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구청·교육청 함께 협력하던 정신과 민관의 협력 모델이 깨지는 면이 있어...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논의가 잘 이뤄지길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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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구청·교육청 함께 협력하던 정신과 민관의 협력 모델이 깨지는 면이 있어...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논의가 잘 이뤄지길 소망”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1-17 20:41: 8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구청·교육청 함께 협력하던 정신과 민관의 협력 모델이 깨지는 면이 있어...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논의가 잘 이뤄지길 소망”>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1. 17.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 수능, 안전하게 수능 치른 경험 이미 있어...확진 학생까지 병원에서 수능 치를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

- 일반 시험장, 자가격리자의 별도 시험장, 확진자의 병원 시험장 세 부류...학생들 상황 관리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소가 함께 현장 지원 체제 가동

- 의심 증상 나타날 경우 오늘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받을 수 있고, 새벽에 결과 통보...시험 당일에는 병원에서 시험칠 수 있어

- 병원에서 수능을 치르게 해주는 의료진과 격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방역복을 입고 감독하는 선생님까지...감사의 말씀 전해

- '마을이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문화예술 활동·직업 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학생들 만족도 매우 높아

- 양천구에는 '지역 교재', 강남구는 '코딩·인공지능 교실' 등 마을 협력하에 다양한 프로그램 있어

- 서울시 정기의회에서 '마을 협력 예산' 삭감 심의 진행 중인데, '복원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주민자치 예산도 대거 삭감

- 구청별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종합해 연말에 '우리마을 교육토론회' 진행 예정...활동가·선생님 "구청, 교육청 예산으로라도 대체하라" 요청도

▶ 신장식 : 내일이 수능입니다. 지금까지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수능 전체를 관리하고 계신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조 교육감님은 어제 미래투자를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어린이, 청소년 예산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한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내렸어요. 이게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 이 두 가지, 내일 수능 준비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과 관련된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이유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 조희연 : 예, 안녕하세요. 조희연입니다.

▶ 신장식 : 네, 오늘도 내일 수능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현장 돌아 보고 계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 어떤 현장을 돌아 보신 건가요?

▷ 조희연 : 저희가 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이 서울에 11개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 신장식 : 교육지원청. 시험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시는 거군요. 벌써 코로나 시대에 두 번째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 딸이 수능을 봤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내일 수능은 서울시에서 코로나 시대에 치르는 두 번째 수능입니다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조희연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 두 번째 수능을 맞는데요. 지난해에는 하루 한 400명이나 600명대였습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올해는 지금 2,500명, 3,000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졸이면서 아무래도 상황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수능을 치른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올해도 준비가 됐고 작년과 달리 고3 수험생과 모든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맞은 상태입니다.

▶ 신장식 : 다 끝냈죠.

▷ 조희연 : 예, 그래서 조금 안심한 상황에서 수능을 맞게 되고요. 작년에 이어서 확진한 학생까지도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게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며칠 전에 한성과학고를 갔었는데요. 말하자면 자가격리된 별도 시험장의 경우는 방역복을 입고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 신장식 :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일이 아니신데요.

▷ 조희연 : 그렇습니다. 그런 선생님들까지도 계시고 또 병원에서 수능을 치르게 해 주시는 의료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장식 :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수험생들 같은 경우 오늘 현장에도 가기가 어려웠을 거고. 수험생들이 오늘 시험 보는 데 다 갔을 텐데. 또 수험표 수령 이런 것도 본인 당사자가 수령하기는 어려워서 대리 수령도 일부 인정을 해서 수험표 수령하거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던데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건가요?

▷ 조희연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일반 학생이 있는 거고요. 확진자를 접촉해서 자가격리하는 학생이 있고, 확진한 학생,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일반 시험장이 있고요. 자가격리자들이 치르는 별도 시험장이 있고 그리고 확진자가 치르는 병원 시험장이 지금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학생과 확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하는 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격리 학생 또 확진 수험생의 상황 관리를 위해서 11월 4일부터 교육부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현장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요. 이건 꼭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수험생들도 오늘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오늘내일 아침에 유증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 조희연 : 그렇습니다. 오늘 밤 10시까지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신속하게 말하자면 검사가 이루어져서 새벽에 통보가 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일 의심 증상이 있는데 확진 학생이 됐다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은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만약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병원에서 시험 칠 수 있다.

▷ 조희연 : 그렇죠. 보통은 하루 걸리지 않습니까? 결과를 통보받는 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신장식 : 대단히 준비를 촘촘히 하셨습니다.

▷ 조희연 : 예, 아주 복잡합니다.

