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진짜 국민의힘 게이트라 생각하면 빨리 특검 받고 국정조사 받아 탈탈 털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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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진짜 국민의힘 게이트라 생각하면 빨리 특검 받고 국정조사 받아 탈탈 털었으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27 20:49: 16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진짜 국민의힘 게이트라 생각하면 빨리 특검 받고 국정조사 받아 탈탈 털었으면”>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9. 27. (월)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내일 오전 11시, 여야 지도부 만나 합의해오면 그냥 추인될 가능성 커

- 11시 만나 본회의 올릴 수 있을 정도 합의 사항이라도 도출될지가 관건...오늘 저녁 분위기도 썩 낙관적이진 않아

- 언론 종사자들, 국내외 여론도 여전히 완강...민주당 절충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

- 언론중재법 개정, 민주당 안대로 강행 처리하는 게 부담 클 것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상식 안 맞아...민주당 개념대로 하면 완전 불로소득

- 얼마나 화천대유에서 앉아서 먹고 떨어지는 이익 크길래 대리급한테 50억 주나

- 화천대유 설계 과정 소상히 밝혀지지 않으면 두고두고 민주당, 이재명 지사에게 큰 악재 될 것

- 당 차원 가장 강한 징계가 제명...곽상도 본인이 탈당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선제적으로 되어 버린 것

- 대리급에 50억? 도대체 어떤 계산법 들어갔길래 이런 기준 적용됐나...수사 통해 밝혀내자

- 진짜 국민의힘 게이트라 생각하면 빨리 특검 받고 국정조사 받아 탈탈 털었으면

- 특검 시간 걸리니 검찰 수사로 빨리 풀자? 그건 그야말로 특검 안 하겠단 핑계

- 협상 길게 할 필요 없어...여야 다 집어넣자 하면 동의 안하는 쪽이 의심 받아

- 전면 압수수색 들어가고 계좌 추적하면 한 달 안에 사건 윤곽 잡아낼 것

- 野 주자 토론회서 나온 ‘법조 카르텔’, 윤석열 책임론도 거론? 다수는 평상심 가지고 충실

- 최재형 캠프, 새로운 돌파구 만들어내야 되는데 쉬운 일 아냐

▶ 신장식 : 중진의 격 이번에는 야당 편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신장식 : 국회 본회의가 밤늦게 있었으면 못 오실 뻔했는데.

▷ 조해진 :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내일 2시로 연기됐습니다. 좀 전에 발표됐습니다.

▶ 신장식 : 지금 김성환 의원님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11시에 협상을 하고 일단 2시로 잡아 두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되 미진한 과제는 특위 등을 만들어서 조금 더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요약한 부분까지는 다 합의가 된 건가요? 이건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 조해진 : 그건 내일 만약 11시에 여야 협상 지도부가 만나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의총이 소집될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께 설명하고 최종 추인을 받는 과정이 있을 텐데, 저희는 우리 협상 지도부에 권한을 많이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합의해 오면 웬만해서는 그냥 추인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이고, 이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런데 11시에 만났을 때 그런 최소한의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합의 사항이라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오늘 저녁까지 분위기도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신장식 : 여당은 좀 다소 합의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 조해진 : 저희도 언론의 개혁 문제라든지 가짜 뉴스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잘못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는 걸 늘 염려를 해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종사자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언론 종사자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국제 여론까지도 여전히 완강하고 지금 민주당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언론단체들은 며칠 전에도 따로 모여서 자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율기구를 만들 테니까 그쪽으로 논의를 해 달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논의 자체를 중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안대로 강행 처리 하는 게 부담이 될 겁니다.

▶ 신장식 : 강행 처리 했으면 좋겠죠?

▷ 조해진 : 아니요.

▶ 신장식 : 제가 보기에는 예상컨대 강행 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 조해진 : 아닐 거예요. 부담이 클 겁니다.

▶ 신장식 : 지금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서 화천대유 국민의힘 의혹 아니냐로 이게 부채 도사가 어느 쪽으로 부채가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굳이 그 전선을 흐트릴 필요가 있을까.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실 토론회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화천대유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 조해진 : 예.

