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샅바 싸움을 시작합니다.

시의회는 서울런과 뷰티도시 등 서울시가 제출한 11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섰고, 시민단체도 예산 편성의 기준부터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748억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더 커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꼼꼼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 현장음 】김경 서울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 경제라든지 경제 회복,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반하는 것이 많더라…."

【 현장음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의 사업이 평가되고 있고 그것이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뷰티도시와 안심 소득 등에 대해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런에 대해서도 사업의 실효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현장음 】 김태호 서울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계약자료에 따르면 가입 후 수업은 1회만 듣더라도 사용료는 지불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에서 '오세훈식 복지라고 할만한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때부터 오 시장이 강조한 '청년 서울' 정책도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15억원이 투입되는 '영테크 사업'을 두고는 서울시는 청년들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 반면, 청년들의 상황과 맞지 않고 오히려 투자 열풍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현장음 】 김홍찬 / 서울시 청년정책반장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건전한 재테크,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교육과 상담으로 이뤄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인터뷰 】 김지선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취업해도 자산을 모을 수 없을 정도로 일자리가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개선은 없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내놓은 주요 신규 사업인 '청년월세지원사업'과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두고도 "청년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보고 현금 지원에 집중하기보단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버스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의 손실액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을공동체 예산 역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해나가며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고민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TBS 서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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