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정치

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손해배상 청구 검토"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1-10-22 14:24

프린트 good

  •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시의 제재는 어렵게 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