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두 후보에 대한 '특검', 원내 수석들끼리 협의하고 있는 상황...피해갈 수 없는 상황, 조속히 협의 마무리하고 협상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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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두 후보에 대한 '특검', 원내 수석들끼리 협의하고 있는 상황...피해갈 수 없는 상황, 조속히 협의 마무리하고 협상 진행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2-13 21:13: 1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두 후보에 대한 '특검', 원내 수석들끼리 협의하고 있는 상황...피해갈 수 없는 상황, 조속히 협의 마무리하고 협상 진행해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2. 13.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후보의 고향 안동 방문, 조금씩 분위기 살아 올라가는 것 느껴져

-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후보의 됨됨이나 능력을 국민들이 스스로 파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당은 당대로 역할을 해야

- '이해찬·유시민' 출격, 이낙연은? 곧 나올 때가 되어 간다

- '전두환 발언' 윤석열 후보는 70~80점 맞았다고 얘기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20점 맞은 것도 잘한거다고 한 것...똑같이 보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약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사실...지역이 갈수록 쇠락해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 "대구경북에서 표 안 나올 것" 이준석 대표 본인의 희망사항...실제로 바닥 정서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체감돼, '부·울·경' 지역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 느껴져

- 이 후보 조카 관련 '데이트폭력' 표현, 필요에 따라 직접 사과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나 생각해

- 'N번방 방지법' 국민의힘도 50명 이상 찬성한 법을 그렇게 폄훼할 수 있나 싶어...자유롭게 유통하되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는 일베 수준의 이야기

- '손실보상법' 여당이 하면 돈 풀어서 표 사려고 하냐는 비난인데, 여당이 얘기를 하니 합의해서 처리하면 적어도 정치적 쟁점은 안 되지 않겠나

▶ 신장식 : 정국의 묘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중진의 격 여당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환 :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중진이라고 하니까 왠지 자꾸 저 노턴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무겁습니다.

▶ 신장식 : 요즘 또 시기가 그렇습니다.

▷ 김성환 : 네.

▶ 신장식 : 아니. 저는 그런데 격을 느끼고 싶습니다.

▷ 김성환 : 네.

▶ 신장식 : 노장청이 또 잘 조화를 해야죠. 자, 우선 이재명 후보 행보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먼저 3박 4일 간의 대구경북 민생 탐방 일정 마쳤습니다. 보수 표심이 강한 이 지역 유권자들 직접 대면하셨는데요. 뭐 물론 본인이 경북 안동 출신이기도 하시죠.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 김성환 : 아무래도 이제 고향 안동은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제 안동이 경북에는 상당히 이제 중심적인 동네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도 조금씩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 지지,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 최근에 이제 그런 평가들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후보만 보이고 국민의힘에선 후보가 안 보인다. 후보 혼자 너무 뛰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주 하고 오늘 걸쳐서 이해찬,

▷ 김성환 : 유시민.

▶ 신장식 : 유시민, 두 분이 출격은 했습니다. 그런 평가가 일정하게 선대위 내부에서 이렇게 좀 평가가 되면서 이렇게 두 분이 출격을 하시게 된 건가요? 어떤가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이제 총선은 후보들이 여러 명니까 선대위가 해야 될 역할이 크고, 대선은 후보가 1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보의 됨됨이나 능력, 이런 걸 국민들이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는 뭐 일부러라도 후보가 전면에 나서서 후보의 능력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또 너무 후보만 보인다고 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서 이제 측면에서 유시민 작가나 이해찬 전 대표님 같은 분들도 출격하시고, 또 당은 당대로 또 나누어서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치르는 선거죠. 후보를 중심으로.

▶ 신장식 :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낙연은?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 김성환 : 곧. 곧 뭐 출격하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쓱 하나 주고 가시는 겁니까?

▷ 김성환 : 이제 때가 되어가는 거죠.

▶ 신장식 : 때가 되어간다. 네. 곧 출격하시겠네요.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곧 출격하신다. 오늘 우리 썸네일 나왔습니다. 이낙연 곧 출격 예상.

▷ 김성환 : 뭐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선거 끝나고야 출격하시겠습니까?

