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김성환 민주당 의원, "美 종전선언 긍정적 검토...文 정부 내에서 종전선언 큰 가닥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대통령께서 좀 아껴놓은 것 같은 느낌"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0-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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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종전선언 긍정적 검토...文 정부 내에서 종전선언 큰 가닥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대통령께서 좀 아껴놓은 것 같은 느낌>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0. 25.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 의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도...“마지막까지 최선 다 하겠다” 그게 文 정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

    - 대통령 시정연설에 종전선언 언급 없었다? 국가 예산 관련 부분이니 외교안보 파트는 조금 아껴놓으신 것 아닌가 싶어

    - 이낙연 전 대표, 상임고문 자리 의미는? 선대위원장이냐 상임고문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듯...‘용광로 선대위’에 원팀으로서 함께 할 수 있냐가 더 중요

    -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선대위 윤곽 드러나야...11월 5일 전에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듯

    - 100% 화학적 결합 쉽지 않아, 최대한 원팀 끌어올리려 하는 노력들 있어...다양한 스펙트럼 있으면서 큰 틀에서 하나 되는 전통 쌓아가는 과정

    - 윤석열 말할 때마다 실수 반복‧진의 잘못 해석...이런 얘기 하다 보면 대한민국 호 어디로 갈까 ‘대통령의 자격 충분하나’ 의심 들어

    - 김기현 ‘대장동 여야 원내대표 원포인트 회담 제안’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제안한 사실 없다” 하더라

    - 국민적 의혹 해소되지 않았을 때 특검했던 게 기존의 관례...검‧경 신속 수사 요청한 거지 특검 자체 반대하는 건 아냐

    - 송영길 “특검은 구조상 불가” 양당 지도부 간 물밑 교섭? 제가 알기론 전혀 없어

    - 부동산 불로소득 환원, 이익환수 법안 추진 당연한 수순...조만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신장식 : 정국의 묘수를 느끼는 시간 중진의 격 여당 편입니다. 먼저 미스터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 수석부대표 김성환 의원 안녕하세요.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신장식 : 오늘도 뭔가 쓱 하나 주고 가셔야 됩니다.



    ▷ 김성환 : 네. 쓱.



    ▶ 신장식 : 자, 먼저 오늘 사실 굉장히 이거 원래 저녁 프로그램에서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서 의미를 하나하나 밑줄 그어가면서 분석을 했을 텐데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도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죠.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었어요.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매년 지금 5년을 꾹 채워서 시정연설을 다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의미가 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 김성환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총 7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보통은 마지막 시정연설을 이제 총리가 대독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직전까지는 대체로 요 마지막 시정연설을 할 때쯤 되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 신장식 : 인기가 없어져서.



    ▷ 김성환 : 매우 낮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40에서 45 사이를 대통령 지지도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기운을 갖고 시정연설에 임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 맨 마지막 그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신장식 : 네. 어쨌든 그 의미 자체를 마지막 해에도 임기 마지막에도 시정연설 할 수 있었다는 건 지지도가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대통령들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이 인기가 없어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대체로 최대한 본인이 속한 여당에 부담을 적게 주려면 노출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 김성환 : 그렇기도 하고 뭐 탈당하신,



    ▶ 신장식 : 그렇죠.



    ▷ 김성환 : 대통령도 계셨고,



    ▶ 신장식 : 출당 당하거나 탈당한 분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뭐 단계적 일상 회복, 부동산 문제 언급, 그다음에 이런 것 있었는데 여야 정쟁 관련된 이야기는 뭐 없는 것이 좀 당연하지 않나 싶은데 종전선언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 김성환 : 아무래도 시정연설이 주로 국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이제 외교 안보 파트고 무슨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래서 조금 아껴놓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고 해서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고, 또 계기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초에 베이징에서,



    ▶ 신장식 : 올림픽 있죠.



    ▷ 김성환 : 올림픽이 있고 하니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 종전선언의 큰 가닥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대통령이 좀 아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신장식 : 아껴놓은 것 같다. 그럼 아낄 게 있긴 있다는 거네요?



    ▷ 김성환 : 네.



