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이원욱 민주당 의원 “국회 차원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고민하자는 취지로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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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이원욱 민주당 의원 “국회 차원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고민하자는 취지로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결의안' 발의"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1-09 20:46: 9

<이원욱 민주당 의원 “국회 차원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고민하자는 취지로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결의안' 발의...전략 구상보다 실제로 이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1. 9.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바이든 행정부, 한국 '삼성·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반도체 생산 기업에 재고, 생산 능력, 판매처 등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해...고민은 이해하지만 무리한 요청

-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미국, 설계 기술은 있어도 생산시설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부터 선도하자는 것으로 보여

-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놓고 사업을 하는 시대...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두 진영 간의 격돌이라고 보여

- 요소수 수출 제한, 한국이 미국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는 것에 중국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라고 해석...한국, 일본, 인도 3개 나라를 타겟으로 경고 보냈다고 봐

- 외교 문제까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이라고 봐, 중진국 외교 노선에 이어 선진국 외교 노선을 어떻게 할지 논의 필요한 시점

- 외교안보에서 기본 틀은 미국과 유일한 동맹국이란 점...한미동맹을 기초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 경제적인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을 빼놓고 논의 할 수 없어...일본과 '소·부·장 문제', 중국과 '요소수 문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과제

-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굉장히 부족...자율주행 차량 한 대 생산에 200개 정도의 반도체 필요, 2천개 이상 탑재되는 경우도 있어

- 많은 나라들이 저부가 반도체 생산을 포기, 생산시설 부족해져 반도체 수요 폭발

▶ 신장식 : 미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삼성, SK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 정부가 민간기업 내부 정보 공개를 좀 강요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강하게 몰아붙여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정보를 속속 공개하고 있는데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욱 :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을 동탄 출신 국회의원이고 과방위원장 맡고 있는 이원욱입니다.

▶ 신장식 : 네. 아이고, 제가 화성 동탄을 빠뜨려서 직접 말씀해 주셨네요.

▷ 이원욱 : 네. 지역구 사람은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부터, 바이든 행정부 왜 이러는 겁니까? 좀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원욱 : 무리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막 이렇게 도래하는데 어느 덧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고 있더라. 특히 중국에 뒤지고 있더라. AI, 뭐 반도체 부품뿐만 아니고 여러 인공지능, 제조업, 반도체 등등에서 뒤지고 있더라 하는 걸 깨달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막을까. 1차적으로 화웨이와의 전쟁을 시작을 했고,

▶ 신장식 : 네. 일찌감치 시작했죠.

▷ 이원욱 :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AI와 관련된 인공지능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인데 뭐 반도체 설계 기술은 있어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미국이 보니까 완전히 다,

▶ 신장식 : 없어요.

▷ 이원욱 : 포기하고 말았더라,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자. 4차 산업혁명을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선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하면서 공급망 회의, 이런 것도 했고, 또 12월 초에는 민주주의 국가회의 하면서 108개국 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 뺐고, 말하자면 중국 포위 전략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발생한 일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욱 : 그건 명확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 세계가 과거에는 블록화된 시대였는데 블록화가 아니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구글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놓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원욱 :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과거와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런 새로운 세계가 단일화된 통신 환경의 시장으로 재편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그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이 두 진영 간에 어마어마한 격돌이 지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 이원욱 : 미국 같은 경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신장식 : 그래서 이 요소수 문제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지렛대 삼아서 우리한테 경고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닐까? 그것만 요소수만 갖고 할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 이원욱 :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 신장식 :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 이원욱 : 네. 요소수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 나라를 보면 한국,

▶ 신장식 : 인도.

▷ 이원욱 : 일본 그리고 인도, 이러거든요.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이원욱 : 한국이나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동맹국가로 하는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나라고,

▶ 신장식 : 그렇죠.

▷ 이원욱 : 그다음에 인도는 남중국해 인도와의 영토 분쟁이 중국과 굉장히 세게 있죠.

▶ 신장식 : 네.

▷ 이원욱 : 그러니까 그 나라를 3개 나라를 타겟으로 한 건 명백하게 너네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경고를,

▶ 신장식 :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 이원욱 : 그렇죠. 경고를 보냈다고 봐야 되겠죠.

▶ 신장식 : 그래서 고민스러운 건데요. 우리나라 그럼 기본적 외교통상 노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이게 반도체 하나, 요소수 하나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여서요.