▶ 신장식 : 지금 양쪽 화력이 집중되는 부분, 곽상도 의원 아드님 관련된 이야기예요. 50억이 퇴직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산재 위로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성과급이다. 그걸 다 합친다고 한들 50억이 적정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적정하지 않죠. 상식에 안 맞죠. 이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물론 화천대유에서 터뜨린 대박 그런,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또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한 개념대로 하면 이건 완전 불로소득. 불로소득 규모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번에 50억을 퇴직금이든 위로금이든 하여튼 명목으로 받았다는 걸 보고서 그 자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지만 얼마나 화천대유에서 앉아서 먹고 떨어지는 이익의 규모가 크길래 대리급한테 50억을 주나 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런데 모든 대리한테 그렇게 돈이 갔겠느냐.

▷ 조해진 : 그러지는 않았겠죠.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1억 얼마, 어떤 사람은 2억, 3억 이렇게도 되니까 다 그렇게 갖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 명이든 또는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면 더더욱 의심이 가는데. 몇 명이든 간에 그런 비정상적인 돈, 1~2억도 아니고 50억을 그냥 줄 수 있는 정도, 덜컥 던져 줄 수 있을 정도면 그 동네에서 돈이 얼마나 굴러다녔을까, 그냥 눈먼 돈이 얼마나 굴러다녔을까,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누가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그걸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과정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이건 두고두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한테 큰 악재로 될 것 같아요.

▶ 신장식 : 곽상도 의원이 어제 긴급최고위원회 하는 중간에 탈당계를 대구시당에 제출을 했다. 탈당계는 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당법상.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 조해진 : 그렇죠. 우리 당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경고나 당원권 정지나 또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제명이 강제 탈당이죠. 이런 것들인데 제일 강한 게 제명이거든요. 강제로 탈당시키는 건데 본인이 탈당해 버리셨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징계 중징계 효과가 난 셈인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선제적으로 되어 버린 거죠.

▶ 신장식 : 그래서 꼬리 자르기다. 국민들이 보기에 더군다나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늘 인정을 하셨던데 추석 전에 50억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발표는 250만 원 받던 말단 직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 것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뭔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그건 얼마 받았을 거라는 소문은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 신장식 : 소명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 조해진 :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우리 당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게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당의 대선에 누가 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탈당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걸 포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대리급에 50억을 그냥 줄 수 있을까. 또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 들어갔길래 위로금이든 산재금이든 뭐든 간에 어떤 산정 기준이 적용됐는지, 또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또 나머지 이런 50억이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을 배당받은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지 이런 전체를 빨리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자. 검찰 수사는 맨날 뭉개고 징징 끌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특검해서, 그전에 국정조사도 하고. 국회 열려 있으니까. 해서 전방위로 달려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걸 규명하자. 피아 없다. 더구나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으니까, 좋다.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도 다 조사하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건 특검을 절대 못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범이 누구냐. 조사 안 받겠다고는 사람이 진범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빨리 특검 받고 국정조사 받아서 탈탈 털었으면 좋겠어요.

▶ 신장식 :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특검은 시간 걸리니까, 빨리 하자는 것에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 빨리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일반적으로 특검은 사실 법안을 작성하면서 항상 범위가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 이야기를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빠른 수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실드용 특검이 되는 것 아니냐, 방패막이형 특검이 되는 게 아니냐, 수사가 오히려 미진하게 되는 방패막이형 특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 내지는 박범계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특검 시간 걸리니까 검찰 수사로 빨리 풀자. 검찰 수사 빨리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해진 : 그건 그야말로 특검을 안 하겠다는, 못 하겠다는 명분이 약하니까 핑곗거리로 하는 이야기 같아요. 협상하면 제가 볼 때는 저희 당은 질질 끌 생각 없어요. 중립적인 인사가 와서 특검을 할 수만 있다면 웬만한 건 우리가 양보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아, 그러세요?

