 이 교육부의 훈령, 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 이 지침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들여다보고 점검해서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강민정 : 그 취지에, 그 훈령의 취지, 법령의 취지에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건 교육부는 해야 되죠.

▶ 신장식 : 해야 된다.

▷ 강민정 :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당시에 이 훈령에서 시효가 없어질 때, 없어질 때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됐나 굉장히 많은 대학들을 살펴봤는데 국민대처럼 그렇게 단서조항을 부칙으로 달은 대학은 아직까지는 제가 뭐 전국의 300개 넘는 대학이 있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뭐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많은 대학들은 이 논문 윤리, 연구윤리에 관해서는 시효를 다 없앴더라고요.

▶ 신장식 : 그렇다면 국민대 입장에서는 뭐 이게 우리 국민대 연구윤리 부칙조항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칙조항이 무효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강민정 : 그런데 이제 그 부칙조항이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그 상위 법이, 상위 법령에 사실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강민정 : 하위 규정은.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죠. 오늘 국민대에서 대학원장 하시던 분이 SNS에다가,

▶ 신장식 : 네, 쓰셨더라고요.

▷ 강민정 : 국민대 조치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모든 약력에서 국민대 관련 사항을 다 삭제했다, 이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사실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인지 그리고 국민대 관계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런 걸 사실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의 경우 당선 직후 표절 의혹이 나오자 국민대는 속전속결 15일 만에 조사했고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 강민정 :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학위도 사실상 아마 학위, 박사 학위도 그 취소되고 그래서 아마 문대성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학력을 보면 아마 학사 학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알기로는.

▶ 신장식 : 그러게요.

▷ 강민정 : 같은 국민대였었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래서 이게 이 부칙조항이 일관되게, 일관되게 적용이 됐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검증을 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 강민정 : 네. 제가 사실은요. 이게 이제 부칙이 상위 조항, 상위 본 조항이나 상위 훈령에 위배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이 논문 표절이나 연구윤리가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나 무슨 대학 교수나 전희경 전 같은 경우나 뭐 작년에 홍 아무개 가수, 그렇죠?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다음에 설 아무개 인기 강사, 그렇죠? 방송.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강민정 : 이런 분들이 다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출연하던 방송 다 취소하고 다 하차하고 이 정도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들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 입장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 신장식 : 네. 국회에서도 잘 따져봐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대는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 강민정 : 저는 사실은 지금 국민대를 생각하면 이 자기네 학교의 학생이나 구성원들이나 대학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유력한 정치 권력자를 지키는 것에 더 우선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한 것 아닌가.

▶ 신장식 : 정치적인 결정이다.

▷ 강민정 : 이게 국민대 학생들이나 국민대 관계자들 같은 경우 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국민들과 75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강민정 : 신익희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 우리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대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이 또 국민대 초창기에 이런 출발을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신뢰와 기대를 보냈는데 이런 걸 하루 아침에 제가 볼 때는 무너뜨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국회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민정 : 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강민정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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