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 20일 만에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페이스북 글에서 "아쉽지만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동시에 반대하는 데다 방역지원금 추진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지 않게 나타나자,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국민 지원금을 편성하기에는 재원이 모자라다는 내부 판단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