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김승원 민주당 의원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법인 이용해 탈세를 한 의혹 굉장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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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김승원 민주당 의원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법인 이용해 탈세를 한 의혹 굉장히 많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2-20 21:49: 14

<김승원 민주당 의원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법인 이용해 탈세를 한 의혹 굉장히 많아... 손실은 부풀리고 법인 이익은 적게 잡아 세금을 적게 부과받거나, 그마저도 청산, 파산 등의 절차로 횡령을 한 의혹 ”>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2. 20.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씨, 5일 이하를 2개월로 해서 뉴욕 유니버시티에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과장, 거짓 기재

- 김건희는 학력, 경력, 수상실적, 허위의 삼관왕... 거기에 더해 논문까지 문제

- 허위 이력서로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해 급여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사기죄 해당... 상습 사기죄는 2023년까지 공소시효 남아있어 지금도 수사할 수 있는 여건

사기죄로 처벌돼야 김건희 씨에게 지급된 대학생들 등록금 환수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어

- 윤석열 후보 본인이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 교원이 된 건 누군가의 소개 덕분이었다 말한 적 있는데, 바로 그 ‘누구’ 소개로 교원이 됐는지 해명해야 할 것

- 김건희, 건보료 7만원 내면서 회사 재직할 당시 상여금 2억 4천만원 포함, 연봉 3억 가까이 받은 적도 있어...

- 최은순 씨, 아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법인 명의로 설비를 사주고 본인은 그걸 손실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조세포탈

▶ 신장식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과연 공정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 김승원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 의원입니다.

▶ 신장식 : 네. 가장 가장 최근에 민주당 현안대응 TF에서 새롭게 제기한 의혹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 GLA 과정 중에 있을 때 뉴욕대에서 단기 연수했던 경험을 이력서에 날짜를 조작해서 게재했다. 이 부분이 의혹의 핵심일 텐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 김승원 : 지금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교수 초빙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GLA 과정 중에 있던 뉴욕, 뉴욕대학교 연수를 2006년 10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다녀왔고, 연수 실적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1개월의 연수가 아니라 서울대 GLA 과정 중에 있던 뉴욕대에 아마 체험 정도, 체험 정도 하는 그런,

▶ 신장식 : 5일 정도. 길어야 5일 정도.

▷ 김승원 : 네. 체험하는 거였는데 그 기간도 아마 5일 이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5일 이하를 2개월로 해서 만약에 뉴욕 유니버시티에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과장해서 거짓 기재한 것이죠.

▶ 신장식 : 그것도 학력란에 기재를 했다고.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학력란에 기재를 했지만 맨끝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연수라고 기재는 했으니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국민의힘 쪽의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원 :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수료증은 그 김건희 씨 본인이 아닌 전 콘텐츠진흥원 설기환 씨라는 분 걸 냈고요.

▶ 신장식 : 왜 본인 게 아닌 걸 낸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 김승원 : 그러게요. 본인 게 아닌 걸 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1개월 연수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길어야 5일. 5일에 불과한 거고, 거의 뭐 체험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라 이건 상식적으로 다 이렇게 쓰질 않거든요. 예컨대 어느 대학교 다니면서 어디를 잠깐 체험학습을 갔다 왔는데 그 체험학습 한 걸 갖다가 뭐 연수한 것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그건 뭐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이 안 되는 거라 이것은 과장이고 거짓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과장이고 거짓이다.

▷ 김승원 : 네.

▶ 신장식 : 그 이외에도 김건희 씨의 학력 부풀리기, 허위 경력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도 쭉 18개 학경력과 관련된 허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현안대응 TF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허위 또는 부풀리기 경력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 김승원 : 일단은 허위의 삼관왕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삼관왕.

▷ 김승원 : 네. 우선 학력. 학력을 허위로 속인 것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경력.

▶ 신장식 : 경력.

▷ 김승원 : 어떤 교육을 받았다, 어느 산업체에 있었다라고 해서 경력을 숨긴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수상.

▶ 신장식 : 수상.

▷ 김승원 : 네. 수상도 허위로 그런 상을 탄 적이 없는데 마치 대상을 탄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수상도 있었고요. 사실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면 논문입니다.