▶ 신장식 :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웃음을 보여주셔서 오늘 제목 나왔습니다. 이낙연도 곧 출격 예상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달변이고, 또 이제 즉석 연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말, 1절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2절, 3절까지 하면서 예를 들면 대구경북은 빨간색 찍다 망했다. 그다음에 전두환도 공과 과가 존재한다. 물론 뒤에 그래서 존경 받을 수 없다. 범죄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1절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제가 후보의 광역 단위 공약을 만드는 일을 총괄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대구경북 지역이 갈수록 좀 쇠락해갔던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것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생긴 일 같은데 어쨌든 대구경북에 이재명, 대구경북이 이재명을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 신장식 : 네. 전두환 공과 발언은 뭐 많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윤 후보의 말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말 바꾸기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러다 국민의힘 후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 김성환 : 이런 거죠. 그 대체로 이제 맥락과 뉘앙스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국어시험을 보는데 A학생이 대략 한 80점, 70점쯤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한 20점 맞았다. 20점 맞은 거도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 신장식 : 원래 한 20점이다, 원래.

▷ 김성환 : 네. 윤석열 후보는 소위 광주, 광주 학살과 쿠데타만 빼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 한 70, 80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70, 80점 줬다는 것하고 한 20점 줬다는 것하고를 똑같이 볼 수야 있겠습니까?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죠. 이 학생은 말하자면 법적으로 치면 각하 내지는 시험 볼 자격이 없다, 평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왜 20점이나 주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 김성환 : 그래도 국어시험 보다 보면 한 문제 정도는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 맞춘 건 잘했으나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취지이므로 똑같이 점수 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는 보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실은 그런데 이제 뭐 사람 말에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논리와 이성과 그다음에 감성과 말하는 사람의 태도. 말하는 사람의 도덕적 어떤 지위, 위치. 그런 측면에서 에토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은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하죠. 전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김성환 : 우리 국민들이 맥락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가 아무리 그런 발언 하더라도 표 확장성에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실제 지역별 표심에는 뭐 대구경북에서 그런 20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낙제라고 했다 20점 준다고 해서 그 20점만큼 표가 안 나올 거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글쎄요. 체감적으로 그동안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 관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천지개벽을 할 거라고 저희도 예측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분들도 후보 대 후보의 됨됨이, 능력, 실천력, 이런 걸 조금씩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바닥의 정서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 신장식 : 희망사항이다.

▷ 김성환 : 실제 바닥은 조금씩 온기가 느껴지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부울경 쪽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켜보니까. 부울경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아무래도 대구경북과 부산 부울경이 이제 저희로 보면 굉장히 주요한 전략 지역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후보가 매타버스를 가장 먼저 간 곳도 부울경 아닙니까? 부울경도 이제 소위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접경지역이 발전할 것 같지만 아시아의 시작 지점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 울산 그 지점이 소위 대한민국이 이제 대륙 국가로 바뀌게 되면 부산 울산 지역이 가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부울경 지역도 뭐 한편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후보의 됨됨이, 능력, 이런 걸 최근 들어선 많이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뭐랄까요, 그 시기에 맞는 비전이나 공약,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소구가 높아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 신장식 :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앞서 조카 변호 관련해서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했던 발언의 여진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유족들 같은 경우는 손배소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액수로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한데다가 실제로 또 변호인도 대리인도 국민의힘 검증 특위 쪽 분이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이 하고 계시던데, 후보가 직접 유족에게 이 문제를 좀 사과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을 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되고 있나요?

▷ 김성환 :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데이트폭력의 중범죄라는 표현이, 표현에 대해서 유족 측이 굉장히 많이 아파해서 또 곧바로 우선 페이스북에 추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했죠. 네.

▷ 김성환 : 우선 급한 대로 페이스북에 우선 사과를 한다고 한 맥락을 살펴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뭐 직접 또 사과를 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장식 : 우선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점을 지켜봐 달라.

▷ 김성환 : 네.

▶ 신장식 : 자,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두고 여야 후보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후보는 이 법안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준다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재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태경 의원 오늘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이죠?

