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뒷문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뒷문으로 투자수익이 몽땅 나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됐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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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뒷문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뒷문으로 투자수익이 몽땅 나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됐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24 21:03: 3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뒷문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뒷문으로 투자수익이 몽땅 나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됐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9. 24. (금)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 전선, 공동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

- 공정한 수사가 중요...신속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너무 약한 논거

- 현재 검찰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

- 뒷문으로 투자자를 들어오게 하는 방식은 관민 공동 개발사업에서 있을 수 없는 구조

- 비정상적이고 특혜 수익이 발생하는 이 사업구조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관여를 했느냐..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

-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고 얼마만큼 관여했느냐,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

- 무능력이 무능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패와 특혜로 연결되어 있어

▶ 신장식 : 어제 23일이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7명. 107명 명의로 특검법 대장동 관련된 얘기죠. 특검법 및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사무처에 공식 제출됐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은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부대표님하고 권은희 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하고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는 사진을 저도 봤는데요. 자, 이런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두 당이 공조해서 함께 가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건가요?

▷ 권은희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민의힘과 이와 관련해서 공동 제출을 했는데요. 이 두 당뿐만 아니라 사실 정의당도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사과 그리고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도 사업 자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무능했거나 무책임했거나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회의 제 정당들이 공동 전선, 공동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항상 이제 특검이 발의될 때마다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이 양당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한 바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특검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하나 지적이 될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검이 오히려 빠른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 항상 특검이 순조롭게 법안 합의해야 되고, 또 특검 추천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더 늘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가요?

▷ 권은희 : 네. 특검에 대해서 항상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정당에서 그 두 가지 논리로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수사 그리고 공정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일 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좀 너무 약한 논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현재 그러면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판단이신 건가요?

▷ 권은희 : 현재 지금 FIU에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약 6개월 전에 관련된 내용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신장식 : 경찰에 보냈죠.

▷ 권은희 : 네. 경찰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철저한 수사 의지가 경찰이나 또 검찰에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 신장식 : 네. 경찰은 저는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를 좀 규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조금 고발장 접수된 지가 이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검찰은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 권은희 : 얼마 전에 왜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해서 또 전국이 시끄러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고발장을 받고 불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도 해당 사건의 입건 대상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을 대상으로 또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그런 사안을 봤을 때 그때 보여준 의지에 비교해서는 지금 현재의 검찰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 상설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 권은희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상설 특검법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검사, 특검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조금 아까 하태경 의원은 상설 특검법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게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은희 : 상설 특검법은 추천권자가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추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특검과 관련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 공정한 수사에서 또 수사 의지를 가진 그러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경찰, 검찰에 대해서 의지가 지금 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추천권자를 굳이 법무부에 보류시켜두는 것이 특검을 발의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서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가진 특검 팀을 구성을 해서 추천을 하고 이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정치적 공세만 과잉되고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죠.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권은희 : 정치 공세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성남의뜰이라는 사업자로 선정된 이 시행사업자. 시행사업자의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로 공개된 그러한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 외에 뒷문으로 들어온 투자자들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전혀 알 수 없었던 뒷문 투자자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 신장식 : 잠시만요. 그러면 화천동인 1호부터 7호까지에 투자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 다른 뒷문 투자자가 있나요?

▷ 권은희 : 또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처음으로 밝혀진 뒷문 투자자이고요.

▶ 신장식 : 그건,

▷ 권은희 : 그리고,

▶ 신장식 : 네.

▷ 권은희 : 네. 화천대유의 돈을 차입해 준 킨앤파트너스 뒤에 있는 전주 A씨가 또 다른 뒷문 투자자이고요. 또 지금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밝혀진 성남대장 제1차 주식회사부터 제5차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권은희 : 이곳 역시 화천대유이 돈을 대여를 해 준 그런 알려지지 않는 그런 관련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세가 될 수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뒷문을 열어놓고 뒷문으로 투자자를 받고 이 뒷문으로 투자수익이 몽땅 나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도대체 시행이 됐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야 뭐 어차피 뒷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화천대유에다가 돈을 빌려준 키맨 파트너스?

▷ 권은희 : 파트너스.

▶ 신장식 : 네. 그리고 그 킨앤파트너스에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 권은희 : 그렇죠.

▶ 신장식 : 네. 뭐 A씨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드러난다라는 것과 이재명 후보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있다, 그 링크, 이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링크가 드러난 게 있나요?

▷ 권은희 : 뒷문으로 투자자를 들어오게 하는 방식은 이 관이 특히나 대주주로 참여하는 관민 공동 개발사업에서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관민 공동 개발사업에서 투명성은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 지침서를 내고 공모 지침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들어온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로 선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 사업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뒷문의 투자자들이 있고 그 뒷문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가도록 하는 구조 자체의 사업이 이 성남의뜰에서 설계가 됐고, 이 성남의뜰의 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그런 성남시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 신장식 : 네.

▷ 권은희 :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후에 평가했듯이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구조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정상적이고 특혜 수익이 발생하는 이 사업구조와 관련해서 당연하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알고 있었느냐, 알고 이 사업을 이렇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의 핵심은 지금 투자자들 소위 여기에 관여했던 화천대유에 그게 명시, 알려진 겉으로 드러난 투자자든 또는 뒷문 투자자든 이 투자자들과 이재명 후보 간에 연관성, 링크가 있느냐, 이걸 밝혀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수사의 핵심인 건가요?

▷ 권은희 : 최종적인 수사의 목적은 그 부분에 대한 링크겠지만 최종적인 수사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행정 책임자로서 도대체 이런 이상한 구조의 사업에 얼마만큼 알고 있었고 얼마만큼 관여했느냐, 이 부분을 또 밝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장식 : 무능력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 권은희 : 이건 무능력이 무능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능력이 부패, 특혜로 연결됐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특혜의 문제이고 특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관민 공동 개발사업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지자체에서 이 성남시 모델을 본따서 특혜 사업하는 구조로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희 의원님.

▷ 권은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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