▷ 조해진 : 협상 길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사건의 핵심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면,

▶ 신장식 : 그런데 핵심을 보는 게 다르잖아요. 핵심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볼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니까 공모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일을 찾아보자, 공적 영역을. 이렇게 포커스가 다를 것 같은데.

▷ 조해진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설계되고 집행되고 하는 과정은 이재명 지사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전에 국민의힘, 새누리당 쪽에 개입해서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자기가 제대로 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지사 때 이 사업이 설계되고 집행된 과정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 새누리당 것까지도 다 집어넣자. 피아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집어넣자 하면 그건 동의 안 하는 쪽이 의심받죠.

▶ 신장식 : 굉장히 긴 시간을, 한 12~13년 세월을 다 해야 되는데.

▷ 조해진 : 제가 볼 때는 특검이든 검찰이든 전면적인 압수수색 들어가고 계좌 추적하고 하면 한 달 안에 사건의 윤곽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빨리 계좌 추적을 해야. 어차피 사람은 거짓말해도 돈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 조해진 : 그러니까 검찰이 한 달 안에 이걸 한다면 특검 안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검찰은 제가 볼 때는 한 달이 아니라 대선 끝날 때까지 뭉개고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특검이라도 빨리 해서 한 달, 두 달 안에 빨리 이걸 파헤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안에 특검 법안이 합의될 것 같지 않으니 한 달 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 조해진 : 그걸 기다리면서 한 달을 그냥 허송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검찰이 한 달 안에 빨리 하게 압박하기 위해서는 신속 특검을 여야가 같이 추진하면 검찰이 앗 뜨거라 하고 빨리 할 거예요.

▶ 신장식 : 아, 그럴 거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르고 신속한 수사 그다음에 자금 추적이 우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3차 토론회 이야기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 카르텔 지적하는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천대유 내지는 대장동 관련해서 다들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쭉 있었는데 법조 카르텔 관련된 이야기를 했더니 홍준표 후보는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방어하는 모양새가 나왔어요. 이 부분,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책임론까지 거론했는데 이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 화천대유의 명색이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 검사장, 특검까지 대한민국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 만한 분들이 다 의심을 사고 있는, 지금은 사건에 연루됐다고 말할 단계는 아닌데 의심을 사고 있는 그런 걸 보고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대체 뭐야? 이런 실망감이 드니까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홍준표 후보는 법조 카르텔이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실망감을 갖다가 너무 일반화시켜서 대한민국 판검사가 다 썩은 사람들인 것처럼 말해 버리면 저는 진짜 그런 쪽으로 눈도 안 기울이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건하고 씨름하고 밤늦게 집에 가면서 갈 때도 자료 가지고 가서 보고 하는 그런 검사, 판사들은 그건,

▶ 신장식 : 자괴감이 들죠.

▷ 조해진 : 예.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법조 사법체계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건 이런 문제 있는, 이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수는 그냥 평상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굴러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개인적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최재형 후보를 돕고 계셨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저희 법인 사무실이랑 같은 빌딩에, 저는 3층에 있고 10층에 계시고 하셨는데. 캠프 해체 이후에, 어쨌든 입간판 이런 것도, 앞에 세워 놨던 배너 이런 입간판도 다 치우셨더라고요. J형 캠프, 이런 것. 요즘 캠프 상황 어떻습니까?

▷ 조해진 : 저희같이 현역 의원들은 국회에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왔다 갔다 일을 했었고, 캠프 해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분들은 거기 매일 출근해서 상주하면서 일을 했던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일을 그만둔 상태고. 그렇더라도 대선 선거운동을 후보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도와 드리고 있는데, 고생이 심한 것 같아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김영우 전 의원님께서도 “정치 묘하다.” 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글을 딱 캠프 해체하는 날 발표를 하셔 가지고 참 묘한 여운을 남겨 주셨는데.

▷ 조해진 : 김영우 의원이 대표적으로 초창기 캠프 1호 참모로 참여해서 순전히 자원봉사를 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게 캠프가 그렇게 끝나니까 허탈감이 컸던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우리 조해진 의원님도 하실 말씀을 다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모시고 조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 조해진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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