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민주, 초과세수 내년 세입 반영 전국민 재난지원금 마련...꼼수, 당장 멈춰야"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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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SNS(페이스북)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며 "국민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고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국가재정 운영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며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고,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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