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수사 경험 있는 당사자들이 지연 전술 쓰고 있어...11월에 ‘윤석열’로 대선 후보 결정되면 못 건드리겠지 기대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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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수사 경험 있는 당사자들이 지연 전술 쓰고 있어...11월에 ‘윤석열’로 대선 후보 결정되면 못 건드리겠지 기대하는 것 같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0-15 21:30: 6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수사 경험 있는 당사자들이 지연 전술 쓰고 있어...11월에 ‘윤석열’로 대선 후보 결정되면 못 건드리겠지 기대하는 것 같아”>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0. 15. (금)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이두봉 인천지검장, 질이 너무 좋지 않아

-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이 밀도 있는 수사 결과 넘긴 것 같아, 공수처는 연결점을 좀 더 단단히 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 '고발장', 전달한다면 정점식 의원에게 주는 게 일반적인 루트...연수원 동기인 '손준성-김웅' 라인 외에 또 다른 루트 있다고 봐야

- '4월 3일 고발장'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부인 명예훼손, '채널A 사건' 관련해 '정언유착'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 가득해

- 수사 기록을 보면 '정언유착'으로 맞추려한 흔적 여실해...객관적인 증거와 전혀 맞지 않아

- '유착'을 하려면 사전에 모의하는 과정 있어야 하는데, MBC 보도 전까지 전혀 몰라...그 사실 확인되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명예훼손으로 건 것

- 국민의 힘 고발 이외에 '유령 시민단체'에서도 '채널A 사건' 관련 고발...그 고발장에 검찰 양식 표 그려져 있어, 수사 통해 밝혀질 것

- '월성 원전 관련 고발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알 수 없을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적혀있어, 청부 고발이 아니었나 충분히 의심돼

- 그간의 정황만으로도 윤석열 씨가 ‘이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너무 무책임한 거짓말

- 김웅 의원의 "남부가 아니면 위험하다", 누군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 '고발 사주 의혹' 어디서부터 비롯돼 누가 가담했는지, 범행 동기와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밝히는데 공수처 수사 집중해야

▶ 신장식 : 국감 기간입니다. 많은 뉴스들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뉴스 대장동 그리고 고발 사주입니다. 최근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에 통화 녹취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과연 그 안에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가 등장했느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등장했다. 그게 한 번뿐일까요? 또 조성은 씨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의 피고발 당사자죠. 세 쌍둥이 고발장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고 1심 판결까지 사실은 받았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많이 바쁘시죠. 국감이라.

▷ 최강욱 : 그러네요. 아무래도.

▶ 신장식 : 네. 어제 이두봉 검사장에게 일갈하시던 모습이 마음에 남습니다.

▷ 최강욱 : 네, 고맙습니다. 보셨군요.

▶ 신장식 : 네. 왜 사과 안 합니까? 정말.

▷ 최강욱 : 그러게 말입니다. 사과를 하는 게 진정한 명예이자 존중을 받는 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 신장식 : 네. 청취자들께서는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 기각 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함부로 죄가 없는 사람 함부로 감옥 보내려고 했다가 너 그렇게 한 거야, 검사 잘못했어라고 딱 해줬는데 그 당사자인,

▷ 최강욱 : 질이 너무 안 좋은 것이,

▶ 신장식 : 네.

▷ 최강욱 : 네. 말씀하십시오.

▶ 신장식 : 네. 그 당사자인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끝까지 사과 안 하더라고요.

▷ 최강욱 : 그러니까 너무 질이 안 좋았던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냥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 신장식 : 그렇죠.

▷ 최강욱 : 당시에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이 연합을 해서 증거를 조작해 가지고 남매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최강욱 : 그게 세상에 드러나니까,

▶ 신장식 : 다른 사건을.

▷ 최강욱 : 네. 다른 사건을 갖다 대 가지고. 또 몇 년 전에 끝난 사건.

▶ 신장식 : 네. 5년 전에 끝난 사건 갖다가 들이댔더라고요.

▷ 최강욱 : 기가 막힐 일이죠. 정말.

