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 "노태우 “대통령 퇴임 후 자신 돌아보는 시간 가졌다”? 동의하고 싶지 않아...5·18 연관된 부분에선 특별히 견해 바꾼 적 없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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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 "노태우 “대통령 퇴임 후 자신 돌아보는 시간 가졌다”? 동의하고 싶지 않아...5·18 연관된 부분에선 특별히 견해 바꾼 적 없는 인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0-27 23:05: 41

<노태우 “대통령 퇴임 후 자신 돌아보는 시간 가졌다”? 동의하고 싶지 않아...5·18 연관된 부분에선 특별히 견해 바꾼 적 없는 인물>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0. 27.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5·18 진상규명, 국민 모두가 마지막 과정이라 보고 계셔...발포 책임자 문제 가리는 것 중요 과제

- 직간접적 연관 있는 노태우, 본인 고백‧중요 사실 공개 기대했는데 세상 뜨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을 수 있겠다 안타까워

- 노태우, 12‧12와 5·18 권력 핵심이란 정체성 변함없어

- 2011년 펴낸 회고록서 “광주시민들 유언비어에 현혹” 기술...관련 사과 구체적으로 한 적 없어

- 권력 중심 서기까지 어떤 과정 거쳤는지, 5·18 연관성 뭔지 고백 안 해...오히려 전두환 찬양하며 함께했던 부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

- 노태우, ‘국가장’ 매우 유감...여러 업적 있다지만 선량하고 무고한 국민에게 저지른 행태 보면 ‘국가에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으로 볼 수 있나’ 의문

- 5·18 진상규명, 노태우 대리인 대면조사 예정‧유족들도 “철저히 응하겠다” 약속...마무리 과정 아쉽지만 기대

- 전두환, 이희성, 정호영 등도 본인 또는 대리조사 예정돼 있어 ‘전두환 책임’ 밝힐 수 있다는 데 기대

- 5·18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와 연관된 건 완결 전 발표할 수 없도록 돼 있어...1년 2회 국회‧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 참여 동의 끌어내야

- 윤석열 5·18 망언, 다음 주 광주 와서 사과? 5·18에 대해 좀 더 충분한 공부 하셨으면...피해자와 희생자 고통 어떤지 한번 쯤 마음으로 깊이 성찰해야

▶ 신장식 :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큽니다. 5·18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진태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광주 분위기, 내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80년 5·18 민주화항쟁 그날의 진실을 밝힐 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다 분명히 밝히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어떤 심경이신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 조진태 : 말씀하신 대로 우선 안타깝습니다. 노태우 씨는 당시 학살 만행을 저지른 주범 중 한 사람이죠. 특히 5·18 진상규명 국민 모두가 다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발포 책임자 문제를 가리는 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노태우 씨 역시 그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고백 그리고 중요한 사실의 공개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죠. 그런 점이 본인이 세상을 뜸으로써 수면 아래 가라앉을 수 있겠다고 봐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게요. 지난번에 조비오 신부님 조카 신부님이랑 연락을 했었는데 전두환 씨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어서 사실 관계 규명될 때까지 절대 돌아가시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조진태 : 예, 역설석이죠.

▶ 신장식 : 예, 아주 역설적이게. 실은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크게 소위 80년 5·18 때까지의 행적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의 행적 그리고 재임을 마친 이후의 행적이 세 단계로 나눠서 명과 암을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진태 : 한 사람 삶에 있어서 그런 변곡점, 전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하면 12‧12 쿠데타 그리고 80년 5·18과 연관해서 전두환 등과 권력의 중심에 섰던 핵심에 섰던 분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이후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 또는 이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본인의 여러모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느냐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장에서, 예컨대 5·18 입장에서는 노태우 씨는 자신의 입장, 5·18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견해를 바꾸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동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신장식 :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노태우 씨가 2011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회고록에 기술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실은 없죠? 제 기억은 그런데.

▷ 조진태 :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서 물러난 게 1993년이죠.

▶ 신장식 : 네, 93년 2월이죠.

▷ 조진태 : 그렇죠. 2013년이면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퇴임 이후에 20여 년 지난 뒤에 회고록을 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5·18이 마치 유언비어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군과 시민들의 충돌에 의해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전히 본인이 권력의 중심에, 정점에 서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그야말로 선의의 희생자 그리고 끔찍하게는 5·18 학살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전과 후에 보면 전두환을 매우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전두환의 행태나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함께했던 부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추호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신장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와 비교를 해서 어쨌든 추징금 납부라든지. 완납했잖아요. 그다음에 노재헌 씨가 매년 또 1년에 한두 번씩 광주 망월동 묘역을 방문을 한다든지 또 부족한 점과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남긴 것 등을 전두환 씨와 비교를 해서 그래도 국가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진태 : 이미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장이라고 하면 국가장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국가나 사회에 크게 헌신한 분에 대한 기린다는 측면에서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살아온 과정을 보면 본인이 이룬 업적보다는 본인이 저지른 과오가 어떤 측면에서 국민에게 저지른 또 선량한, 무고한 국민에게 저지른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나 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가 국가나 사회에 그야말로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죠.

▶ 신장식 : 사실 중요 사안이 40년이 지났지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안이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라는 등등의 핵심 사안이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노태우 씨도 조사위원회 1차 대면조사 대상이었는데 사망하면서 대면조사가 무산됐고, 정호영 씨는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는데요. 진상규명,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조진태 :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가 2년여가 되어 가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미흡하죠.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시 학살 주범들 5명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도 한 상태라고 들었고요. 알려져 있고. 그리고 특히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대면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조사에 응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 가족들은 진상규명에 철저하게 응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세상을 뜬 분이지만 노태우 씨의 마무리 과정,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기대를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두환 그다음에 이희성,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등등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대리인을 통한 조사, 이게 예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치밀하게 해서 특별하게 발포 책임, 전두환의 책임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일단 기대를 해 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현재 특별법상으로는 진상조사 완결 전에 조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특별법 조항 바꿔서라도 내용 공유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네요.

▷ 조진태 : 그 점은 약간의 법률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조사가 완결돼야 공표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된 사람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완결되기 전에는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년에 두 차례는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 보고 과정에서 조사 과정, 조사 일정 부분 진행 과정과 결과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를 끌어내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망언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 개사과. 여기까지 봤을 때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필요할 텐데 앞으로 전두환 씨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 조진태 : 윤석열 씨 다음 주 광주 와서 사과한다고 그러잖아요. 5·18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고통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 번쯤 마음으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신장식 : 공부와 성찰이 필요하다.

▷ 조진태 : 그런 다음에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사죄의 마음으로 5·18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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