    ▶ 신장식 : 네. 미스터쓱 하나 나왔습니다. 아껴놓은 것이 있다. 혹시 최근에 성김부터 시작을 해서 CIA 국장, DNI 국장 뭐 이런 분들이 다 한국엘 다녀갔잖아요.



    ▷ 김성환 : 네.



    ▶ 신장식 : 대통령 청와대도 방문을 했다 이러는데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와는 뭐 다른 별도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뭐 의견을 나누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 건 없으셨나요?



    ▷ 김성환 : 몰래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안테나에는 안 잡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뭐 당하고도 당하고 깊이 협의하는 단계는 아닌 듯 합니다. 우선 정부 측하고 상의하고 또 북한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겠죠.



    ▶ 신장식 : 네. 자, 그러면 대선 경선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경선도 있고 이제 대선 레이스, 민주당은 본격 레이스고 야당은 경선이고 이런데. 자, 오늘,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이 있었고 여기에서 아까 남영희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상임고문,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이낙연 전 후보가 상임고문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그럼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도는 됐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하고 조금 더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이낙연 전 후보님의 포지션인가? 아니면 뒷방 노인네 역할밖에 못 된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상임고문 자리 어떤 의미입니까?



    ▷ 김성환 : 제가 지난 총선 때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총선,



    ▶ 신장식 : 그때 비서실장이셨죠.



    ▷ 김성환 : 비서실장이어서 총선을 치렀는데 그게 선대위원장이냐, 상임고문이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대위원장은 생각보다 챙겨야 될 실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신장식 : 오히려.



    ▷ 김성환 :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요, 그 실무적 역할을 좀 줄이고 선거를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느냐, 상임고문을 맡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듯 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위에 원팀으로서 함께 하실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의원님들하고 이제 선대위에 각 자리들을 배치해야 될 텐데 그 배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원팀 정신을 잘 구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 신장식 : 내일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고,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5일이 사실 11월 5일이 예정대로 된다면 지금 경선 여론조사 방법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뭐 중대결단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내일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내일과 11월 5일 사이에 대략 선대위의 1차 윤곽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 김성환 : 이제 대체로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는 큰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선대위의 각 주요 분야에 대한 인선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겠죠.



    ▶ 신장식 : 지금 당과 조정식 전 이재명 캠프 쪽하고 같이 선대위 인선안을 논의한다라는 보도는 있었는데.



    ▷ 김성환 : 네.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하고 윤관석 사무총장과 조정식 이재명 캠프의 선거본부장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늦지 않게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선대위의 윤곽이 드러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다음주 초. 11월 5일까지 안 갈 수도 있다.



    ▷ 김성환 : 그전에 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맞겠죠.



    ▶ 신장식 : 네. 믿어도 되죠?



    ▷ 김성환 : 네.



    ▶ 신장식 : 미스터쓱 또 쓱 놓고 가시네요. 생각보다 빨리 다음주 초가 되면 빠르게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번주 중에 선대위 만들어서.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원팀과 관련해서 소위 이제 후보들 간에 만났고 그다음에 의원들이나 소위 정치 지도자들 간에도 의식적인 노력을 하겠죠. 감정에 마음에 앙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인 노력들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당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 김성환 : 100% 화학적 결합을 하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러나 최대한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꽤 많은 부분은 합심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듯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가치가 있고, 그 전통이 있고, 그 역사가 지금 쌓여가고 있고요. 저희 당이 부끄럽게도 과거에는 한 번도 같은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데,



    ▶ 신장식 : 그러네요. 당이 계속 이름이 바뀌었어요.



    ▷ 김성환 : 지난 총선에 같은 이름으로 총선을 치렀고 이번 대선도 같은 이름으로 치르면서 그동안은 일종의 대선 후보 캠프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이제는 갈수록 당원 중심의 정당인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 한편으로 획일로 있을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면서도 또 큰 틀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전통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장식 : 자, 야당 경선 보면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소위 개 사과 논란이 있었는데 김태호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엊그제 캠프에 결합을 했는데 오늘 인터뷰에서 하나는 뭐 진심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언이 실수가 반복됐다. 앞으로 또 그럴지도 모른다. 이게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자식 같은 반려견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식 같은 반려견에 대해서도 사과를 준 게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도 저는 이게 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좀 해설 좀 해 주세요.