▷ 김성환 : 그럼요. 국민의힘도 50명 이상이 찬성한 법입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로 처리했고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불법 영상물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일정한 제한 조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비교한 대로 공항에서 엑스레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유통을 하되, 나중에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태도는 거의 일베 수준의 얘기 아닌가도 싶고요. 혹시도 혹시라도 이 입법이 과잉 입법 아닌지 여부를 저희도 한 번 더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이고, 또 시행 과정에서 그런 우려사항이 아직 드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야말로 일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법이다. 본인들이 다 합의해서 만든 법안을 그렇게 폄훼할 수 있나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어쨌든 재개정안이 또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뭐 당대표나 후보가 전부 다 재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안을 안 내고 그냥 넘어가기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면구스러운 일일 테니까.

▷ 김성환 :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도. 손실보상법, 처음에 50조 얘기 나왔다 50조 받고 50조 더,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뭐 다음 정권이 바뀌면 할 일이다. 추경이 본예산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못한다. 아니다, 예비비부터 먼저 쓰자. 김성환 우리 의원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또 일부 재정학자들 얘기는 이건 전부 다 사기다. 어떻게 100조를 만드냐. 50조도 만들기 어렵다,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레토릭이냐,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거냐.

▷ 김성환 :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할 때 대체로 예산 규모가 10조에서 15조 원 정도거든요. 대체로 1인당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줄 경우에 중앙정부 부담 몫이 그런데 사실 그거 할 때도 뭐 돈 풀어서 표 살려고 하냐,

▶ 신장식 : 그랬죠.

▷ 김성환 :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저희로서은 부담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와 여당이 뭔가를 제안하면 대선 앞두고 표로 돈을 사려고 하냐,

▶ 신장식 :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느냐.

▷ 김성환 : 이런 비난이 있는데 마침 야당 후보가,

▶ 신장식 : 얘기를 하니.

▷ 김성환 : 얘기를 하니 그러면 여야가 합의로 하고 그 정책 브랜드는 야당에서 제안한 거니까 그 성과는 야당이 가지시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적어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더라도 그것이 무슨 무슨 정치적, 정무적인 쟁점이 되진 않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야당의 주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그 재정의 규모로만 보면 쉽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또 다른 OECD 선진국이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썼던 국가의 재정의 규모로 보면 이 돈이 또 아주 많다고도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실 입은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피해 정도로 보면.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그 이상도 쓸 수 있는 거죠. 단 합의하지 않고 여당 혼자서 정부랑 상의해 가지고 50조, 100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때도 경제민주화 한다고 해놓고 그때는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뭐 본인이 팽당했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 김성환 : 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선 전에 기왕에 뱉은 말이니까 좀 해보자는 제안인데 야당이 한 발 빼고 여당이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숙제가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 당신들이 대통령한테 얘기, 대통령한테 말씀드려서 예산 추경 예산안 갖고 와 봐. 왜 그걸 안 하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야. 의지가 있으면 여당이 추진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김성환 : 야당이 뭐 적극 수용한다고 하면, 비판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 신장식 : 독주다.

▷ 김성환 : 독주다, 또 선거 앞두고 뭐 한다, 이런 얘기 틀림없이 할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런 상황이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또 다 하자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또 하나 더 있죠.

▷ 김성환 : 특검.

▶ 신장식 : 특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얘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성환 : 우리 원내 수석들끼리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신장식 : 협의 중이다. 원내 수석들 간에.

▷ 김성환 : 네. 저희 원내 지도부의 의견은 성역 없이 조건 없이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건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건 포함하여,

▶ 신장식 : 50억 클럽.

▷ 김성환 : 50억 클럽 포함,

▶ 신장식 : 배임.

▷ 김성환 : 네. 그리고 윤석열 아버지 집 산 문제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국민들이 의혹이 있는 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특검 하자. 그리고 기존에 특검법에 나와 있는 대로 또 특검 검사 추천해서 빨리 하자, 이런 의견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 신장식 : 원내 수석들 간에는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 김성환 : 몇 가지 쟁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든 야든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하게 특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특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장식 : 자, 특검 협상은 원내 수석들 간에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 같고, 100조 추경 관련해서는 아직 수석들 간에 얘기가 오고가는 것 같진 않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 김성환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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