▶ 신장식 : 그런데도 사과를 안 해요. 전 그 멘탈이 참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자, 그 공수처 첫 국감 하셨잖아요. 엊그제.

▷ 최강욱 : 네.

▶ 신장식 : 네. 고발 사주 의혹 이첩 받아서 수사 중인데 지금 수사가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된 걸로 보이세요?

▷ 최강욱 : 공수처가 아시는 것처럼 아직 역량이 좀 많이 미흡하잖아요. 사람도 적고.

▶ 신장식 : 네.

▷ 최강욱 : 그렇지만 그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상당 부분 좀 밀도 있는 수사 결과를 넘긴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 최강욱 : 그걸 가지고 공수처는 이제 좀 더 연결점을 좀 더 단단히 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현직 검사의 관여, 이런 건 이제 이미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공수처로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지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루트가 이 고발장이 전달된 게 손준성 보냄, 김웅, 조성은으로 간 루트가 있고, 정점식, 조상규로 간 루트가 있는 것, 2개의 루트가 2개 또는 복수의 루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글쎄요. 복수의 루트도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윤석열 캠프에 있는 장제원 의원이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최강욱 : 고발장을 만들었으면 정점식 의원한테 주는 게 정상적인 루트다.

▶ 신장식 : 네, 맞아요.

▷ 최강욱 : 그러니까 같은 연수원 동기인 손준성, 김웅 라인 외에 또 다른 루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리고 그렇다면 루트가 복수라면 고발장은 지금 뭐 드러난 건 4월 3일자하고 4월 8일자. 그리고 4월 8일자 고발장이 우리 최강욱 대표님 고발장이랑 거의 뭐 세 쌍둥이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 안 된 고발장 또 있는 것 아니야?

▷ 최강욱 : 네.

▶ 신장식 :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아니면 그러니까 그 4월 3일 고발장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또 실현했느냐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세 번째 기소된 사건은 채널A 관련돼서 해당 기자인 이동재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최강욱 : 그러면 그게 처음에 담고자 했던 4월 3일자 고발장의 주조가 장모, 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억울하다. 그걸 괴롭혔으니까 명예훼손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검언유착이 아니고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권언유착 내지는 정언유착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가득 써 있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최강욱 : 그리고 그 논리를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씨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최강욱 : 그 내용을 가지고 제 명예훼손 수사 기록을 보면 그 내용으로 맞추려고 집중했던 흔적들이 여실히 남아있습니다.

▶ 신장식 : 수사 기록 직접 보셨으니까.

▷ 최강욱 : 그렇죠. 기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하려 그래도 이게 객관적인 증거하고 전혀 맞질 않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 최강욱 : 그러니까 유착을 하려면 사전에 만나 가지고 협의하고 모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3월 31일자 MBC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명예훼손을 가지고 건 것 같은데.

▶ 신장식 : 그러니까 저도 4월 3일자 고발장 보면서 사실은 4월 3일자 고발장 그 손준성 보냄으로 온 고발장 보면 지금 민주당에 민병덕 의원이 사실은 모든 사건을 핸들링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고발인으로는 또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꼭 한 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래서 굉장히 보면 민병덕 의원이 우리 최 대표님하고 황희석 의원이랑 워낙 가까워서 셋이서 모의를 한 것처럼, 공모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민병덕 의원이랑 친하세요?

▷ 최강욱 :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림인데 민병덕 의원이 제가 뭐 아는 사이긴 했지만 국회 오기 전까지 그렇게 친하진 못했고요.

▶ 신장식 : 그런 범죄를 공모할 사이는 전혀 아니었다.

▷ 최강욱 :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이 일이 시작된 게 민병덕 의원 사무실에서 이철 씨 접견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처음 알려진 일인데,

▶ 신장식 : 그렇죠.

▷ 최강욱 : 네. 제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 신장식 : 저는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까 전달 루트, 전달 루트가 하나일까. 고발장이 하나일까. 전달 대상이 국민의힘 한 군데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국민의힘 외에도 때만 되면 나타나는 유령 시민단체 거기서 이제 채널A 관련 사건은 저를 또 고발을 했었거든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고발 당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고발 당하셨잖아요. 우리 최 대표님은.