▶ 신장식 : 논문. 네.

▷ 김승원 : 논문 자체도 제가 문체부에서 국감 시간에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나라의 지원비를 받아서 만든 그 용역보고서 그 내용을 그대로 김건희 씨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 베껴서 그걸 박사 학위로 낸 적이 있거든요. 나라의 세금으로 십여 분의 관계자가 뭐 논문을 써서 그 회사가 제출한 건데 그걸 김건희 씨가 자기 개인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국민대학교인가요, 제출을 해서 학위를 딴 거죠.

▶ 신장식 : 네. 국민대학교.

▷ 김승원 : 그런 논문 조작도 있고요. 허위 삼관왕 플러스, 네. 그다음에,

▶ 신장식 : 논문까지.

▷ 김승원 : 네. 이게 지금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인생 전체가 과연 진실이라고 볼 만한 게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계속 여기 지원서에 써낸, 이력서에 써낸 것들이 너무나도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들이 줄줄이 계속 엮여져서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박주민 의원은 지난주 저희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가지고 국민대의 경우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 매번 서류를 넣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 그 이력서 등 서류를 매번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2014년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갱신 여부가 계속 확인됐다면 업무방해나 허위 사문서 행사 및 동행사와 관련돼서 공소시효 7년 안에 이 행위가 포섭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 부분은 뭐 TF 안에서 좀 논의가 된 바가 있나요?

▷ 김승원 : 네. 저희가 논의된 부분은 이렇게 허위의 이력서라든가 지원서로 대학교에 교원 임용 신청을 해서 만약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이건 사기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승원 : 그런데 이제 업무방해는 그 공소시효가 7년이고 사기죄는 10년인데,

▶ 신장식 : 상습사기가 되면 10년이 되죠.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아마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습사기 10년으로 치면 2023년까지, 2023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 신장식 : 그 상습,

▷ 김승원 : 그래서 그건 충분히, 네. 지금도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상습사기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좀 과도한 법리 구성 아니냐.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관련해서는 기소된 적이 있지만 허위의 이력서를 냈다고 해서 사기죄로, 특히나 상습사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좀 무리한 주장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경심, 신정아,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준, 그 엄격했던 기준을 윤석열 검찰이 들이댔던 엄격한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승원 : 네. 법률가로서 제가 볼 때는 이 학교는 대개 법인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승원 : 그래서 예컨대 그 학교 관계자가 김건희 씨가 낸 그 이력서가 허위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인을 속여서 법인에게 손해가 가게끔 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기죄로도 의율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가 이걸 알았다고 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공범이 되니까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승원 : 그러면 학교 관계자는 나는 몰랐다. 이거 이력서 진실이라고 믿고 교원으로 채용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 거의 무조건 김건희 씨의 상습사기 단독범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처벌할 수 있고, 또 사기죄로 처벌을 해야지만 김건희 씨에게 지급되었던 그 대학생들의 등록금, 그런 것도 더욱 더 환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장식 : 그렇죠.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환수할 수 있죠.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죠.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자, 한 가지 더 법리상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와 관련해서 정당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인화 이전에 존재한 연합회 같은 곳에서 일종의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근무했다. 큰 문제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다라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고소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법리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 김승원 : 우선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후보는 본인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수 지원을 하면서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낸 경우는 전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 신장식 : 네. 경력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 김승원 : 네. 경력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또 경력증명서, 그 재직증명서 기간이 꼭 3년에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김승원 : 네. 이 겸임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실력을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경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원의 일도 같이 겸임해서 한다 그래서 겸임 교원, 겸임 교수신데요. 그 요건이 3년 이상 산업체 경력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라는 3년 경력, 또 H컬쳐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이사로 3년 경력을 교수 초빙 지원서에 쓰다 보니까 이 협회라든가 법인이 설립하기도 전에,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승원 : 설립하기도 1, 2년 전서부터 뭐 거기 근무했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 내용의 산업체 경력자, 경력요건을 갖다가 쓰게 된 것이고요. 네. 이것은 분명히 허위, 가짜 증명서인 것은 분명하고, 또 두 번째는 겸임 교원이 된 것에 대해서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지원서 때문에 자기가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소개로,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 김승원 : 소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바로 수원여대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승원 : 수원여대가 2012년도에 사학비리로 인해서 거기 뜻 있는 교수님들이 비대위 설치하고, 시위하고 진실 밝히기 위해서 투쟁한 그런 곳인데요. 나중에 밝혀보니까 2006년도부터 총장 동생이란 분은 뭐 용역업체 설립해서 돈을 빼먹은 내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2010년도에도 그 총장 조정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래서 물의가 있었던 아주 사학비리가 대단했던 곳입니다.

