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단체 지원사업 개선 어려워...박원순 시장 때 규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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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민단체 지원사업 개선 어려워...박원순 시장 때 규정 탓"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9-16 13:13: 20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정들 탓에 시민단체 지원사업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박원순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서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표 사례로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에 만들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함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 등을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규정들로 인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3일 입장 발표에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1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은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국은 2018년 기준 지방정부의 73%가 민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들이 꼭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점검하고, 지원받는 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옥석을 구분해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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