▷ 최강욱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이 내용으로 같이 인터뷰를 할 때 고발장에 써 있는 그 양식, 인적사항을 적는 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 최강욱 : 검찰 양식.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서 쓴 고발장에는 그 표가 지워져 있었죠. 풀어 쓴 형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유령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에는 그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대로 그려져 있었어요.

▷ 최강욱 : 칸수는 좀 다르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이 좀 남은 것 아닌가 싶은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 신장식 : 저는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이 고발장이 4월 3일자, 4월 8일자 이외에 또 다른 고발장이 있는 건 아닌가. 전달 루트는 몇 군데인가. 전달 대상은 국민의힘 한 군데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최강욱 : 그간에 법사위에서 좀 진행된 과정이나 법무부장관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 단순히 이제 제 사건만 아니고 다른 사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최강욱 : 예를 들면 저기 원전 관련해서 월성 원전 사건이 있다거나,

▶ 신장식 :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죠.

▷ 최강욱 : 그렇죠. 그 경유에 대해서도 좀 파악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법무부장관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월성 원전과 관련한 고발장의 내용이나 또 그 앞뒤를 둘러싼 여러 시계열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만큼의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 신장식 : 의심된다.

▷ 최강욱 : 청부 고발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하기에 지금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만 우발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이 좀 포괄적으로 공수처에서,

▷ 최강욱 : 우리가 신 변호사님, 법조 현장에서 사실은 물증이 없었을 뿐이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예상들은 하고 있었잖아요.

▶ 신장식 : 네. 저한테까지 동의를 구하시면 진행자로서 곤란합니다.

▷ 최강욱 : 아니. 전문가시니까.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지금 드러났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그래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묵인, 방조, 이런 게 확인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손준성 검사가 만약 그랬다면 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않았고 만약 그랬다면 도의적 책임 내지는 일반적 지휘 책임에 따른 유감 표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 최강욱 : 그러니까 오리발을 내밀다가 번번이 실패하니까 이제 꼬리 자르기로 가면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변호사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반드시 직접 증거만 가지고 공모 정황을 인정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최강욱 : 간접 사실이나 정황 증거들 다 종합해볼 때 또 두 사람의 관계나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 그다음에 실행 정범의 이익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의도는 왜 이 범행을 실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신장식 : 네.

▷ 최강욱 :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간에 나타난 정황만으로도 지금 윤석열 씨가 상식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온 태도가 막무가내식이죠. 어제 행정법원에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을 받은 뒤에 오늘 보인 반응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내가 총장도 끝났는데 징계 효력을 왜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본인이 했다고 해요.

▶ 신장식 : 저도 그것 보고 굉장히.

▷ 최강욱 :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판단해달라고 해놓고 이걸 왜 판단하냐, 이러는.

▶ 신장식 : 본인이 그냥 소 지금이라도 소 취하하시면 돼요. 특히 이번에 이제 녹화, 녹음 파일 나오면서 언론에 보도된 게 김웅 의원이 대검에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래요라고 해서 누군가의 지시 그리고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러면 정황 증거로서 아까 말씀 주신,

▷ 최강욱 :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웅 의원은 단순한 그냥 길거리 정치인이 아니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검사였던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래요, 남부에 가면, 남부가 아니면 위험하대요, 이 말은 누군가와 계속 협의하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 신장식 : 그렇죠. 자, 이 사실 공수처에 윤석열 씨 관련된 사건, 윤석열 후보 관련된 사건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이 고발 사주 사건 등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 어디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 아무래도 어디서부터 이게 비롯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담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 디지털 자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시와 자료들이 전달된 흔적과 경로,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범행 동기. 범행 동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규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범죄의 책임을 어디까지 확실히 물을 수 있는지를 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또 수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계속 지금 지연 전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최강욱 : 국감 핑계 대고 어쩌고 하면서.

▶ 신장식 : 10월 달에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 최강욱 : 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11월 달 되면 후보 선출이 되니까 후보 선출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윤석열 씨가 후보 선출이 되면 못 건드리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구속했던 나라고 대법원장도 구속했던 나라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또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게 시간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님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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