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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간주' 등 종부세 개편안 제시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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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 과세 이연, 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 간주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후보는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정책의 큰 틀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며 "종부세는 유지하되 종교재단이나 현금 소득 없는 은퇴 노령자에게 과세 이연을 하자는 등 세부적 부분의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올해분 환급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는 무리수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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