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공약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갈수록 수법도 조직화·지능화되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