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건희씨 금전과 관련된 부분들 보고 있어... 조만간 한두 건 말씀드릴 것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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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건희씨 금전과 관련된 부분들 보고 있어... 조만간 한두 건 말씀드릴 것도 있을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2-17 21:12: 2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건희씨 금전과 관련된 부분들 보고 있어... 조만간 한두 건 말씀드릴 것도 있을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2. 17.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 아들 도박, 이재명 후보 본인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

- 이재명 후보, 아들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지겠다 밝혀

- 김건희 씨, 국민대에 매번 서류를 넣지 않았어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기반으로 갱신 여부를 계속 확인했을 것... 그런 법리 구성이 가능할 걸로 보여져

-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씨 건보료 7만원 의혹, 자산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편법으로 사실상 탈세

- 김건희 씨 허위이력, 지난번 국정감사때도 이미 나온 이야기...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사안들에 대한 검증 요청한 것

- 윤석열 후보,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죄송하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려워

▶ 신장식 : 여야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마사지샵 출입 의혹까지. 한 번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이야기, 이재명 후보 아들 얘기죠. 이 이야기 먼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사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이게 사과가 이렇게 빨리 나온 걸 보고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즉각적인 사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거 선대위나 후보가 언제 인지한 겁니까?

▷ 박주민 : 후보가 언제 인지했는지는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다만 보도 후에 최대한 하여튼 빠르게 신속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자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인지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뭐 항상 저는 이런 질문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후보 본인의 결정이냐, 선대위의 결정이냐, 이거 꼭 묻습니다.

▷ 박주민 : 제가 전해들은 건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신장식 : 후보 본인의 결정이다.

▷ 박주민 :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하긴 층층시하 선대위가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후보 본인의 판단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이 조직이 돌아가는 걸 좀 아는 사람들은. 자, 어제 뭐 이미 상습도박죄, 게임산업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아들. 그리고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 배당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형사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가요?

▷ 박주민 : 글쎄요. 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또 얼마나 상습적으로 또 도박의 액수나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야 돼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어렵겠고, 다만 후보자도 아들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그것 하나만 사실관계, 이게 실제 돈을 얼마나 도박사이트에 실제 얼마를 송금했고 얼마를 땄는지 또는 얼마를 잃었는지는 잘 이건 뭐 사실관계가 조금 더 조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됐을 때 500만 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실제 500만 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사이버머니 500만 원이라서 실제로는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된 건가요?

▷ 박주민 :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든 아니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불분명한 건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 신장식 :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서 게임을 한 사실은 맞다. 자,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 마사지샵, 마사지업소 이용 후기 관련해서 그것을 작성한 건 그 아들이 맞다.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온 후보의 발언, 또 선대위 입장은 여기까지인 것이죠?

▷ 박주민 :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본인이 확인해봤는데 아들 본인이 성매매 사실 없었다고 하고,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더 확인해볼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저 역시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씨 허위 학경력 관련 고발 여부 놓고 법률적 검토를 했다. 그리고 요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다른 방송국에서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공소시효 다 지나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어느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 박주민 : 지금 거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매 학기마다 아마 갱신이 된 것 같아요.

▶ 신장식 : 매학기 갱신.

▷ 박주민 : 네. 그럼 갱신될 때마다 그 서류가 사실상,

▶ 신장식 : 들어갔죠.

▷ 박주민 :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좀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허위사실 공표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관훈토론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 신장식 : 네. 재직증명서 얘기가 제일 딱 걸리던데.

▷ 박주민 : 그런 부분에 재직증명서 발급된 것 맞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하면 사실은 그 발언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수사기관이 조사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박주민 : 그럼 이제 과거까지 쫙 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고발의 법적 요건도 상황은 같아졌다, 이렇게 본 거고, 구체적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 신장식 : 네. 국민대에서 매 학기 소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넣어서 갱신을 했다면 이게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다면 이건 좀 뭐 굉장히 법률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 박주민 : 서류를 뭐 매번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기반으로 갱신 여부를 계속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죠.

▷ 박주민 : 그런 법리 구성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허위사실 공표는 이게 실제로 기소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게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 박주민 :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 신장식 : 그런 효과, 적어도 그런 효과가 있다.

▷ 박주민 : 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 이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씨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조응천 의원이 요 부분 밝혔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옛날에 MB가 했던 2만 5천 원인가요? 만 9천 원인가요, 냈던 이런 수법인 거죠? 법인에다가 올려놓고 자기 소득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

▷ 박주민 : 네. 뭐 주로 아시다시피 이제 자산이 많은 분들이 이런 편법을 사용하죠. 뭐 특히 또 이런 것 건보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 소유로 고급 승용차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실상 탈세를 하는데요. 그걸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입으로는 공정을 얘기하는데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은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어제 조응천 의원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건희 씨 문제라 실질적으로 후보 본인 문제 아니지 않냐. 뭐 얼마 전까지는 결혼 전 문제다 그랬는데 결혼 후에도 허위의 이력을 제출한 게 나오니까 이제 뭐 부부지만 각각 개별적인 인격인데 이거 묶어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수정 상임위원장, 선대위 상임위원장은 기획설. 후보도 기획설 이야기한단 말이죠. 물 타기 위한 기획설이다, 기획이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또는 학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뭔가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같은 경우는 국민 대부분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할 정도로 여론조사를 보면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뭐 어떤 사생활 영역을 저희들이 지금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 소지가 농후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자, 오늘 언론에서는 전격적으로 사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뭐 갑자기 A4 용지 꺼내들고 사과를 했어요. 이 사과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주민 : 전격적인 사과는 아니죠.

▶ 신장식 : 네. 아니. 뭐 언론이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 박주민 : 이미 사과할 기회는 있었는데 사과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사과한다는 게 아니라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던 거고, 또 사실관계를 떠나서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 신장식 :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박주민 : 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오히려 국민의 비난을 더 자초했고 그래서 밀려서 오늘 이제 사과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과를 하면서도 이유 여하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돼서 본인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란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러니까 이건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모면하기 위한,

▷ 박주민 : 특히 오늘 보도 나왔지만 김건희 씨가 발급 받았다는 그 경력,

▶ 신장식 : 재직증명서.

▷ 박주민 : 그게 위조 의혹까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사과라면 사실관계까지 다 인정을 해 주면서 확인해서 인정해 주면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그랬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과하겠다 그랬거든요.

▶ 신장식 : 네. 사과할 게 있으면,

▷ 박주민 :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 신장식 :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 김병기 의원 등 몇몇 분들이 실제 더 의혹을 제기할 사안들이 있다. 김건희 씨나 본부장, 특히 김건희 씨나 장모 관련해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더 준비되고 있는 것이, 더 큰 게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건들이 지금 이것 말고도 더 허위 이력이라든지 또는 아예 다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조사되고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 박주민 : 뭐 몇몇 의원들이 좀 개별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저희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도 한두 분의 의원이 관련돼서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더 최근 사례로,

▶ 신장식 : 최근 사례로.

▷ 박주민 : 더 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보고 있어서 조만간에 한 건이나 두 건 이상 말씀드릴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윤석열일가라고 했는데 일가 중에서 본, 부, 장 중에서,

▷ 박주민 : 지금 김건희 씨.

▶ 신장식 : 김건희 씨 금전 관련된 건이 조만간 한두 건 정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검증의 결과죠. 의혹이라고만 말씀드리긴 그렇고.

▷ 박주민 :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고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보고 있어서 결과가 잘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장식 : 중요하게 검증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조만간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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