▷ 이원욱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민되는 직면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 신장식 : 중국과.

▷ 이원욱 : 자체에서 선진국이다라고 선언까지 해서 선진국이 됐는데 과연 외교문제까지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거기는 멀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한동안은 중진국 외교로 노선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선진국 외교 노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외교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적 합의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타 국가의 관계에서 어떤 노선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원욱 : 하나 분명한 건 외교안보에서의 기본 틀은 우리가 유일한 동맹국이죠.

▶ 신장식 : 미국.

▷ 이원욱 : 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그런데,

▶ 신장식 : 통상.

▷ 이원욱 : 경제적인 문제는 좀 이게 교역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 신장식 : 그렇죠. 경제통상으로 가면 중국을 빼고 우리가 경제통상을 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이원욱 : 중국만이 아니죠. 미국을 떼서도 논의할 수도 없고 중국을 빼서도 논의할 수 없고 일본 당장,

▶ 신장식 : 그렇죠. 일본까지.

▷ 이원욱 : 일본을 빼고도 논의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 신장식 : 그렇죠.

▷ 이원욱 : 철저하게 이제 국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요. 그 와중에 벌어질 수뿐이 없는 이러한 이번에 반도체 문제라든가 요소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일본과의 한일 반도체,

▶ 신장식 : 소재 부품 문제.

▷ 이원욱 : 소재 부품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외교안보 노선을 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자, 우리 과방위에 계시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까?

▷ 이원욱 : 반도체는 굉장히 부족해졌죠. 예를 들어서 일례로 이제 자율주행차 차량이 보통 한 차량 하나를 생산하는데 200개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했거든요.

▶ 신장식 : 네. 반도체 없어서 차를 출고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 이원욱 :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필요했는데 이게 자율주행차가 요즘에 많이 까지는 아닙니다만 많은 자율차가 생기잖아요. 주차도 자율로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 이러면서 차량 한 대에 막 2천 개 이상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단순 비교해도 10배, 차량만 가지고도.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그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일부 반도체들, 이런 것들 중에서는 고부가가치인 것도 있지만 저부가가치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저부가가치의 반도체를 생산을 포기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반도체 수요량은 폭발했고 생산시설은 없고 이 상태가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자, 그럼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우리에게는요. 오늘 이번에 11월 달에 대표 발의하신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결의안, 어떤 내용입니까?

▷ 이원욱 : 지금 미국에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반도체를 크게 생산하는 나라들, 나라들의 기업, 그러니까 한국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대만에 TSMC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회사들한테 당신네들이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냐, 생산 능력은 얼마냐, 그리고 얻다 팔고 있냐, 거의 이런 것들을,

▶ 신장식 : 그리고 다 달라고 했죠.

▷ 이원욱 : 그 전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 신장식 : 남의 속사정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 이원욱 : 그렇죠. 미국의 고민이,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로운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면서 전 세계의 강국이 됐고 자유민주 진영을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제 자기네한테 손해 보는 좀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그런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너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옷 벗어. 속살 보여줘. 모든 것 다 내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오늘 이제 이런저런 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민감한 내용들은 빼고 냈고 우리 문승욱 산업부장관이 오늘 이제 미국으로,

▶ 신장식 : 출국을 하셨어요.

▷ 이원욱 : 출국해서 날라갔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외교적 국가 차원에서도 외교활동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제 국회가 좀 당신네들이 너무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너무 영업비밀까지 요구하지 말고 자유로운 시장,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래서 보니까 정보 제공 의무 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를 좀 그때 가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 이원욱 : 네.

▶ 신장식 : 그다음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구상,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 협력,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 결의안이 중요, 결의안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후속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이네요. 정보 제공 범위를 실제로 설정하는 것, 실제로 전략 구상, 실제로 여야 간 협력을 이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과방위에서 낸 것도 좀 특수하긴 해요. 이거 뭐 산업통상 문제인데 그만큼 이게 과학기술과 연관된 문제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원욱 : 그러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3선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초선 때 4년을 산업위 활동을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래서.

▷ 이원욱 : 그리고 그러면서 에너지 문제, 산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산업적 이해도가 높은 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소수 문제라든가 반도체 문제라든가 반도체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때 그때도 제가 TF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이원욱 :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화성 동탄 출신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욱 : 네. 지역구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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