    ▷ 김성환 : 전두환 소위 이제 찬양 발언을 하고 나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빨리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거부하다가 유감을 표했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 김성환 : 그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는데 지금 김태호 의원 표현을 빌면 개보다도 못한 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오히려 화를 더 북돋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보더라도 본인이 전두환에 대한 게 일종의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특히 이제,



    ▶ 신장식 : 잘했다.



    ▷ 김성환 : 잘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게 여전히 마음속에 있어서 그 여진이 이제 돌에 사과 그리고 개 사과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 번 그런 말실수 등이 반복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것에 조금 뭐랄까요, 원래 그런 사람으로,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성환 : 생각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잖아요. 기후위기라든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험난한 과정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중심으로 극복해나가야 될 텐데 말할 때마다 실수가 반복되고 뭐 진의가 잘못 해석됐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갈까. 우리 당은 아니지만 상대 당 후보더라도 소위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충분할까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듭니다.



    ▶ 신장식 : 자, 최근에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공소장 내면서 이제 배임 쏙 뺐다. 의지가 없고 실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서 또 국민들도 특검 도입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이런 와중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여야 원내대표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 왜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받으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김성환 :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에 대고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오후에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제안한 사실이 없답니다.



    ▶ 신장식 : 언론에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 김성환 :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저희가 특검을 특별히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 특검을 했던 방식으로 보면 우선 사건이 터지면 신속하게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특검을 해왔던 게 기존의 관례였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성환 : 왜냐하면 특검을 하게 되면 그 특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또 특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또 시간이 걸려서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구성 기간이 필요하다 보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절대적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는 것 때문에 우선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저희가 요청한 거지, 무슨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선 검찰 수사를 먼저 하고, 또 검찰이 지금 여러 분야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유동규 씨에 대한 배임 혐의를 뺀 문제는 실제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동규 씨의 혐의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게 배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뭐랄까요, 뇌물의,



    ▶ 신장식 : 뇌물.



    ▷ 김성환 : 뇌물의 공유 혹은 뭐 그렇게 한 부분이 지금 드러나서 한 것이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신장식 :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 김성환 : 네.



    ▶ 신장식 :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냐, 검찰이. 실력이 없는 거냐. 실체가 없는 거냐. 셋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두세 개가 겹쳐져 있을 수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다른 어제 JTBC에서 특검은 구조상 불가능하다라고 일축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 뭐 양당 지도부 간에 공식적인 제안이나 또는 물밑 교섭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 김성환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수석부대표가 없으면 없는 거죠, 뭐. 원내수석부대표가 없으시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공개발 이익 하면서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 환원제.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러면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뭐 법으로 국회에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공약이 되든지 할 텐데 내년 3월 달까지 아직 한 5개월 정도 남아있긴 하거든요. 법으로 법률로서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김성환 : 네. 당연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핵심은 민간이 그렇게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게 맞냐, 또 그 주변에 일종의 특수통 검사들이 일종의 돈잔치를 하는 게 옳으냐. 뭔가 다른 봐주기에 대한 보상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조금 더 넓게 보면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원할 거냐, 우리 사회에 소위 자산 격차.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



    ▶ 신장식 : 건물주, 네.



    ▷ 김성환 : 가 없는.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보람 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숙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당이 일종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당론으로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이익 환수를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 입법으로,



    ▶ 신장식 : 당론 입법으로.



    ▷ 김성환 :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장식 : 네. 쓱 하나 또 주고 가셨습니다.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겠습니다.



    ▷ 김성환 : 네.



    ▶ 신장식 :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부동산의 이익을 환수하는 부동산 개발에서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곧 내실 거다. 그냥 공약으로 대통령 된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미리 법안을 먼저 제출을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 김성환 : 환수가 끝이 아니고요. 그렇게 환수된 이익이,



    ▶ 신장식 : 공공으로?



    ▷ 김성환 : 평범한 국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까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신장식 : 대략 그림을 그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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