▶ 신장식 : 오늘 밤 10시 넘어서까지도 우리 교육감님 잠을 편히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계속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수능이 우리 51만 수능생들 모두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 당국, 보건 당국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제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삭감한 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한 거죠.

▷ 조희연 : 예.

▶ 신장식 : 2013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시작이 됐고 우리 조 교육감님의 역점 사업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어떤 사업입니까?

▷ 조희연 : 혁신교육지구가 원래 구로, 금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자치단체죠. 자치단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일종의 마을 결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이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것도 마을의 여러 가지 예술 지도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장 체험이라든가 직업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마을과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등학교 3학년에는 지역을 아는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세상을 아는 것이 마을이지 않습니까? 지역 교재에도 다, 예를 들면 양천구 하면 지역 교재가 있습니다.

▶ 신장식 : 양천구 동네 지역 교재.

▷ 조희연 : 마을의 다양한 전통, 역사, 문화 또 갈 만한 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결합형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의 예산이 깎여서. 원래 이 부분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 신장식 : 굉장히 높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 조희연 : 예, 그래서 원래 구로, 금천에서 시작해서 모든 자치구에서 다 함께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딩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메이커 교실이라든가 3D 프린트를 가진 그런 창작소 같은 것들도 다양한 운영하면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마을의 협력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됐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마을 협력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을 결합 교육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 신장식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마을과 연계해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2019년부터 해마다 서울시 교육청이 125억, 서울시가 125억 이렇게 사업비를 분담해 왔는데 서울시가 이 예산 125억, 올해까지 있었던 125억 중에 절반을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 이게 맞습니까?

▷ 조희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라든지 마을공동체,

▶ 신장식 : ‘마을’ 자 들어가는 예산 다 자르는 것 같은데요.

▷ 조희연 : 예,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도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또 그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교육을 잘하기 위한 마을과 학교과 협력하는 그런 교육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또 성격이 다른. 그래서 삭감이 갖는 의미가 조금 남다르기 때문에 저도 교육감으로서 우려와 복원을 촉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25개 구청장님들도 원래 아까 말씀하신 125억을 구청 수준에서도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5억씩 하면 125억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네요.

▷ 조희연 : 그러니까 125억이 또 거기 구청도 5억씩 내서 함께 다양한 마을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 신장식 : 이렇게 갑자기 이게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구청이, 마을이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이 갑자기 절반이 줄면 서울시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을 125억을 다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이나 올해와 같이 진행되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지 않는 건가요, 이게?

▷ 조희연 : 예, 그래서 지금 구청별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말에 종합해서 우리마을 교육토론회가 진행되는데 마을 활동가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셔서 오늘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긴축해야 되니까 줄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정 안 되면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에서 구청이나 교육청이 그 부족분을 말하자면 대체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저희도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게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던 협력의 정신과 민관의 협력 모델이 약화되거나 깨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다시 서울시한테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 신장식 : 서울시 예산이 2021년 대비 9.8% 증가해서 44조 748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보니까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민간 보조금, 자치구 마을생태계 사업, 권역별 비영리 지원센터 사업비, 주거복지 사업, 마을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교육 예산까지, 기존에 지금 만족도가 서울 시민들에게 높았던 교육 예산까지 삭감이 되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15일 날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정상화를 위한 비상공동행동이 출범됐습니다. 보니까 예산 삭감 철회 서명 운동 시작했던데 온라인 서명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교육청 차원과는 달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거죠?

▷ 조희연 : 저는 사실은 몰랐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그쪽의 단체들은 1000여 개 단체가 항의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저도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한번 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 신장식 : 교육청 차원에서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어제 그렇게 입장을 밝히셨고, 향후에는 그럼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조희연 : 일단 지금 정기의회 기간입니다. 정기회 기간입니다.

▶ 신장식 : 예, 오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 조희연 : 의회의 정기회가 있고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예산 심의권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삭감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나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복원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예, 우리 교육감님의 소망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을혁신교육 예산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 조희연 :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내일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조희연 : 저는 수능이 아닌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치른 세대인데요. 수능 시험이 12년 교육 과정의 마무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긴 합니다만 전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아마 홀가분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생길 텐데요. 저는 일단 수능의 결과에 의연한 마음을 가지시면 수능 시험이 그간의 학교 생활에서의 배움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성적이나 결과에 관계 없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승자이고 또 다른 성장과 배움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과 또 이걸 계기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일단 3년 동안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수험생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셨던 부모님들, 가족, 선생님들께 저는 꼭 감사의 말을 한마디 전해 보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만큼은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이셨습니다.

▷ 조희연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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