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박주민 의원 "공수처, 차라리 이번에 체포영장 재청구했어야...체포영장·사전구속영장 논란이 적은 방식들만 선택하다 잘못된 수를 선택한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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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박주민 의원 "공수처, 차라리 이번에 체포영장 재청구했어야...체포영장·사전구속영장 논란이 적은 방식들만 선택하다 잘못된 수를 선택한 게 아닌가"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0-27 23:06: 8

<공수처, 차라리 이번에 체포영장 재청구했어야...체포영장·사전구속영장 논란이 적은 방식들만 선택하다 잘못된 수를 선택한 게 아닌가>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0. 27.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사주국기문란진상규명TF)

-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앞으로 '고발 사주'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관련자들 제대로 소환이나 될까 걱정

- 11월 2일 또는 4일 출석 예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나 두고봐야 알 일

-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야

- 영장 기각 관련해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었어...물증이 없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

- 정치 공작?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한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당당하다면 빨리 조사를 받고 혐의 벗는 게 맞아

- 오히려 손 검사가 지지부진 끌면서 사건이 정치적 이벤트에 가까워지게 한 게 아닌가

- 손준성 검사의 신병 확보가 안 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김웅, 정점식 현역의원 소환 더욱 어려워지거나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월성원전 관련 고발건과 '고발 사주'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보여 확인 작업 중

- '고발 사주 의혹',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던 일련의 작업들에 모두 맥이 닿아있어...TF팀에서 모두 포괄해서 보고 있어

- 국감 때 당시 조남관 검찰차장,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지시 없이 못 움직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손준성 검사와 정반대 입장

- 송영길 대표 체포에 동의 요구해온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이야기 해...공수처는 부담감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어

▶ 신장식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국기문란진상규명 테스크포스 박주민 단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어제도 회의를 하고 입장도 발표하고 하셨는데 오늘 어제 늦은 시간에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우선 앞으로 이 고발 사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손준성 검사도 손준성 검사인데 나머지 관련자들이 뭐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처럼 현역 의원들이라서 제대로 소환이나 될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 신장식 : 네. 이 영장 심사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발표하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 박주민 : 네.

▶ 신장식 : 특히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이 얘기대로라면 11월 2일이나 11월 4일 날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다음주에는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박주민 :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장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리고 소환 일정이 잡히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존에 11월 2일 또는 11월 4일 날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뭐 출석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변호사 선임이 늦었다, 뭐 이런 건 사실은 변호사들이 흔히 기일을 길게 끌기 위해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 박주민 : 네.

▶ 신장식 : 전형적으로 그렇게 출석 일정을 뒤로 미루기 위한 그런 논리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실제로 물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이렇게 책임을 법원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법원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그냥 한 번 일단 영장부터 한 번 쳐본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를 시도했다 그러더라고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 박주민 : 하도 소환이 안 되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다음에 이제 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 신장식 : 네. 이번에 그랬죠.

▷ 박주민 : 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긴급체포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적은 방식들만 선택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선택의 실패, 저는 이번에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다시 한 번 재청구하는 방식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 신장식 : 그랬죠. 지난번에 체포영장 기각될 때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체포영장 기각됐을 때.

▷ 박주민 : 맞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그날 안 나왔죠.

▷ 박주민 : 네. 또 안 나왔으니까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흐름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좀 논란이 적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해오다가 오히려 조금 잘못된 수를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논란이 적은 수를 선택한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즉시 알려주지 않고 또 시간을 지체하고 알려줘서 방어권 행사라고 하는 측면을 손준성 검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그 과정에서 절차상에서도 또 논란을 공수처가 스스로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 박주민 : 네.

▶ 신장식 : 공수처로서는.

▷ 박주민 : 말씀하신 대로 통지라든지 이런 건 구설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좀 주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도 판사가 판단하는데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을 때 물증이나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법원에서 이 영장 기각 관련된 문자 통보를 보니까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범죄 혐의 소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원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 삼을 바는 없었던 것 같고, 이미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공수처로 이첩할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조사가 돼서 검사 3명의 이름까지 찍어 가지고 이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랬죠.

▷ 박주민 : 그래서 물증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다만 구속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뭐 아쉽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구속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절차상에 논란이 있도록 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 깔끔, 절차상에 깔끔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아쉽다라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영장이 기각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거다라고 해서 이 영장 청구 자체, 이 수사 자체를 속 보이는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법원이 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지금 뭐 이게 마치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수처가 나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던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특정 정당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준성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당당하고 그렇다면 빨리 이제 조사를 받고 차라리 혐의를 벗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괜히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점점 더 이 사건이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에 가까워지도록 만든 건 아닌가, 오히려.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타임라인을 보면 9월 6일 날 뉴스버스에서 손준성 보냄, 이 메시지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그랬더니 뭐 증거를 대라.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증거를 대라, 빨리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분명히.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의사를 듣고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요.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의심도 있어요. 11월 5일 야당 경선 이후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사실상 손준성, 김웅, 정점식 전부 다 소환조사 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공수처가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이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수사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역의원들에게는. 그래서 아무래도 손준성에 대한 신병 확보와 조사를 빨리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손준성 검사 같이 신변 확보가 안 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같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정말 어려워지거나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 신장식 : 네.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단장을 맡고 계신 고발사주국기문란진상규명 테스크포스. 여기는 지금 진상규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관련된 부분이 중심이고요. 거기 덧붙여서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월성원전 관련된 고발 건과 약간 고발 사주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된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어제 보니까 조성은 씨는 공수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차제에 민주당이 이 고발 사주가 사실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사건과 사실상 종횡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있는 것 아니냐, 이 단일한 고발 사주 건뿐만 아니라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저희가 이제 국감 때 계속 그런 취지의 질문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공수처장에게 했습니다, 이미.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던 일련의 작업들과 맥이 다 닿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계속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아울러 이제 언론과 검찰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울러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고 당연히 지금 TF팀에서는 그런 내용도 포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손준성 검사는 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윤석열 총장의 일방적,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혀 본인은 그런 일도 없고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도 내가 그런 지시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조직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저 말을 믿을 수 있나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이번 국감 때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기관증인으로 참석을 했어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 당시에 검찰차장이었죠. 대검 차장이었죠. 넘버2였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 박주민 : 그리고 수정관실은 직제상으로는 차장 소속이에요.

▶ 신장식 :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이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조남관 당시 대검차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위증하면 안 되겠죠.

▶ 신장식 : 네, 그렇죠.

▷ 박주민 : 그 당시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지시 없으면 못 움직인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 당시 차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 신장식 : 조남관 차장은 또 마지막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직무대행, 윤석열 총장 사퇴 후에 직무대행을 하시기도 했는데 명시적으로 조남관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 박주민 : 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손준성 검사의 이야기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와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조남관 차장의 국감에서의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 박주민 : 그렇죠.

▶ 신장식 : 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 먼저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국회의원이라서 손준성 검사보다 소환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가요?

▷ 박주민 :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절차상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당 송영길 대표와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체포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온다면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래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렇다면 뭐 국회에서도 그런 어떤 상응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공수처는 현역 의원이라는 데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을 하다가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그르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 박주민 :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영장을 먼저 청구해서 받아서 뭘 하겠다, 자꾸 이렇게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도 또 뭔가 판단 미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하여튼 간에 조금 더 지켜보고 공수처가 어떻게 하는지, 또 체포 영장,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국기문란진상규명 테스크포스 단장이신 박주민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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