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1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 시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와 관련해선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과세 공제 한도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취약 지대인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