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소상공인 손실보상 `80%` 인정 유력…오늘 논의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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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시행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피해인정률을 80%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제(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고, 80%를 적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에는 8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손실보상에 차별을 둔다는 논란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예식장 등 인원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정부 손실보상 심의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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