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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 제출할 듯"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12-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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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른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이행계획 제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플은 최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11월 말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행정예고한 뒤 애플에 개정법 준수를 위한 방안, 일정 등을 명확히 해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제3자결제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애플이 구글처럼 제3자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연내로 실제 이행계획을 제출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방통위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이나 입장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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