▶ 신장식 : 네.

▷ 김승원 : 그러면 김건희 씨가 과연 누구 소개로 거기에 겸임 교원으로 취업하게 됐는지, 교원이 됐는지를 본인들이 우선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윤석열 후보가 우리 김건희 부인이 거기 교원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경력증명서라든가 또 수상 경력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 일부는 다르지만,

▶ 신장식 :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 김승원 : 허위가 아니다라고 한 건 그건 사실 국민들에게 오히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되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승원 : 네. 그 이전에도 예전에 최강욱 의원 사건처럼, 최강욱 의원 사건처럼 변호사 사무실 인턴 증명서의 기간을 그 내용을 조금 잘못 썼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기소하라고 했다고 또.

▷ 김승원 : 네. 공소시효 하루 이틀 남겨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논리가 그 잣대가 그대로라면 윤석열 지금 후보도 부인의 이런 허위 경력, 또 허위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허위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한 것은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면 TF에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더 김건희 씨 금전 관련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다라고 TF 팀장님이신 박주민 의원이 며칠 전 저희들 인터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법리 검토를 끝내고 실제 고소 고발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김승원 : 지금 김건희 씨가 건보료 지금 적게 낸 것.

▶ 신장식 : 네. 7만 원 냈다고 하죠, 월.

▷ 김승원 : 네. 그런데 이제 그 회사 재직시에 상여금을 2억 4천만 원 정도 받은 적도 있어서 연봉까지 한 3억 가까운 소득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걸 2,80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하죠, 그전에.

▷ 김승원 :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김건희 씨라든가 최은순 씨가 법인을 이용해서,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김승원 : 법인을 이용해서 탈세를 한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법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되, 그 법인의 손실이라고 하죠. 손금을 과대 부풀려서, 부풀려서 예컨대 비용을 이익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현금으로 빼먹고 나중에 법인의 이득은 적은 걸로 해서 세금을 적게 부과 받는다든가,

▶ 신장식 : 법인소득세 안 내게 되죠.

▷ 김승원 : 네. 아니면 부과된 소득조차도 법인의 청산 절차, 파산시켜버리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 신장식 : 금전 관련돼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그 부분이군요. 법인을 활용해 가지고 탈세, 그다음에 말하자면 횡령이라면, 법인에 대해서는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세 포탈도 되고요.

▶ 신장식 : 조세 포탈.

▷ 김승원 :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경영하는 법인이 그 증여의제라고 하죠.

▶ 신장식 : 네.

▷ 김승원 : 거기에 뭐 어떤 시설이라든가 설비를 사주고 그걸 갖다가 손실처리해서 이쪽으로는 증여이고, 아들한테는 증여고 본인한테는 손실처리를 통한 조세 포탈,

▶ 신장식 : 네. 증여세, 증상여세 포탈하는 거죠.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좀 의혹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정말 종합비리 세트와 같은 그것들을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한 번 말씀드릴 날이 꼭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뭐 올해 안에는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겠네요?

▷ 김승원 : 올해 안에요?

▶ 신장식 : 네.

▷ 김승원 : 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신장식 : 아니. 뭐 제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시기가 언제인가 궁금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김승원 : 네. 그건 아직 뭐 단정하기는, 네.

▶ 신장식 :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금전 관련된 게 법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세금 조세 포탈을 중심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네.

▷ 김승원 : 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또 고소 고발이 있거나 다른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 김승원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국민의힘 반박 인터뷰 기회 드리기 위해서 여러 분께 연락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못했습니다. 이번주에는 꼭 국민의힘에서도 인터뷰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니, 저희 연락을 꼭 받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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